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12. 05(수) 13:30, 심재철 의원 주최 ‘자유포럼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이 토론회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린다. 특히 오늘 발제하시는 조갑제 대표님 글을 제가 와서 언뜻 봤지만, 아주 정말 참 정교하게 또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저 긴 걸 언제 정리하셨나, 언제 한 번 자세히 여쭤봐야겠다. 지지율 끌어올린 거는 제가 올린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끌어올린 거 같다. 그래서 어쨌든 더욱더 조심스럽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나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그동안 지난번에 조갑제 선생님 한 번 뵙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들어 보니까 ‘헌법 위반 사례가, 지금 정부의 헌법 위반 사례가 정말 한 둘이 아니라 열 개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다.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되지 않나 싶다. 앞서 심재철 의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진짜 헌법에서 자유가 빠져나가는 거를 보는 것 그다음에 우리 역사의 정통성이 빠져나가는 그런 대단히 위태로운 거 같다. 저는 요즘이야말로 오히려 헌법 정신을 더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경제만 하더라도 우리 헌법 제119조에 보면 그야말로 시장 경제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그대로 가면 될 것을 온통 국가가 칼을 들고 여기도 간섭하고, 저기도 간섭하고 그래서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전국을 하나의 임금체계로 묶으려고 하고, 노동시간을 국가가 마음대로 묶으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러니 이런 부분부터 다시 한 번 보면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으로 가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경제에도 중요하고, 안보에도 중요하고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중요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다. 그래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지만 하여튼 저로서도 또 당으로서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2018. 12. 0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