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아침에 어제, 오늘 신문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라고 그럴까. 작은 분노가, 또 한편으로는 참담함과 걱정이 가슴을 확 메우고 있다.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다. 완벽한 인간이 있겠는가. 질병으로부터도, 모든 잘못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인간은 없다. 권력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완벽한 권력이란 게 없다. 언제라도 권력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부패할 수 있는 것이 권력이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한테는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 이런 오만함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용납하기 힘든 이야기이다. 이게 무슨 선민의식이고, 스스로를 어떻게 우리에게는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 이게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 이것이 때로는 경계가 불분명할 때가 있다. 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찰이 아니라고 하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찰이라고 그럴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런 경우에 어떤 입장에서, 어느 입장에서 봐줘야 하는가. 당하는 입장에서 이해하고 봐주고, 사찰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 없었나 스스로 따져보고 반성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정치권력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말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다. 자신들이 하는 것은 모두 다 선이고 상대방은 다 악이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폐몰이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도 없고 안전정책도 없고, 그냥 자신들이 앉아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냥 그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이런 우리에게는 어떤 DNA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오만함과 선민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번에 강릉 참사도 마찬가지 아닌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정말로 안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겠는가. 오로지 말하자면 당시의 세월호 참사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만 썼다고 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대책은 없고 안전정책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되고 있 것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짧지만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다. 제가 어제 다른 언론에서 한 말씀했지만 많은 대통령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민정의 잘못과 오만, 그리고 선민의식, 이런데서 출발한다.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될 것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정보를 왜곡시키고, 이런 것이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직접적인 원인이 민정에서 출발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불행이 지난번 대통령 취했을 때 취임하는 세미나 하는 자리에서 똑같이 이야기했다. ‘대통령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민정을 잘 둬야 한다’고 했다. 민정의 오만과 잘못과 해태와 이런 것이 대통령의 불행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에 그 민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민정라인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다. 대통령께서 공무원 보고 ‘최저임금 속도가 빠릅니까’ 뭘 도대체 어떻게 보고했길래 ‘최저임금 속도가 빠릅니까’ ‘영세상공인들이 어렵습니까’ 묻고. 게다가 지금 와서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을 갖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고, 이것도 민정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다. 저도 어찌됐든 청와대에 있어봤고, 권력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대통령의 불행은 많은 경우 민정라인의, 민정의 오만과 잘못, 그리고 실수 이런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시 누구에게 모든 문제가 귀착되는가 하면 역시 대통령에게 문제가 귀착되는 것이다. 잘못한 민정라인, 그리고 엉뚱한 민정라인을 그대로 두고 국정운영 하다보면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라. 어디서 대통령의 불행이 시작되는지, 대통령께서 이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무거운 마음으로 강릉 펜션 참사사고 현장을 다녀왔다. 저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3년 내내 힘겹게 공부했을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마치고, 모처럼의 여행을 떠나는데 이 사회안전망은 그조차 지켜주지 못했다. 이 사회의 어른이자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고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사고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도의 문제로 아까운 국민의 생명이, 아이들의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점이다. 후진국형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아시다시피 그 펜션은 농어촌 숙박업소로 신고했기 때문에 보일러 배관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고, 경보장치를 다는 것도 필수적이지 않았다. 또한 점검 나온 공무원이 제대로만 보았다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비정상적인 연통 접합상태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조금만 먼저 제도를 정비했다면, 공무원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제천 화재참사부터 최근 KT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사고까지 대형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사고들은 대부분 정부의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나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일선의 안전의식 해이로 발생했다. 더욱 실망스러운 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대통령은 장관에게, 장관은 공공기관 수장에게, 공공기관 수장은 일선 실무자에게 책임을 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의 컨트롤타워은 청와대라고 했었다. 이것이 바로 컨트롤타워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뒤늦게 서둘러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든지 허둥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속담이 있다. ‘호랑이의 힘을 빌린다’는 속담이 있다. 대통령께서 재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라. ‘안전한 나라 책임지겠다’ 말씀해주시라. 대통령께서 내치에 신경써주시라. 다른 곳 쳐다보고 온통 다른 곳에 대통령의 신경과 관심이 있고, 정부부처는 각 부처마다 미래나 현재를 챙기는 일보다는 과거 적폐청산에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집중했던 것 기억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내치에 전념하고 과거보다 미래로 가겠다는 서명과 함께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줄 것을 촉구하고, 저희 자유한국당은 국회차원에서 해야 될 대책, 내일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청와대 특감반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찰 DNA는 없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저는 이 정부의 오만함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다. 정의는 이 정부만 독점하고 있는 것인가. 왕후장상의 씨는 이 정부만인가. 저는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 정권의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만으로도 이 정부의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은 직무유기일 것이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 이것은 직권남용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락가락 해명, 궁색한 해명, 상식에 맞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박형철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그럼 1년 넘게 개인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왜 제재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 제재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의 비정상적인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저희는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검찰에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서 고발장 접수할 것이다. 또한 오늘부터 김태우 수사관을 특감반원을 수사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검찰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칼을 어느 쪽으로 겨누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저수지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원점 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상 철회라는 보도가 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보면 굉장히 답답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수지 태양광사업만 철회할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탈원전 정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저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통일부와 관련해서 두 건, 그리고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신 저수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한 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통일부가 오는 26일 북측 지역인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을 갖겠다며, 행사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 7억2백만원을 편성한 데 대해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연내 착공식’을 미룰 수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나 구체적 사업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실제 공사 개시와 무관한 ‘가짜 착공식’이다. 행사 날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착공식의 상징성만 강조할 뿐, 국민혈세 7억원이 들어가는 당일치기 행사에 대한 상세내역은 여전히 ‘깜깜이’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지지부진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도 설계도도 없이 성급하게 착공식부터 여는 건 아닌지, ‘대북 제재’ 논란 때문에 명칭조차 ‘착공식’이 아닌 ‘착수식’이라고 불러가면서까지 해야 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측 입장에서도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가짜 착공식’을 환영할지도 의문이며, 일각에서 제기하듯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국내용 이벤트가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북한 김정은과 관계된 일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쇼”로만 일삼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경제와 민생에는 무능한 정권, 김정은과 북한과는 ‘쇼’만 하는 정권,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불안한 정권,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는 위험한 정권, 말 그대로 ‘무쇼불위’의 정권이라고 할 것이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원에 비하면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에 들어가는 7억원쯤은 ‘껌값’ 아니겠냐고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라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한데, 북한 비핵화 진전 없는 남북관계 과속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허울뿐인 착공식 ‘쇼’의 상징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대북 제재 논란을 증폭시키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
다음으로, 통일부가 올해 북한 인권개선 목표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권’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권’이라는 용어의 사용도 줄이고 ‘납북자·국군포로’에 대한 언급도 축소시켰다고 한다. 유엔은 최근 북한인권결의안을 14년째 통과시키며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지는 못할망정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려는 데 대해, 우려를 넘어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라는 용어의 삭제도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일전에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를 빼려다가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해야 할 통일부가 대북 인권 정책에서 ‘자유’를 뺀 것은 이 정권의 인식 수준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통일부에서도 ‘자유’를 삭제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지,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가 싫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참담하기만 한다. 북한 김정은의 참혹한 인권유린 상황에 침묵하고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는 일이다. 우리 당은 먼저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규명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저수지 태양광사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막대한 매몰비용부터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저수지 태양광뿐만 아니라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수많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각종 배·보상 문제와 구상권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맹목적으로 수행한 각 분야의 실무자들도 구상권 책임을 비롯한 각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 문재인 정권은 저수지 태양광뿐만 아니라 졸속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길 바란다.
<최병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당론이나 비대위 공식 의견이 아닌 정치혁신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OECD 국가별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다. 의회 민주주의의 원조인 영국에서는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비례대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제 국가 원조인 미국에서도 영국처럼 비례대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대통령제 국가, 대통령제 성격의 이원집정부제 국가, 의원내각제 성격의 이원집정부제 제도 국가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 의원내각제가 가장 오래된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도 우리와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채택하고 있지만, 연동형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OECD 국가 중에서 오직 독일, 뉴질랜드, 헝가리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독일은 연방제이면서 연립정부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연동형제 취지를 살릴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상 대통령제를 정부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다. 의원내각제와는 달리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연립정부 구성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책임, 대안 정당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의 개헌과 연동시킬 필요가 있으며 개헌 전이라면 각 정당별 유불리를 떠나서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지역별, 정당투표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행 소선구제 하에서는 민주당 243석으로 개헌선을 넘고, 한국당은 47석에 불과하고, 미래당 4석, 정의당 5석 등이다. 소선거구 연동형 전국구 비례대표제일 경우 민주당 218석, 한국당 85석, 미래당 24석, 정의당 27석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민주당은 59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하고, 미래당과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은 없이 비례대표 의석만 존재하게 된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대표하지 못하면서 초과의석은 60석으로 늘어나게 되고, 비례대표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대표성 확보책일 수 있겠나. 한국당으로서도 현행 제도보다 연동형제가 의원수 측면에서 더 유리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제1야당으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제도이다. 미래당과 정의당, 민평당 등 야 3당은 정권을 확보하는 것을 포기한 채 지역대표성 전무인 상태에서 의원수 늘리기와 교섭단체 구성이 목표일 수 있지만 한국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이며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주당도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인데 요즘 곳곳에서 ‘대통령 리스크’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개헌 없이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제를 채택할 수 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OECD 국가 어디에서도 대통령제와 연동형제를 동시 채택하는 나라가 없고, 민주주의 원조 국가이면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아예 비례대표제 자체가 없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 정치학 박사이신 손학규 대표께서는 무슨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연동형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목숨까지 거셔야 한다고 하시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건강을 크게 해치는 단식은 단호히 반대하지만 굳이 연동형제가 필요하다면 의원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식 여부에 따라서 연동형제를 채택한다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고 헌법 정신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원점에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정개특위를 열어 깊이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다. 저희 당내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을 때 의원 정수가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예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사표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역 선거구 제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결국 지역에서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것은 정당 만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정당 플러스 인물에 대한 투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표 값을 더한다는 것은 지역 선거구 제도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당 간의 야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알바니아의 사례이다. 결국 한 정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의 당선의 선거운동을 하고, 한 정당은 일부러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다른 정당의 지역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면서 비례대표의 의석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정당 간의 야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많은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8. 12.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