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4일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연석회의를 하게 된 것은 국회에 정말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 산적한 현안들을 하루빨리 챙겨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필요한 이유는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이미 여야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연장에 관한 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의 한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갑자기 경사노위를 핑계로 이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임시국회 소집해서 반드시 탄력근로제 기간연장에 관한 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지만, 이미 내년부터 최저임금 급격하게 더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합계 29.6%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 어제 홍 부총리를 만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하루빨리 처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임시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관해서 이미 합의한 대로, 합의한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관한 결의서를 채택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선거구제 개편 등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12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서 소집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지금 이제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 두 분의 대표께서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신다. 어제 밤에 퇴근하면서 손학규 대표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은 손학규 대표의 말씀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우리의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회가 좀 더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정부를 잘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다. 저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감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역시 권력구조와 관련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권력구조는 개헌의 문제와 연계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할 수 있지 않은가.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의 순서를 선거구제 개편을 먼저 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에 대한 진행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과연 여당과 야당은 몇 명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고,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께서 그러시더라. ‘가서 저를 설득하겠다’하시면서 어제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를 만나서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전화 한통도 없었다. 이게 설득이, 정치적인 설득 아닌가. 대외적으로 언론용 설득 아닌가. 결국 이렇게 하면서 여당은 본인들이 하기 싫은 것을 공을 자꾸 저희 자유한국당에 던지고 있는 것 아닌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처음 원내대표를 출범하고, 우리당에서 선거구제 문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당내상황으로 조금 어려우니 조금 시간을 달라. 우리가 다음 주가 되어야지만 겨우 의원총회를 할 상황이니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상대를, 한마디로 정치적 설득, 언론용 설득만 하고 저에게 한 번도 전화 한번 안 하신 것은 진정성이 없는 일이다. 결국 여당도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본인들 말씀하신 것처럼 받겠다는 것인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폭탄 돌리기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정식으로 이야기하자. ‘국회의원 정수 얼마나 늘릴 것인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고, 권력구조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개헌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유치원법이 있다. 지금 여당이 유치원3법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 해오겠다고 한다. 저는 패스트 트랙의 도입취지는 사실은 전혀 논의를 거부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 패스트 트랙을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기간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위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위에서 저희 당도 대안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저는 패스트 트랙을 태운다고 하는 것 역시 정치적 공세라고 보인다. 특히 이 정치적 공세 중에서 민주당의 의원 몇 분이 여기와 관련해서 야당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을 들추면서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긍정하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사실 명예훼손적인 이야기고, 치졸한 공격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공적인 높은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그러한 언급을 하는 모 여당의원은 본인이 특정 언론사 출신이고, 그 특정 언론사가 교문위나 문방위 이러한 데에, 사실은 소관 상임위원인데 그 소관 상임위의 간사까지 했으면 본인은 과연 그러한 논리라면 공정하게 하신 것인지 묻고 싶다. 그래서 이러한 치졸한 공세, 정치적 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교육위에서 좀 더 진지한 논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도, 국회는 상임위 중심이니까 교육위 상임위에서 논의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표 간사께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오늘 EBS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 고발장 접수한다. 유시춘 이사장은 사실상 결격사유가 있는 이사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집행방해 혐의로 우리가 고발장 접수한다는 말씀드린다. 그 밖의 여러 가지 현안은 저희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한 후에 나중에 대변인을 통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온수관이 또 터지면서 국민들의 ‘발밑’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인명 피해까지 냈던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서울 목동과 경기 안산시에서 노후 온수관이 또 파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20년 넘은 노후 온수관을 긴급 점검한 결과는 아찔하기까지 하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에 이르기까지 이상징후가 포착된 곳만 200곳이 넘는다고 한다. 땅밑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백석역 사고와 관련해 사고 구간을 ‘위험 1등급’으로 분류해놓고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나,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야 부랴부랴 실태 파악에 나선 점은 ‘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오로지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한 가지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한다는 점과 두 번째는 SOC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근본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백석역 사고에 대해 어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고개를 숙이며 “현재 매뉴얼로는 사고 징후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라고 변명했는데, 안전점검 매뉴얼 자체가 엉터리였고 점검이 부실투성이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특히 조직을 속속들이 장악하고 파악할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한 낙하산 ‘캠·코·더’ 인사가 사태를 키웠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안전 관련 공기업에 문외한인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이 정권의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오히려 공공기관에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채용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우후죽순으로 발의했다. 얼마나 상황 인식이 안이하고 잘못됐는지, 정말 기가 차고 말문이 다 막힐 지경이다.
두 번째 SOC와 관련된 문제다. 70년대 고도성장기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각종 SOC들이 빠르게 노후화되면서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이런 노후 SOC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투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각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안전 문제를 관련 기관에만 맡겨두기에는 사고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교체는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적은 비용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안전은 아시다시피 비용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투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SOC 예산을 ‘토목예산’이라고 폄하하고, ‘삽질예산’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마치 적폐인양 치부해왔고, 복지는 늘리면서도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해온 결과가 오늘에 이른 연쇄적 사고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SOC 예산을 우선 조기 집행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고, 노후 SOC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서 한편으로는 국민안전도 지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축돼 가고 있는 경제 활력을 살리는 계기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김한표 교육위원회 간사>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유치원3법은 민주당 법안과 함께 교육위 법안소위에 심사 중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문제 해결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당 먼저 법안소위 소집을 요구하며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시작 20분 전에 두 가지의 중재안이라고 가져와서 논의하자는 비상식적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 수는 없었다. 특히 최근에 여당 원내대표가 최장 330일이나 걸릴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제안했다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법안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최장 330일이나 성공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정말 없기 때문이다. 부디 이성을 되찾으시기를 바란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여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당장 다음 주라도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법안에 합의처리를 제안한다.
판넬을 이용해서 저희 당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저희 당 유치원법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다. 제일 두 가지 쟁점 중에 회계방식과 위반시 제재, 이 방법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저희 자유한국당 안은 ‘세금이면 국가지원 회계, 세금이 아니면 일반회계를 통해서 모두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 안은 ‘세금이든 아니든 그냥 하나로 하자. 뭉텅 거려서. 무조건 단일회계하자’ 위반시 제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다. 저희들은 ‘국가지원 회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도입했다. 일반회계는 폐업까지 가능한 행정처분하자’고 했다. 자익자본을 투자해서 폐업까지 당하는 정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행정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감독청은 전혀 그런 일에 등한시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안은 ‘위반시에 세금이든 아니든 무조건 형사처벌 하자’ ‘형사처벌 1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가혹하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민주당 대변인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유치원법이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이라고 매도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렸듯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저희 당의 안을 폄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경대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5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40kg 쌀 한가마니에 17만원에서 18만8,000원으로, 18,000원 인상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할 때 18만8,000원에서 192원 인상한 18만8,192원으로 앞으로 5년 동안에 목표가격 동의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정부의 농업대책을 ‘3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신, 무책임, 무대책’ 이 말에 책임을 지려면 적어도 박근혜 정부 때 인상한 비율 18,000원, 17만원에서 18만8,000원을 인상한 비율이상으로는 이번에 또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계산하면 20만8,000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다시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19만6,000원 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물가 인상분만큼 반영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물가 인상분만큼 반영하고, 박근혜 정부의 ‘3무 정책’을 비판한 책임진다면 적어도 22만원 이상을 인상해야 된다는 게 우리당 농해수위 위원들의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단체는 24만5,000원까지 물가 인상분을 감안하면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쌀값 목표가격 앞으로 5년 동안 제공되는 인상안을 조속히 제시하기를 촉구한다.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홍남기 부총리 방문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발언을 보니까 ‘현장을 잘 파악을 해 달라’ 이런 취지의 말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 공급자 마음대로 정책을 편 결과 지금 시장에서 많은 혼란과 경기침체 결국 고용이 악화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의 현실에 맞도록, 시장의 요구에 응하도록 그렇게 경제정책을 펴 달라 했고, 마침 이번 예산 결정과정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에서 가져온 이런 현금 지원성, 퍼주기형 예산을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줄이고, SOC, 인프라 등의 혹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그나마 조금 교정을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번 올해 경기 활성화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 지금 12월 달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조기 집행하는 계획을 세워서 1월 초부터 급격하게 집행을 속도를 내고 상반기에 70% 이상하겠다니까 그런 것이 조기에 달성이 되도록 같이 주문을 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러한 점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계속 독려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우리 안상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경제는 퍼펙트스톰 또는 사면초가다’ 이렇게 밖에 표현되지가 않는다. ‘고용참사와 소득분배 악화, 저성장 고착화 거기다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2011년 이래 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강행,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각종 대기업 규제정책 이렇게 기업과 시장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결과밖에 초래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 오죽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의 노동부 장관 2명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못하는 줄은 정말 몰랐다’ 이런 토로까지 하겠나. 지금 빨리 경제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지금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야당의 권고를 잘 받아들여서 확실하고 대대적인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최저임금 인상이 10.9%가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데 1차 충격에 의해서 2차 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업종별 차등화라든가, 최저임금 구성기구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5인 미만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아예 유예하든지 절반만 하든지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최근에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대단히 과학기술계와 학계 동문들의 큰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에 대한 압박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숙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영국의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조차 ‘신성철 총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퇴 압박은 정치적 숙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어서 한국 정부는 국제적 망신까지 지금 자초하고 있다. 감사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정지부터 요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다. 카이스트 총장 말고도 현 정부 들어 연구기관장 11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이런 분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물러날 때마다 정치적 숙정이나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계 인재 한 명이 새로운 문명과 신산업을 창조하거나 수백만 명을 구조하고 먹여 살릴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과학계 인사들이 정치적 이유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대한 해킹에 대해서 불성실한 수사를 개탄하고 성실한 수사를 요구한다. 먼저 본 의원을 이용한 해킹 사건을 우리 정부가 아닌 우방인 제3국이 먼저 인지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제3국이 인지해서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다. 두 번째 북한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파악되고 있다. 해킹에 사용한 IP가 러시아를 경유한 러시아 IP를 사용했다. 둘째는 해킹 공격 대상이 7명인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한미연합사령부의 장교, 현 정부의 청와대 근무경력이 있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 국방 컨벤션 실장 모두가 국방안보의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핵심 길목에 있는 인사들이다. 특히 국방 컨벤션의 경우에는 국방부의 장·차관, 합참의 고위간부들이 예약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 그냥 컨벤션 식당으로 알지만 굉장히 국방부 합참의 고위간부들의 인적사항이 다 노출되는 기관이다. 세 번째로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 4개의 기능이 분석이 됐는데 모두가 의심되는 정황들이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격대상, 핵심 대상자에 완벽한, 철저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중앙보고를 통해서, 제보를 통해서 파악을 했다. 매우 심각하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무능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대한 해킹 공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서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존재감을 보이든가 그런 기능 자체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양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부가 오는 26일 개성에서 남북도로와 철도 연결하는 착공식을 갖겠다고 발표했다. 남북한이 판문점공동선언을 통해서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었고, 또 하나는 연내 착공식이었다. 두 가지 약속 중에 김정은 위원장 답방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왜 약속을 못 지키고, 왜 못 오는지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도 알 길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남북 도로·철도 착공식을 26일 하겠다고 발표했다. 참 답답한 일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철도에 대해서는 서해안, 신의주까지 서해안에 대해서는 6일간의 공동조사가 끝났고 동해안에 대해서는 17일까지 공동조사가 진행 중이다. 당연히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공동조사가 끝나고 나면 철도복원과 도로 연결에 필요한 국민세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국회와 국민들께 보고하고, 그다음에 착공식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보여 진다. 이 정부는 모두 거꾸로 가고 있다. 남북한 도로 연결에 대한 재정추계도 없이 내년 예산을 확정을 했고, 그 예산이 확정된 것을 빌미로 착공식 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모두 국민혈세로 투입되는 예산이다. 지금이라도 남북 철도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에 재정추계를 다시 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협의해서 착공식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 약속은 왜 안 지켜지는지 또 우리가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0월 2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임을 해서 여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 연구원으로부터 과제를 위탁받아 사업에 참여한 그런 전력이 있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결격사유가 있다. 본인이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사임한 것인데 그때 우리 한국당에서 그 내용을 밝혀내서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로 고발을 했다. 유시춘 EBS 이사장도 마찬가지다. 유시춘 EBS 이사장은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기구인 꽃할배유세단에서 활동하면서 지원유세까지 했다. 이것도 명백한 결격사유이다. 이렇게 유시춘 이사장이 선임되는 과정,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는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한다. 이것도 검증하지 않고 이렇게 선임을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인지 알고도 했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정말 인사 검증에 큰 구멍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오늘 유시춘 이사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고, 법원에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을 하고, 방통위원을 상대로는 이사 선임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고발장 접수해주시길 바란다. 제가 마무리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김제동 방송의 경우에는 매우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것을 지나쳐서 한마디로 북한을 찬양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방송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께서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당에서 수신료 강제징수를 금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과 그리고 KBS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이 정부에서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공영방송에게도 중간광고를 허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송법개정안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그 다음 당내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다. 엊그저께 제가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투표를 하시면서 가장 고민하신 부분은 누구를 선택하셨든지 저를 뽑으셨던지 김학용 의원님을 뽑으셨던지 모두 생각은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받느냐에 대한 판단으로 다만 그 판단에 있어서 어떤 분은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신 거고 어떤 분은 김학용 의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친박, 비박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로 이것은 저희 당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누누이 말씀드렸다. ‘앞으로 공개적으로 이러한 단어를 언급해서 우리끼리 편 가르고 서로 하는 행위는 자해행위’다 했는데 최근에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인터뷰하신 의원님이 계시다. 이 의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
세 번째로 원내대표단의 모든 인선을 한꺼번에 오늘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인선을 이 회의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8. 12. 1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