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12. 06(목) 10:00, 추경호 의원 주최 ‘증권시장 과세제도 개편방안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마이크가 앞에 있으니까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제가 길게 이야기 드릴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 자본시장이 여전히 곳곳에 아직도 말하자면 선진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자본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해야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경제가 좀 더 살아나고 그럴 텐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개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무리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다. 오늘 이 토론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문제도 그동안 폐지됐다가 다시 신설이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리고 또 논란도 많은 거 같다. 한편으로는 세수라는 입장에서는 유지해서 거둬드리면 좋겠지만 또 그다음에 자본시장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따르는 거 같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 이거 세수만 걱정할 때가 아닌 것 아니냐,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거 봐서.’ 그런 점에서 이런저런 걱정이 있다. 마침 우리 추경호 의원님 중심이 돼서 이렇게 토론을 하시고 또 토론회를 열어서 좋은 방안들을 모색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귀한 자리인데 또 정부에서 자본시장국장도 와계시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정부가 수렴을 잘해서 좋은 제도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우리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져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 가지 정말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참 많은 문제가 생길 거 같다. 그런 측면에서 좀 경제를 살리고 자본시장을 살리는 그런 입장에서 좋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
2018. 12. 0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