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안녕하신가. 반갑다. 먼저 오늘 강원도 펜션 사고로 인해서 저희 원내지도부와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강원도 펜션 사고 현장과 그리고 학생들이 치료받고 있는 아산병원에 다녀왔다. 그것으로 인해서 의원총회 개회 시간이 다소 연기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린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제도적으로 안전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국민의 생활안전을 챙길 것이냐에 대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위의장과 협의해서 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가서 정말 가슴 아픈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나라가 무엇을 해야 되고, 정치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안전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면서 제대로 점검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래서 다소 늦어졌고 먼저 현안 관련 말씀 드리기 전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부족한 저에게 이런 중책인 원내대표의 자리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원내부대표를 오늘 임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당헌 제93조에 의하면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 15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원내대표 추천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정양석 의원님 그리고 원내대변인에는 김순례, 김정재, 이만희, 이양수 의원님 그리고 그 외 원내부대표에는 강석진, 강효상, 김규환, 김현아, 송석준, 송언석, 이은권, 임이자, 정유섭 의원님 이상 임이자 의원님 아니고 신보라 의원님이시다. 이상 총 14분의, 임이자 의원님은 환노위 간사를 더 열심히 해주시기로 했다. 신보라 의원님 이상 총 14분의 원내부대표를 임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당원 제97조에 의하면 정책위의장은 약간의 부의장을 둘 수 있고, 정책위의장 추천으로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서 원내대표가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추천에 따라 정책위수석부의장에 이종배 의원님 그리고 그 외에 김상훈, 주광덕, 추경호 의원님 이상 총 4명의 정책위부의장을 임명하고자 한다. 방금 말씀드린 원내부대표 및 정책위부의장 임명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가. 박수로 의결해 주셔서 감사하다. 사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른 연말의 지역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오늘 모두 참석하지는 않으셨는데 우리 원내부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에 임명되신 의원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오늘 해야 될 의결 사안은 먼저 마쳤고, 청와대 특감반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의원님 여러분들 잘 아실 거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민간인 사찰과 그리고 정권 실세의 비리 은폐 의혹이 드러난 사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의 열쇠를 쥔 사람의 입을 권력의 힘으로 막고자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더 이상 언론플레이와 법적 고발로 본질을 흩트리려 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사태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 작성한 첩보 보고서 목록에 보면 전직 총리의 아들, 전직 고위관료의 비트코인 투자 현황, 민간 은행장 동향 등이 있다. 이것은 정치보복과 권력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면 작성될 이유가 없는 문건들이다. 청와대는 이를 개인의 일탈로 몰려고 하지만 김 수사관은 분명히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찰이 아니라 동향조사라는 오락가락 해명도 내놓고 있는데 오늘 당으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 지금 화면에 띄어놓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민간인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컴퓨터에 작성했던 목록을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온 것이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그리고 고건 전 총리의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등 이와 관련된 것도 있다.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그리고 조선일보의 취재 내용 또 조선일보의 취재 내용 중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 거래 혐의 또 그 밖에 진보 교수 전성임에 대한 교수 사찰도 있다.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 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이제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답을 하기는 커녕 지금 오락가락 해명 그리고 궁색한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이 민간인 사찰의 한 축 외에 또 정권 실세의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그런 시도가 보인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사건 그리고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건, 이 모두 정권 실세 문재인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비리 의혹이 어느 선까지 도대체 보고되었는지 이 보고를 어떻게 묵살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의 이러한 궁색하고 구차한 변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청와대가 덮으려고 하고 오늘은 지금 급기야 변명, 해명을 넘어서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입을 막으려고 고발까지 하였다. 그래서 이 국기문란과 조직적 비리 은폐 의혹이 있는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 DNA 운운하면서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 먼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싶다. 둘째, 여당에게는 이리저리 청와대 감싸려고 하지 말고 빨리 운영위 소집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같이 밝히자고 요구하고 싶다. 셋째,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이와 관련된 청와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기는커녕 김태우에 대해서 수사의 칼을 휘두르려고 한다면 검찰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분명히 밝힌다. 검찰은 청와대의 직무유기, 집권남용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될 것이다. 넷째, 이러한 부분이 모두 미진하게 된다면 저희는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자성 없는 오만은 부패의 시작이고 추락의 시작이라고 한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된 날이다. 부정여론이 긍정여론보다 높아졌다. 청와대 더 이상 진실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 해줘야 되고 그 답을 해줄 주체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임을 밝힌다.
그리고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김도읍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 검찰, 경찰, 언론인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조금 있다가 김도읍 단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지만 앞으로 각종 제보를 취합하고 또 이제까지 나온 사건의 진실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재조명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밝힐 것임을 말씀드린다. 그동안 오늘 이거는 현안이고 그동안 저희 원내대책회의나 이런데서 결정한 사안을 조금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다. 저희가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편향성 그리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 그래서 저희 지난번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제동의 오늘밤’ 프로그램은 앞으로 우리가 인터뷰나 출연을 거절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했다. 의원님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KBS가 계속적으로 공공성을 지키지 않은 부분 또 정치적 편향성을 심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 또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것은 물론 이와 동시에 KBS 수신료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분리 징수하는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그 밖에 지금 제가 이 원내대표 선거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스스로 ‘계파’라는 말을 하면서 서로 불리하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해 행위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물론 친한 분들끼리 밥 먹고 하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언론 인터뷰나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셔서 우리 당에게 해하는 행위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제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반복될 경우에는 우리가 각종 윤리위라든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협조를 구한다.
저희가 이제 새로 출범하면서 저희가 중점 특위를 5개 정도 만들려고 한다. 그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쯤 발표하겠지만 지금 크게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KBS의 헌법 파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문제라든지 또 탈원전 저지 문제라든지 오늘 갔다 왔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안전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안전하고 안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특위라든지 또 지금 사법부에 대한 권력의 장악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활동할 거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다. 그리고 오늘 이학재 의원께서 입당하셨는데 어제, 오늘 지금 여야당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정보위원장직을 갖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20대 국회 들어와서 이 당적을 변경했다고 해서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왜냐하면 이 상임위원장 직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회직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상임위원장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 국회의 관행이라는 말씀 드린다.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장이나 특위위원장은 반드시 교섭단체 의원이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지금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그리고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사실상 비교섭단체인데 특히 한 분의 경우에는 이미 비교섭단체로 된 이후에 우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해주기도 했었다. 왜냐, 이미 합의한 사항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 관행에 비추어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주장이 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향후 정치도의적인 문제 또한 바람직한 국회 관행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이 비교섭단체가 지금 상임위원장이나 특위위원장을 맡은 부분과 우리 정보위원장을 맡고 당적을 변경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야원내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먼저, 정말 부족함이 많은 저를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정말 어깨가 무겁고, 일은 산더미 같고 상당히 힘겨움을 느끼지만 최선을 다해보자고 한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올린다. 앞으로 저는 정책위의 정책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분열을 넘어서서 당내 통합, 우파 통합,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이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 괴로워하시는 국민과 함께 정책저항운동을 한편으로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원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투트랙으로 정책활동을 해나가겠다.
앞서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저도 강릉에 갔다 오면서, 올라오는 기차에서 정말 울분과 분노, 이런 것들이 치밀어 올랐다. 우리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인 것인가. 곳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정권이,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고, 불안하게 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조어(造語)가 생각났다. 이 정권은 정말 ‘무쇼불위’한 정권이 아닌가. ‘무쇼불위’하다는 것이, 정말 무능한 정권이다. 경제 분야, 민생 분야에서 정말 무능한 정권이고, ‘쇼’는 오로지 김정은과 ‘쇼’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쇼’하는 정권이다. 그리고 ‘불’은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불안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가 불안하다. ‘위’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 정말로 ‘무쇼불위’한 정권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정책위 활동이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의사결정해서, 즉각적인 실행에 들어가는, 이런 몽골 기마병과 같은 이런 정책위 활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정책위 활동을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드린다.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특히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 그 조직이 주도하도록 하겠다. 한편으로는 국민과 함께 싸우는 정책저항운동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위원회 내지는 추진단이, 그 명칭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중점 추진법안들은 5대 분야별로 카테고리화 해서 ‘무슨 무슨 중점 추진법안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앞서 부의장님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지만, 지난번에 공약으로 말씀드렸는데 7개 정조위를 만들 생각이다. 앞서 말씀드린 5개 분야에, 국가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기 위한 이런 것들, 그리고 정조위에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기꺼이 맡아주시고 참여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꼭 드리겠다. 함께 하셔서, 조직도 가급적으로 간결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서 의사결정이 빨리 되고, 바로 현장으로, 바로 법안으로, 바로 정책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거듭 거듭 참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정책으로 분열을 넘어서고, 당내 통합과 우파 통합, 정권교체를 하는 그 날까지 열심히 뛰겠다.
<이학재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입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환영해주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김병준 위원장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님, 실무적으로 잘 챙겨주신 김용태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그리고 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동안에 당을 잘 지켜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에 맞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 데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린다. 제가 2년 동안 자리를 비웠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발 벗고 열심히 뛰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뛰겠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그리고 어제 입당을 했는데 하루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보위원장직은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제가 따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원내수석 자리를 맡게 됐다. 앞에 많은 분들이 다 올라와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보니까 부족함이 많을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가 1순위로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 원내수석 후보였다. 그런데 어쩌다보니까 제가 임명이 돼서 ‘구색이 맞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 구색을 잘 맞추겠다. 어떻게 임명이 됐든 나경원 원내대표 모시면서 임기동안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 잘하는 수석, 전화 잘 받고 답변 잘하는 그런 수석이 되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늦은 의원총회이지만 공개보고가 김도읍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정유섭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김상훈 의원님 보고가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원내보고는 간략하게 드리겠다.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방에 전부 팩스로 보낸 드린 바가 있다. 지금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여야가 합의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에 대해서 명단이 제출되었고 특위가 구성이 됐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비공개 회의 때 답변 드리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당초 야3당에서 ‘서울시 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로 제출이 되었고, 여야 협상과정에서 11월 21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로 협의가 되었다. 우리 당에서는 이은재 의원님을 간사로 해서, 박성중 의원님, 전희경 의원님, 유민봉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강효상 의원님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조속히 전체회의를 해서 27일 본회의에 계획서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정개특위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야 원내대표들이 큰 협상을 통해서 정개특위를 연장하기로 했다. 활동을 계속 하기로 했지만 정개특위 그동안에 저를 비롯해서 저와 김학용 환노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있었다. 여러 가지 업무의 중복 때문에 효율적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저와 김학용 위원장님께서 사임해주셨고, 김재원 의원님, 이종구 의원님을 새로 보임해서 정개특위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과 더불어, 경험이 많은 김재원 의원님을 저희들이 간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환노위에서도 활발하게 소위활동이 벌어지고 있고, 교육위에서 역시 유치원3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 여당이 회담할 때마다 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해 가면서 법안을 완성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회의 때 질문이 있으면 답변 드리겠다.
2018. 12. 1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