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된다. 새 원내대표님 또 새 정책위의장님 선임이 되셔서 우리 비대위와 함께 하게 됐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당내 문제를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정책 사안 짧게 하나 이야기 드렸으면 한다. 우리 지금 두 분 이렇게 선임이 되셨는데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우리 당의 이 계파주의가 어찌됐든 크게 약화되고 또 사라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올렸지만 어쨌든 ‘탈계파주의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점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어느 쪽이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선임이 되고 난 후에 일부 언론에 마치 이것이 선거가 계파주의에 의해서 치러진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다. 사실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시각이다. 제가 선거를 저 나름대로 관찰했지만 그런 계파를 가로지르는 그야말로 크로스보팅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지긋지긋한 계파주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다 합쳐져서 선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끔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계파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듯한 심지어 그런 보도가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원내대표님이나 정책위의장님에게 심지어 친박의 프레임을 갖다가 씌우려는 그런 의도까지도 있다. 그것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당으로서도, 국민들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제가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다. 계파주의와 타협을 하지 말고 계파주의와 싸우다 죽으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의 변화도 없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당의 계파주의적인 정신 내지는 그 뿌리가 사라지고 그래서 정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개체로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정책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을 다할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지원해 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하등의 제 마음의 변화가 없고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한 어쨌든 그런 계파주의와 끝없이 말하자면 계파주의를 살리려는 그런 시도와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다.
그리고 정책 문제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겠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할까.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저임금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이렇게 묻고 그러시는데 그걸 보고 좀 의아해했다.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현장에 계신 분이 아니다. 공무원은 또 나름대로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지만 고통은 누가 느끼는가 하면 고통은 실제로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서 실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계를 경영하고 하는 그야말로 중소상인들, 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지금 앓고 있는 거다. 그런 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금방 알 거고, 그 다음에 신문을 봐도 어디를 봐도 다 알 텐데 그렇게 이제 와서 “최저임금 속도가 그렇게 빠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의아하고,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거시지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시지표 정말 그런가. 우리가 성장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봐도 무슨 거시지표가 그렇게 괜찮은지 이해가 잘 되질 않는다. 대통령께서 자꾸 이러시니까 시중에서 무슨 말이 지금 도는가 하면 ‘프레지덴셜 리스크’, ‘대통령 리스크가, 지금 우리 국가가 대통령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의 서민들의 삶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삶이나 또 우리 경제 상황을 조금 더 꼼꼼히 정말 실질적으로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다. 다시 한 번 두 분 새로 오늘 첫 자리 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원내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되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처음 회의에 참석했다. 먼저 축하해 주신 비상대책위원장님과 또 비대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번 선거의 의미는 통합과 미래를 선택한 선거이다, 결국 계파 깨뜨리기가 비대위원장님께서 우리 당에 오시면서 시작을 했다면 계파 종식의 완성된 것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저는 일부 언론을 보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에 제가 얻은 표는 68표다. 거의 다른 후보에 비해서 2배의 표차로 제가 당선이 되었는데 68표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자꾸 우리 당내를 소위 친박, 비박이라 분류하시는데 친박 출신 의원님들이 정말 68분이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선거는 철저히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절실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그만큼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절실함을 잘 담아서 112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다음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대안 정당으로서의 모습, 신뢰받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 저는 당의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화이불류’ 화합을 이루되, 함부로 휩쓸려 가지 않으면서 중심을 갖고 당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린다.
오늘 현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방남에 오매불망 기다리시다가 이제 방남이 좀 어려워지자 저는 급속도로 국내 문제로 전환했다고 본다. 이유가 어쨌든 대통령께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축인 최저임금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고 본다. 매우 참 늦었다. 만시지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임금은 이미 합계해서 29% 올랐다. 또 최대 실업자 수, 최악의 실업률 다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내쫓기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은 이 상황에서 이제야 그냥 속도 조절만 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먼저 저는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셔야 되지 않나. ‘대통령께서 이 경제상황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이다’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가 말씀하고 계시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의 변경이라든지 결정 제도의 개편이라든지 이러한 것만으로 과연 이 소득주도성장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겠느냐. 지금 경제는 비상상황이다. 비상적인 대응과 비상적인 대책을 요구하겠다.
또한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프레지덴셜 리스크’라는 시중의 평가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확실히 바꿔 주실 것을 요청한다.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12월 임시국회에 원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축의 하나인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관련된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를 했었다. 이 탄력근로제 기간 문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연장을 위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임시국회 소집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지금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등 이에 관련된 법안 통과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이신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점을 마련할지, 과연 정치개혁특위를 연장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지 이런 부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3가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빠른 시간 안에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번에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정용기 의원이다. 여러모로 부족한데도 이런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앞서 비대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의 말씀을 하셨고, 또 저에 대해 언론마다 ‘중립이다’, ‘범친박이다’, ‘사실상 친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저는 28년간의 정당생활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사람 중심의 계파활동을 한 적이 없다. 저에게 계가 있다면 ‘국민계’이고, 파가 있다면 ‘우파’이다. 앞으로 비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보수 정당을 만들기 위한 당의 ‘단합의 길’에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나가겠다. 특히, 현장 중심의 정책 활동을 통해서 당의 단합을 도모하겠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계신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정책저항운동에 나서고 이를 통한 우파 통합을 하는 데에도 역할을 해 내겠다. 이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 앞으로 비대위원님들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당원 동지 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고, 대여투쟁 이슈를 만들면서 국민 가슴에 와 닿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슈와 관련해서는 앞서 원내대표님 말씀과 중복 안 되는 것으로 짧게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 수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다.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와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고, 당사국들도 찬성하지 않을 일이다. 에너지 종속국으로 스스로 나서는 정말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바탕으로 100% 에너지 자립을 이루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에너지 면에서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다. 논란이 일어나니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발뺌하기에 급급하다. 한전이 작성한 보고서가 아니라 용역사의 조언이다 같은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전력협력을 통한 동북아 경제번영과 평화’를 운운하신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사고는 대통령께서 치고, 지금 관련 부서와 기관은 둘러대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오늘 앞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의 본질은 ‘프레지덴셜 리스크(Presidential Risk)’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탈원전 정책의 철회를 선언해야 될 것이고, 한국전력 역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고, 산업부는 즉각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여당의 당 지도부가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만 신경을 쓰면서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의 소재로 이걸 활용하고 있다. 이게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인가. 국회 상임위라고 하는 논의의 장이 있다. 12월 임시국회 빨리 열어서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간의 토론을 통해, 본인들의 안만 최선이고 정답이라고 하는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여야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여당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먼저 우리 비대위에 처음 참석하신 신임 나경원 원내대표님과 정용기 정책위의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제 우리 비대위가 성과를 내는 시기이다. 그래서 두 분의 역할을 기대하겠다.
어제 민주당이 그간 여야 간 논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 방안에 동의하면서 여야 5당이 구체적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저는 민주당이 제의를 하기 앞서서 전제조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전제조건은 바로 국회의원 정수다.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은 의원 정수를 적어도 10%이상 많게는 20%이상 증원하자는 안일 뿐이다. 그 증원하는 의원도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 중심으로 증원하자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 없이 연동형으로 결정했으니 어쩔 수 없이 의원 정수를 늘여야 한다는 발상에는 결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겠다는 그런 제도이다. 그리고 현 세비를 깎아서 늘어나는 의원에 대해서 충당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우리 국회가 비례대표 숫자가 적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다. 또 비례대표 숫자만 늘리면 정치개혁이 되는 것인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런 발상은 결국에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서 원내 의석을 더 확보하겠다는 일부 야당의 당리당략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있어서 저는 다시 한 번 주장을 드린다. 어떤 선거제도를 논의하든 그 전제조건은 의원 정수이다. 의원 정수를 유지하든 오히려 축소하든 의원 정수를 명확히 하고 그 이후에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 제 개인적으로 의원 정수를 10% 정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구는 물론이고 비례대표 숫자도 줄여야 한다. 즉 현행 300석 의석수를 10% 감축한 270석정도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도 각각 10%씩 축소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게 되면 결국 의원 수는 적어도 30석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일부 야당의 당리당략에 이용될 뿐이다. 이제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구성됐으니까 우리 비대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국토위 간사로서 간단히 유상 카풀 반대 택시기사 분신사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유상 카풀 분위기에 따라서 택시업계와 카풀업체 간 사회적 갈등이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점점 심해지고 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유상 카풀업체인 카카오 모빌리티는 다음 주 월요일 17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발표한 유상 카풀 서비스를 무기한 보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카풀과 택시업계 최근 갈등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한다. 분신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애도를 표한다. 그런데 저는 이제 새로운 대책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질 거라 생각한다. 세계적인 기구나 연구기관에서 전망하기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가 융합된 오투 영역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현재는 5%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10~15년 이내에는 이 시장영역이 전부 오투 영역으로 50%이상 대체되어 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제도를 정비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존권을 잃게 되는 분들이 다시 생업을 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과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규율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들이 있다면 규제를 걸지 말고 혁신을 허용해줘야 한다. 혁신을 통해서 부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그걸 통해서 다시 국부에 세금을 얻고 그 돈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분들에 대한 재분배와 지원하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봐야 할 때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택시업계의 사납금제 폐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면허권에 대해서 시장가격 1억원으로 다시 사들이고, 10년 동안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50만원의 월급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일 수 없고, 앞으로 오투 영역이 계속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보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모빌리티에 대한 시장 진척이 매우 뒤처지고 있다. 지난 5년 전부터 우버가 등장할 때마다 이런 갈등은 있었고 우리의 대비는 늦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빌리티 시장을 7조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GM, 대우도 철수한 것이다. 이렇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IT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서비스 강화해 나가는데 전혀 한 발도 못나가고 있다. 우리가 다시 봐야 한다. 우리 당에서 가장 미래의 준비 잘 할 수 있다. 최근에 아이노믹스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당에 아이노믹스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카풀뿐만 아니라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검토하는 TF를 빨리 설치해서 우리도 대응을 마련해 나갔으면 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정현호 위원님 입장은 그렇다. 어쨌든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된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계속하겠다.
2018. 12. 1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