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의원 동지 여러분들 안녕하신가. 예결위 의견이 좀 지체되는 관계로 의총 소집이 한 30분 지연됐다. 장소가 또 나오지가 않았다. 246호는 민주당이 하고 있어서. 오늘로 예산정국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린다. 그런 점에서 예산은 효율적이어야 하는 것이고, 한정된 재화를 바탕으로 가급적이면 한계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수조원의 돈을 쏟아 붓고도 그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일자리 예산, 이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집행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허울과 명분과 명목뿐인 예상수립이 아니라 실질과 내용을 담보하는 예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SOC 예산은 단순히 지역개발을 위한 나눠먹기 예산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적 유발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예산인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복지가 중요한 만큼 개발과 발전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은 줄곧 강조해온 바와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으로서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공리 민복의 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더 이상 SOC에 대해서 토건경제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나누고 함께하는 예산이 중요한 만큼 파이를 키워서 함께 나누는 예산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분배와 소비가 강조되는 예산이 아니라 생산과 투자가 강조되는 예산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조금 전 여야 간 교섭단체 협상에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7시로 이렇게 조정되어졌다. 그 시간 동안 야3당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또 노력들과 함께 특히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 의총을 통해서 오늘 국회가 예산 처리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추후 협상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간곡한 요구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시작해서 약 200개가 조금 넘는 법안처리와 함께 예산 당국의 시트가 사실상 시트 작업이 얼마 전에 문이 닫히고 내년도 예산이 오늘 자정이나 늦어도 차수변경이 이루어져서 내일 새벽정도가 되어야 아마 본회의장에 상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안에 이제 기재위에서는 예산부수법안 세법개정안들이 처리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사실상 기재위를 지금 현재 기재위 법안처리가 조금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여건도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 예산처리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교섭단체 간의 협상을 앞으로 의총시간 이후에 더 이어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리겠다. 오늘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처리하기 전에 법안 등 총 199건을 처리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16시에 본회의 열어서 두 시간 정도 본회의를 하고, 저녁식사 후에 다시 9시에 속개해서 나머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협상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바른미래당의 요구가 있어서 본회의 시간을 19시로 조정을 했다. 의원님들은 의총을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19시에 본 회의장으로 모여주시면 되겠다. 19시에 본회의가 개의가 되면 법안 등 안건 처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예산안 처리와 예산 부수법안은 법안 처리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가 안 되면 대기했다가 차수 변경 등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지금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 예산안과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한 일부 예산 부수법안은 수정안의 형태로 처리가 통상 되지만, 교섭단체중 일부가 반대를 하면 수정안이 아니고 기재위에서 대안 형식으로 예산부수 법안을 처리를 하고 또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기재위와 법사위가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해서 소집이 될 상황도 예견이 된다. 관련 상임위에서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김도읍 간사가 보고 드린 대로 저희 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입장이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본회의에 안건 채택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 향후 상황은 의원님들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다. 국회 또는 국회 주변에서 대기하시면서 원내에서 상황 전파하는 내용에 따라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2018. 12. 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