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아침 일찍 와주셔서 감사하고, 전반적인 청와대 관련 이야기하고 원내부대표단, 정책위부의장단 발표하도록 하겠다.
어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 관련 청와대 발표가 있었다. 정부가 이제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를 첫 번째 경제정책 과제로 내세웠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나 늦게 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1년 7개월은 정말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험실이었다. 국가경제의 온갖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의 몫이었다. 지극히 평범한 경제정책이지만 뒤늦게 나온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은 물론, 지금 당장 1월1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경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지, 그 시행을 이해할 방법은 없는지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게 당부하고자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어제의 정책에 대한 발표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 근본적인 전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다. 특감반이 박형철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인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조사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있다. 특감반은 김태우 수사관에게 사찰을 지시한 박형철 비서관이 있다고 하는데, 박형철 비서관이 ‘윗선의 지시에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불순물 타령을 하고 있는데 그 불순물은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면 꿀물이라고 생각하고 윗선이 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꿀물은 바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제 와서는 ‘개인의 일탈이다’ 이러면서 꼬리자르기 하고 있다. 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꼬리자르기 하는 것은 이 정부의 전매특허이다. 그런데 만약 진짜 개인의 일탈이었다면 이러한 조사를 한 특별감찰반원을 징계하고 원대 복귀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은 바로 ‘이 정부가 조직적인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청와대는 더 이상 미꾸라지니 불순물이니 하는 오락가락 해명을 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김도읍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첫 회의가 오늘 3시 원내대표실에서 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어제 요구한 국회 운영위 소집에 즉각 응해야 될 것이다.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어제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벙거지를 쓰고 몰래 도망 출국했다. 국격의 실추가 대단하다. 저는 우 대사를 즉각 소환해서 1천만원을 돌려주게 된 경위, 1천만원을 송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또한 우윤근 대사의 측근으로서 1천만원을 송금한 사람은 우윤근 대사의 비서실장이라는 보도가 있다. 그런데 우윤근 대사의 원내대표시절의 비서실장은 바로 김영근이라는 분이다. 이 사람은 지금 무안 총영사로 있다. 만약에 언론보도를 종합해봤을 때 김영근 무안 총영사가 송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무안 총영사 당장 소환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수사하라는 것을 촉구한다.
저희 원내대표단 발표하겠다. 사실은 의원총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내정자 신분으로 말씀드리겠다. 이번 제가 새로 당선되고 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제 미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정당으로, 대안정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거기에 걸맞는 원내부대표님들, 정책위부의장님들 모셨다. 먼저 원내부대표에는 김순례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강석진 의원님, 강효상 의원님, 김규환 의원님, 김현아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송언석 의원님, 이은권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정유섭 의원님을 모시기로 했다. 지역 안배를 했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13명의 원내부대표 중에 김순례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께서 앞으로 대변인으로 수고해주시겠다. 오늘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참석해주셨다. 그리고 정책위부의장에는 수석부의장인 이종배 부의장님, 김상훈 부의장님, 주광덕 부의장님, 추경호 부의장님께서 수고해주시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책위부의장 말고 호흡을 맞춰서 할 정조위원장님들은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약간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워낙 중요한 주제라 말씀드리겠다. 먼저 확대경제장관회의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1년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수많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국가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에서, ‘뒷북회의’를 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올 한 해 오로지 김정은만 바라보고 있다가 김정은 연내 답방이 무산되고 나서야 취임 후 1년 7개월 만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국가경제가 이제야 보이는 것이 아닌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정책 변화로 우리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의 고통과 시름은 깊어만 지고 있고,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사업주들은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고 미세한 정책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 단순한 정책 선회를 넘어서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바꿀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께서 강조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신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제부터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직 제로화, 무법천지 민주노총에 대한 과보호, 졸속 탈원전에 대해서도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투자심리도 살아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대전환만이 빠르게 식어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총체적인 ‘국기문란’이고, 이 정권이 ‘총체적인 일탈정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 중에서도 민간인 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조무우무, 우유조유’이다. ‘조국 수석이 무죄라면 우병우 수석도 무죄이다. 우병우 수석이 유죄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 역시 유죄이다’라는 말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리겠다. 어제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었다. 여야 원내대표께서 합의하신대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진상규명 국정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이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명단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국조특위는 조속히 회의를 갖고 국조계획서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들은 조속히 회동을 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11시 반에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회동을 갖고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당에서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속히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한 보고 누락과 민간인 사찰에 관해서 우리가 따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 아울러서 내년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가동 중이다. 우리 당 요구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날짜도 곧 확정하도록 요청하겠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난주 금요일 일과시간 중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울산시청에서 지방분권 관련 특강을 했다. 오후 4시40분 시작하는 특강이 있었는데 김 장관은 울산에서 오찬한 뒤에, 1시에 울주군 마을기업 현장방문, 3시 시청대강당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을 비롯해 남구에 위치한 신정시장과 시장관사 부지 복합개발사업 설명회까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장관은 ‘송철호 시장이 좀 일찍 당선됐다면 울산이 더 발전했을 것이다’는 정치적 발언을 했고, 또한 시장관사 복합개발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 사업이지만 전임 시장과 구청장 시절 다 선정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은 자신과 당이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은 사전에 연락도 없이 철저히 따돌린 채 자당 소속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출신 남구갑을 위원장, 시구의원 등을 대동했다. 또 친여 인사와 일선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고, 인원 동원도 각 동별 행정기관이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자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행위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민주당 남구갑을 지역위원장까지 대동해 일정을 수행한 것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김부겸 장관은 특강이 끝난 후 저녁에는 자신의 지지밴드 회원들과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고, 이 자리에 김부겸 장관의 지지자들이 매우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어제 김부겸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고발하고, 울산시청에서 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부겸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김 장관의 울산방문 경위와 오·만찬 참석인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취임 이후 특강 및 타 시도 방문현황 등의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민생파탄, 공권력 실종, 빈발한 안전사고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행정안전부장관이 벌써부터 대권놀음이나 하고,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만 열을 올리니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무총리가 지금 해외 출타 중인데도 불구하고 일선행정을 총괄해야 할 행정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장관이 평일에 업무를 해태하고, 지방 나들이, 정치행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과 검찰, 선관위는 김부겸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 지역구인 대전 대덕구를 찾아서 대덕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 고용세습 국정조사 준비나 철저히 해야지, 대권놀음 차원에서 전국을 돌면서 특강을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엄중하게 지적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대통령병에 죽어나가는 것은 민생인 것 같다. 지금 박원순 시장, 김부겸 장관, 얼마 전에 선글라스 낀 채로 장관들 대동한 임종석 실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대통령병으로 죽어나가는 것은 민생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김한표 교육위원회 간사>
먼저 자유한국당의 유치원3법 수용을 촉구한다. 저희 당이 제출한 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현재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안과 병합 심사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자당의 법안만이 금과옥조인 양 연일 한국당 반대로 유치원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론을 심히 왜곡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7일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은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처리를 약속했지만 끝까지 반대해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타당의 원내대표이시기 때문에 제가 격을 갖추어서 몇 번 말씀드렸다. 저희 당이 민주당안 통과시키는 거수기인가. 또 자당안만이 꼭 통과되어야 하나.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회계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수년간 지적되어 온 회계 문제를 방치해왔다. 심지어 엄연히 존재하는 행정처분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오늘날 이 사태를 부른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 점 꼭 살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은 오늘날 사립유치원 회계 문제에 이어 유아교육 불안 사태를 불러오고 있는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의 직무유기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희 자유한국당 법안을 합리적인 안이라고 일선 취재 기자분들께서도 많은 동의를 해줬다. 하루빨리 받아서 저희 당 안을 받아서 이 유치원 사태 해결해주시기 바란다. 언론을 통해서 언론플레이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자유한국당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못됐다면 지적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서 우리 아이들의 진정 눈물을 닦아주시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의 어려운 이 실정을 해결해주시길 바란다. 이미 법안 내용 부분은 몇 차례에 걸쳐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한다. 자유한국당은 20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자고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했다. 부디 이성을 찾으시고 저희 자유한국당 법안을 꼭 한 번 더 일일이 살펴보시고 수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사태를 해결해주시길 정부와 여당에게 촉구 드린다.
<송석준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님 체제에서 이제 원내부대표로 내정되었다. 저는 규제개혁포럼을 공동대표로 맡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1년 7개월 만에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대통령 치고는 너무도 늦게 이렇게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 아닌가 싶다. 모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역시 민생이다. 민생이 이렇게 지금 그야말로 처참하게 붕괴하고 파탄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탄식이 들려올 정도로 험하게 진행될 때까지 대통령께서 과연 무엇을 하셨는지 참 여러 가지 답답한 생각이 든다. 아직도 적폐 청산에 몰입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 번 여쭤보고 싶다. 적폐 청산이라고 하면 대통령께서도 한 번 얘기한 적 있지 않은가. 구시대,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질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적폐다. 민생을 가로막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우리 시대에 아직도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과 질서. 그런데 과연 그렇게 열심히 한 적폐 청산 과정에서 얼마나 이 많은 것들이 청산됐는지 정말 여쭤보고 싶다. 저는 수도권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아직도 지금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 기존의 규제보다도 새 정부 들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다시 발목이 잡혀서 아직도 표류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국회 예결위라든가 또는 원내대표회의 공개발언 등을 통해서 누누이 지적을 하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 지난 정부 때부터 소규모 산단을 만들겠다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땅을 사서 추진하던 사업이 현 정부 들어와서 발목이 잡혀서 아직까지도 지금 2년 가까이 표류하고 많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기업이 거의 망할 지경에 처해있다. 확대경제장관회의 안건에 뭘 다루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현실부터 제대로 따져보면서 말로만 하는 혁신성장이 아니고 작은 현재 기업들이 느끼는 고통 해결부터 먼저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최저임금 문제도 우리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차등화 문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지역의 많은 시설농들 그리고 지역의 많은 중소 우리기업들 그런 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는 것을 매일 매일 듣고 있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어제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그동안 고집스럽게 유지해오던 소득주도성장의 전환의 조짐이 보여서 몹시 반갑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민간경제 활성화, 기업규제 활성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높이 평가한다. 잘하고 있는데 비아냥대거나 비꼴 이유는 없다. 계속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해 주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계속 공정거래법개정안이나 상법개정안을 가지고 기업인들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또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기업에 압수수색을 하고, 기업인들을 위축시키는 이런 일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쟁력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인들의 잘못을 옹호하고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투자는 항상 기업인들의 사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현 정부가 다시 한 번 깨닫길 바란다. 다만 어제 발표된 정부의 정책 전환은 그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나 지금 당장 몇 주 후로 다가온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처벌 시행은 당장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기업 활동에,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전환도 좋지만 당장 눈앞에 다가온 충격을 완화하는 조치도 이번 기회에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
<정유섭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정개특위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겠다. 지난 토요일 5당 원내대표 간 선거제도 관련 합의사항 중 제1항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적극 검토한 데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의된 것처럼 보도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저희는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의 단식 중단과 건강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양보하고 검토하자는 단계까지 합의한 것이며 이 중요한 사안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제도이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다른 제도와 함께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그러면 비공개로 전환하겠고, 우리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이번에 강승규 전 의원님을 모셨다. 18대 국회의원이셨다.
2018. 12. 1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