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2019년도 정부예산안 처리에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교섭단체 중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가 같이 합의문에 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우면서도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연말정국이 예산정국인지 선거법정국인지 헷갈릴 지경이지만 야당으로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 사안을 개별 접근해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구나 정부예산안은 무려 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태로 국회에 넘어온 마당에 그래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해 가는데 주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허물뿐인 일자리 예산 그리고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어디까지 혈세를 퍼주어야 하는지 그 규모를 알 수 없는 남북경협 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여당에 일부 양보를 받아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도 자유한국당은 감액은 감액대로 증액은 증액대로,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급격한 SOC 사업의 몰락으로, 특히 TK, PK, 강원 산간지역을 비롯한 충청지역에, 그리고 호남지역도 일부 마찬가지이지만 많은 SOC 사업들이 중단되고 조정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증액예산은 효율성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차원에서 SOC 예산의 대폭 증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아울러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다. 어설픈 복지 논쟁을 뛰어넘어서 국가적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여야정이 앞으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고, 그 시작으로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1학년까지 이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내년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출산 관련 예산들을 이제 통폐합시켜서 앞으로 출산지원장려금 등을 포함해서 직접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부분도 이번 예산안 처리 합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민교통수단에 앞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어떤 협상이든 어떤 합의든 마치고 나면 많은 회한도 들고 많은 후회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지탄도 받는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
선거구제 개편에 당력을 기울여 오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께서 어제 단식을 선언한 하신데 대해서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충심을 다해 만류하고 싶고 위로의 말씀도 꼭 드리고 싶다. 손 대표께서 선거법에 연계하고자 하셨던 예산안은 오늘 비록 처리되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여전히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주시길 바란다. 저조차도 지난봄에 드루킹 특검을 관철해낸 뒤에 단식투쟁을 겪으면서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고, 데미지와 후유증을 겪어왔던 터라 이 드센 강추위가 몰아치는 겨울날 연로하신 손 대표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예산안이 처리되는 만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가장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한 그런 선거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제1야당 원내대표의 충심을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기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서 ‘모든 비판을 감내하며 해야 할 일을 수행한 후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비판에 직면한 마당에 뭘 더 수행하고 무슨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것인지, 민정수석은 한가롭게 SNS나 하고 문자메세지나 보내라고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착각하시지 말길 바란다. 감찰반원들이 전원 교체될 정도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마당에 정작 민정수석만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몰염치한 처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정수석 한사람 잘못해서 정권이 송두리째 넘어가는 것도 본인이 지켜보지 않았는가. 조국 민정수석 당연히 즉각 사퇴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다.
지난 4일 방송된 KBS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서 공영방송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방송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 위인맞이환영단이라는 단체의 단장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 번 언급하겠다. 김정은 위인맞이환영단 참 대한민국의 대단한 위인 맞이한다. 이 단체의 단장이라는 인물을 인터뷰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부적합한 발언들을 여가 없이 방송전파에 내보낸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그 방송은 많은 국민들이 잠자리 들기 전 보는 방송이다. ‘나는 김정은의 열렬한 팬이다. 나는 공산당이 좋다. 김정은은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 있고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는 발언들을 통해서 KBS가 반공으로 규율화된 우리사회의 금기를 깨고자 나름대로 의도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KBS는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 버젓이 공영방송 수신료, KBS 수신료가 늘 붙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또한 교육방송 EBS조차 ‘북한 테마기행’이란 프로그램을 제작, 추진 중이라는 마당에 공영방송들이 앞다퉈 북한과 김정은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행위는 사회적 공익인 방송전파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남발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막무가내에 불소불위의 떼법권력으로 무장된 민주노총의 막강한 집단권력 앞에 청와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광주형 일자리마저 끝내 자초되고 말았다.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문 최상단에 올라간 내용이 탄력시간근로제였다. 이유 없이 청와대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 앞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머리를 숙이고 자진해서 ‘국회가 논의를 좀 중단해 달라. 법안처리를 좀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대한민국 거친 끝없는 민주노총의 집단권력 앞에 정권조차도 무기력하게 휘둘리는 이 상황 더 이상 자유한국당은 좌시하지 않겠다. 백주대낮에 집단폭력이 난무해도 정권은 속수무책이다. 정부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민주노총이 반대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인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열이면 열을 다 가지려한다고 뒤에서 볼멘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떼법권력을 내려놓고 사회적 고통분담과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권차원에서의 노동개혁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길 강력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 또 제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도 서울시 디지털재단의 이사장과 고위간부들이 근무시간에 술사와 술 먹고 성과급 잔치했다고 어제도 지적했지만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끝내지 마시라. 박원순 시장이 요근래 말도 안 되는 정책적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서울시 마곡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말은 청산유수라고 마곡 개발한다면서 한국의 베니스 워터트럼프는 고사하고 연못 하나 달랑 파놓고 10조원이 넘는 개발이후로, 주민들 위해서는 꼴랑 2천억원짜리 식물원 하나 지어놓고 입심 꺼버리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뛰어보기나 했는지, 아니면 이 정부를 상대로 수도권규제 완화해달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본 적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시장 본인이 생각해도 대학유치는 커녕이고 수도권규제 완화조차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마당에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괜한 헛바람만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정책 해주시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우리 국민들의 ‘발밑’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펄펄 끓는 관이 터지지 않을지, 아니면 멀쩡하던 도로가 꺼지지는 않을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며칠 전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온수관 파열 사고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여전히 구호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명피해를 낸 백석역 온수관은 지난 10월에 실시한 지역난방공사 평가에서 잔여 사용 연한이 1년 미만인 ‘위험도 1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돼 있었던 ‘시한폭탄’이나 다름이 없었다.
올해에만 20년 넘은 낡은 온수관이 터지는 사고가 무려 6번이나 발생했는데도 “시간이 흘러도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게 없다”는 시민들의 장탄식은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미적거리고 있다가 인명피해가 나서야 비로소 움직이는 정부와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질타이기도 하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줄기차게 적폐청산을 외쳐왔지만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와 안전 불감증이야말로 전형적인 생활적폐이며 말끔히 청산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빠르게 노후화되는 SOC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끊임없는 보수·보강 노력이 시급하다. 전국의 항만, 공항, 철도, 도로를 비롯해 상하수도, 통신망, 도시가스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노후시설 교체는 ‘안전한 내일을 위한 투자’이다. 노후화된 인프라를 정비하고 교체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겠지만, 현 정부는 SOC에 대한 투자를 ‘토목공사’로 폄하하고 마치 적폐의 온상인양 치부하면서, SOC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해왔다. 그 결과는 줄을 이어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이다.
올해에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안상수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SOC 예산 확대가 시급함을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해왔다. 고용 창출 효과도 없는 가짜 일자리 예산은 과감히 버리고, 대신 국민안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SOC 예산을 내년도에 최소 20조원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 더욱이, SOC 투자는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의 생산성을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정부는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과거 보수정권을 향한 ‘적폐청산’보다는 일상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적폐를 청산’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각종 재난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SOC 투자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그저께 김제동 프로그램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내용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방송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더 명백해졌다. 이미 로드맵을 밝혔지만 2월 말까지 반드시 방송법을 개정해서 방송의 공정성, 특히 공영방송이 공정하고 균형감을 가지고 방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유치원3법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유치원3법은 원내지도부 간의 합의 형식으로 타개하기 보다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의 합의를 존중해서 교육위 합의를 근간으로 법이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관련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청와대는 비위 사실이 드러난 특감반원들의 선발 경위를 밝히고 검찰은 특감반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수사에 나서야 한다. 그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원의 비위 의혹에 대해 조국 수석이나 민정수석실 잘못은 없다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을 내놨다.
첫째, 청와대는 문제를 야기한 특감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검증을 해서 채용하게 된 것인지부터 밝혀야 된다. 지난 11월 2일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김 모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자신의 지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내용을 캐묻고 지인인 부산 출신의 사업가 채 모 씨로부터 다섯 차례나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을 조사하고도 청와대는 비위 사실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검찰로 복귀시킨 바 있었다. 이런 비위 사실이 드러난 김 모 수사관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청와대에 선발 추천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했는지, 누가 선발과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한 민정수석이 휘하 직원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선발해 오늘의 물의를 야기한 것이다. 또 지난 6월 말 국무총리실에서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된 문 모 사무관이 한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음에도 청와대는 해당 직원을 징계 없이 총리실로 원대 복귀시켰고, 해당 사무관의 고교 동문 중에는 현 정권 핵심 실세가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항간에는 문 모 사무관과 동향인 진주 출신의 유력인사가 배경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인지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이런 배경으로 직원들을 선발한 것이 맞다면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들은 어떻게 검증한 것인지 뻔하지 않겠나.
둘째, 검찰은 반부패 비서관실 감찰반원들의 권한남용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출신 김 모 수사관은 감사원에서 작년 11월부터 이미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과기부 장관 비서관에 대해 첩보를 생산해서 본인의 첩보인 것처럼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고, 과기부 장관 비서관은 4급으로 대통령 비서실 직계상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닌데도 첩보 보고를 했다. 이러한 첩보 보고를 생산한 것만으로도 모자라 해당 내용과 관련해 과기부 장관을 만나고 과기부 장관에게 자신을 감사관으로 추천했을 뿐 아니라 스폰서인 채 모 씨의 회사가 2018년 3월 29일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는데 이 역시 김 모 수사관이 도와준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특감반의 감찰은 압수 등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난달 특감반이 국민연금 개혁안의 유출 경위를 조사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복지부 국과장의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핸드폰 압수까지 지시받은 것인지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수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최교일 정책위부의장>
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일자리 그리고 이제 소득주도성장이다. 장하성 실장은 ‘연말 되면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통계는 한 달, 또는 분기 간이었지만 연말을 맞아서 금년 1년 전체의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이 표는 많이 보셨을 거다. 우리 고용 동향이 참사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작년, 금년 비교했을 때 내려왔다. 그런데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숫자를 보면 금년에 9만 명 늘은 것으로 되어있다. 과연 금년에 9만 명이 늘었느냐. 9만 명 늘었다는 것이 과거의 20만, 30만 대에서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우선 작년 표를 보시면, 35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자는 작년에 줄었다. 오히려 9만 명이 줄었는데, 36시간 이상 제대로 된 일자리는 42만 개가 늘었다. 작년에는 42만 개가 늘은 거다. 그런데 올해 성적표를 보자. 올해 보시면, 9만개 늘었지만 9만개 늘은 게 아니고 36시간 이상의 제대로 된 일자리는 80만개가 줄었다. 그리고 35시간 이하의 단시간 일자리는 89만 개가 늘었다. 그러니까 알바 수준의 저런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89만 개가 늘어서 겨우 9만 개가 늘은 것이지 실제로는 80만 개가 줄은 거다. 이 내용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고용 참사다’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일자리의 내용이 문제인데 지금 정부는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 과연 고용의 질이 좋아졌느냐. 50대 이상 일자리가 28만 개가 늘어나고, 30대-40대 일자리는 16만 개가 줄어들었다. 보여드리겠다. 그러니까 장기간, 제대로 된 일자리 그리고 경제 중추인 30대-40대 제대로 된 일자리는 다 줄었다는 것이다. 20대, 50대 이상 일자리가 늘었다. 역시 세금으로 만든 단시간 일자리, 가짜일자리 이걸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경제 핵심 업종 일자리,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업은 줄어들고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공공부분 일자리만 늘었다. 봐라. 경제 통계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이런 것을 보여준다.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제조업, 도소매업, 제조업 유통이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부분 이 일자리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고용에 관한 종합 성적이라는 것이다.
그다음에 소득에 관한 소득주도성장에서 소득에 관한 성적을 말씀드리겠다.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 아닌가. 금년 들어서 우리 국민 소득이 굉장히 높게 늘어났다. 최근 6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 4.6% 정도 늘어났는데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통계 작성 이후의 그래프이다.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했는데 이 빨간 것이 1분위다, 제일 저소득층. 파란 것이 고소득층, 5분위. 항상 같게 간다. 경제가 좋아지면 같이 1분위, 5분위 같이 소득이 늘어나고, 또 경제가 나빠지면 같이 떨어진다. 계속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는 금융위기 때의 동향이다. 2009년, 2010년 금융위기 때도 떨어질 때는 같이 1분위, 5분위 동시에 떨어진다. 오를 때는 같이 오른다. 그래서 지금 금년 들어서 어떻게 됐느냐.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이런 적이 없다. 금년 들어서 이 소득이 4.6%나 정말 소득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 6년 동안 가장 많이 전체소득을 올랐는데 1분기 소득은 저렇게 8%, 7% 떨어지고 고위층 소득은 10%씩 늘어나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났다. 그보다 더 문제점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이전소득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병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크로스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종합적인 이 일자리와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가 저소득층 증대 이것을 방해할 사람은 없다. 이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한다. 정말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성적표가 나타났다는 정책 수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새로 취임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다 옳다. 그 정책을 그대로 다 시행하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뭐 하러 바꾸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청와대에 장하성 실장님, 김동연 부총리님 두 분을 교체를 하는데 두 분이 똑같이 기조를 계속하겠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이제는 정책의 변경을 가져와야 한다. 지금 새로운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내년 하반기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장하성 실장님은 ‘금년 연말이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그런 정책의 기본적인 변화 없이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보자, 그때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래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정책의 수정을 촉구한다.
<이종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함진규 정책위의장님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이번 사고에서 한 아버지가 평범한 서울시민이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려던 그런 작은 꿈이 산산이 흩어진 그런 사고였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보고를 하던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웃음 보고로 인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황창화 사장은 지난 10월 1일 임명이 됐는데 그야말로 대표적인 캠코더 낙하산 인사다. 아무런 능력과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과연 이런 분이 이런 사고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 앞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부터 즉각 사퇴를 하고 앞으로 인사 망사, 인사 참사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김한표 교육위 간사위원 계시지만, 사립유치원법 3법의 개정을 위해서 자유한국당 최선을 다하겠다. 특정 의원 3법이 ‘선’이고 다른 의원들의 의견 제시와 고발은 ‘악’인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어제 민주당 홍영표 대표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위원회에서 모든 의원들의 법안 중심의 인식을 떨쳐내고 위원회 대안으로 오늘 소위에서 정말 지탄 없는 그런 논의의 결과물로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보되길 바라겠다. 자유한국당은 첫째도, 둘째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내나 해외에서나 오로지 북한 또한 김정은 위원장밖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폐기와 함께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산타클로스가 되길 희망한다. 그래야 경제 침체, 위기 상황 수습, 민주노총의 무고한 시민이 죽도록 맞아도 지금 방치되는 세상을 그나마 대통령이 바로 눈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오실 거면 빨리 오시는 걸 발표해라. 더 이상 뜸 드릴 필요 없다. 전제는 핵 폐기와 함께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산타클로스로 한국 땅을 밟기를 자유한국당은 간절히 소망한다.
2018. 12. 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