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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다. 먼저 강릉 펜션 사고는 보니까 1명이 퇴원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봤다.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오늘은 또 제천 화재 1주기라고 한다. 다시 한 번 사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빈다.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부분에 있어서 나아진 것이 없다. 저희가 오늘 재해대책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하시겠지만 앞으로 당이 이러한 부분을 잘 챙겨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차관회의에서 주휴수당을 유급휴일을 합산하는 최저임금 산정에 유휴수당을 합산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어제 발표한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도 사실상 핵심내용이 빠져있는 소위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얼마 전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 탄력근로제 및 근무시간, 주 52시간 근무시간 문제 등에 대해서 전향적인 보완을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셔놓고 바로 경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시행령을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이면 지금 경제는 비상상황에 들어간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폭탄을 지금 던지고 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완’ 운운한 말은 말뿐인 ‘립서비스’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제 경제 비상상황을 선포한다. 이 경제 비상상황에 맞아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아가고 경제를 살려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그런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한마디로 ‘설상가상의 계약’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보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많이 말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다양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그동안 적폐청산의 과정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용감한 행동이다’ 이렇게 치켜세우더니 이번 사건에 대해선 ‘기밀누설의 범법자’라고 한다. ‘내로남불’이고 가당치도 않은 말로 상황을 모면하는 견강부회의 변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 더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의 1년 6개월째 공석이 되어있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특별감찰반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2년 넘게 후임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 추천에 관해서 지금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의 업무에 비추어 볼 때 특별감찰관의 추천권은 야당에게 넘기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합당한 태도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또한 앞으로 특별감찰관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수석비서관을 넘어선 비서관과 행정관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개정안을 이미 내기도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은 협조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실 안보는 정말 실제상황이다. 평화도 실제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안보는 실제상황이다. 사실 이 안보에 있어서는 전혀 공백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한반도에 평화가 이미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 실제상황과 가상상황을 혼란시켜서, 혼동해서 만든 그러한 국방부의 업무보고라고 생각한다. 3축 체계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분, 또 내년부터 한미군사훈련을 사실상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GP철수 효과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GP철수를 보면 사실상 북한은 160개, 우리는 60개 가지고 있는 GP를 동수로 철수했다. 모두 10개씩 철수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동률도 철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 저는 이런 이야기를 묻고 싶다. 이렇게 동수로 철수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우리는 60개 다 철수해 있을 때 북한은 100개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 안보에 대해서 정말 현재 상황인 실제상황을 잘 인식하고 국방부가 대응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방부의 후속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택시 카풀 집회에 가게 되었다. 저희 당은 사실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매우 미래 산업의 일환으로서의 공유경제 대해서는 적극적이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카풀 정책은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카풀 정책은 사실상 미래를 만들어가기 어렵다. 제가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미국 교통부장관을 만났다. 일레인 차오장관이었는데 그 장관이 하는 말이 ‘미국은 우버 산업이 지금 성업 중이지만 5년 안에 사양 산업이 될 것이다. 왜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때 제가 느낀 것이 ‘야 우리는 그럼 과연 공유경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저는 여기에 답은 상생형 공유경제라고 생각을 한다. 이번에 카풀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마디로 전혀 택시업계 이야기를 듣지 않고 택시업계와 협의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카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생형 카풀로 바꿔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오늘 제가 말씀자료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오늘 당에서는 제가 이미 의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대 중점정책특위를 구성하게 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후퇴를 막고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한 5대 중점정책특위를 발족함을 말씀드린다.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5대 중점특위를 구성하고, 향후 2~3개의 중점특위를 더 구성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고, 또한 그동안 엄청난 우리에 있어서 국민 부담을 가져온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특위’를 1번 특위로 구성한다. 탈원전 약칭 ‘탈원전저지특위’고 공동위원장으로 정용기, 강석호, 이채익 위원장이다. 2번 특위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위’이다.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비상상황임을 선포한 것처럼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한다고 한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특별위원회는 김광림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셨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특별위원회’ 약칭 ‘사법부 독립 수호 특위’는 주호영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다. 그리고 4번째로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박대출 위원장께서 맡아주시기로 했다. 5번째로 이번 강릉펜션 사고에서 나타난 거와 같은 대한민국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안심 365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 부분은 김영우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새로운 원내지도부 구성과 함께 중점적으로 활동할 특위이다. 이러한 특위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고 미래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이따가 특위위원장 중에서 오늘 참석 위원장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먼저 정책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정권의 폭주를 막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당 정책위에서는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 받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정책저항운동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투 트랙”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 또한, 몽골 기마병처럼 강력한 정책의지와 신속한 의사결정, 즉각적 현장실행의 3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는 말씀도 드린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으로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정조위 구성과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규정 제2조 3항에는 “정책조정위원회의 숫자와 정책조정위원회별 담당 분야는 정책위원회의장이 제안하고 원내대책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따가 비공개 시간에 의결절차를 가지도록 하겠다. 원활한 정조위 활동을 위해 연관된 상임위 2~3개를 묶어 총 7개의 정조위를 만들고자 한다. 제1정조위는 법사, 행안, 운영을 담당하고 이채익 행안위 간사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했다. 제2정조위는 국방, 외통이며, 백승주 국방위 간사께서 수고하시겠고, 제3정조위는 기재, 정무, 예결로, 정책위부의장이신 추경호 기재위 간사께서 맡아주셨다. 제4정조위는 산중, 환노로, 임이자 환노위 간사께서 수고하실 것이다. 제5정조위는 국토, 농해수이며, 경대수 농해수위 간사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셨고, 제6정조위는 복지, 여가로 김명연 복지위 간사께서 수고하실 것이다. 제7정조위는 과방, 교육, 문체로, 박인숙 문체위 간사께서 맡아주셨다. 7정조체제를 통해 정책으로 국민의 답답함을 풀어드리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으로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방부가 어제 대통령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제목은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라고 해서 제목으로는 ‘강한 군대’를 표방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보다는 북측 요구의 대폭 수용과 전작권 전환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한 군대’라는 레토릭으로 또 한 번 국민을 속이는 ‘기만 쇼(show)’가 아닌가 생각한다. 안보에 무능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무쇼불위’의 정권임을 다시 한 번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들어있는 독소조항들은 그대로인데 이를 고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고 전작권을 전환하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군사합의를 빌미 삼아 우리 군이 실시하는 군사훈련에 대해 사사건건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도 하지 않는데, 국방부는 이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북한 위협’ 대신에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이라고 에둘러 표현까지 바꾸기는 친절함을 선보였다.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먼저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을 속이는 나쁜 일이다. 국가안보를 김정은의 선의(善意)에만 기댈 수는 없는 것이다. 군은 본연의 임무와 존재 이유에 대해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 되며,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지난 5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한 언론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이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이게 전군 주요 지휘관을 소집해서 할 얘기인지 정말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한 현실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안보 우려를 표하고 이걸 보도한 언론보도를 ‘가짜’, ‘거짓말’로 낙인찍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안보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짜뉴스’로 매도하면서 군 내부의 입단속을 시키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군 수뇌부의 삐뚤어진 사고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통일연구원의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 공개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12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정말로 충격적 내용의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했다. 학술연구 세미나의 형식을 빌려서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물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우리 국군장병이 피로 지켜낸 NLL을 유보하고 한미동맹 핵우산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연합훈련 포기, 주한미군 감축, 유엔사 해체, 조미 수교 등 북한이 주장해온 내용을 대거 담고 있다. 도대체 통일연구원은 대한민국의 국책연구기관이 맞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선전부 발표가 아닌지 착각할 정도의 내용을 발표하는 이 상황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낸 적이 있고, 지난 10월에는 우리 당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독단 추진과 국회 비준동의권을 무시한 조명균 통일부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제 통일연구원까지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기관으로 전락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통일연구원장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통일부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통일부장관과 통일연구원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하며, 해임하지 않는다면 해임결의안 제출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청와대 민간사찰에 대해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어제는 바른미래당 측과 만나서 운영위 소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민주당 측과는 운영위 소집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운영위를 열어서 당사자들이 국민 앞에 소명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현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노동부가, 정부가 통과시켰다. 또 교육부는 지난 17일 쟁점이 되어있는 유치원3법의 회계에 대한 쟁점이 되어 있는데 입법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단일회계로 하고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노동부와 교육부가 도입한 이 시행령은 현재 논의 중인 국회의 입법과정을 심히 훼손한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 교육부장관, 특히 회계의 분리냐, 통합이냐는 여야 간의 교육3법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있고, 또 여당 원내대표와 3당 원내대표가 이번 회기 중에 교육3법에 대해서 계속 심의하고 논의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저는 저버린 처사라고 생각이 된다. 국회의원이면서 교육부총리인 유은혜 장관은 당사자가 바로 본인이 국회 입법권을 훼손한 그런 중대한 유관을 벌였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단일회계에 의한 에듀파인을 도입하려고 했으면 진즉 도입했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런 유치원3법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총리는 ‘또 직무유기를 했다’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정부의 시행령과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야당과 야3당이 힘을 합쳐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또 3권 분립에 위배되지 않는지 철저히 따지고 조사할 것이라는 것을 밝혀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우리 새로운 이번에 특위를 맡아주신 소득주도성장폐기 및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김광림 위원장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김광림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줄여서 ‘소폐경활특위’를 시작했다. 함께 일해주실 의원님들은 추경호 의원님, 송언석 의원님, 김종석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그리고 이완영 의원님이 함께하고, 민간에서 5~6분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일자리 많이 늘어나고 소득,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일자리가 이전 정부에서 매년 36만개씩 늘어났는데 금년에 10만개 밑으로 9만개 정도 늘어나겠다는 것이다. 3분의 1토막이다. 그런데 그 9만개도 국민세금으로 공공일자리에 20만개 늘리고도 그랬다. 민간에서는 10만개가 줄어들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이 깊은 편의점, 골목상권, 음식점, 숙박업, 경비원, 청소용역에서 24만개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골목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숫자도 보면 참 앞으로 기가 막히는 게 산업의 허리 중추 역할을 해야 될 3,40대에서 24만개가 줄어든다. 그런데 1962년도에 경제개발5개년 실시 이후 계속 줄어왔던 농업부분, 농업부분 일자리가 9만개가 늘어난다. 이거는 ‘돈을 받지 않는 가족, 무급 취업자가 늘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65세 이상의 취업이 20만개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10만개 정도의 밖에 늘어나지 않지만 그 속에 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어디 있느냐. ‘소득주도성장, 그 첫 단추로 최저임금 30% 가까이 2년에 벼락 인상한 게 첫 번째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한 데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조금 바뀌는 것 같았다. 대통령께서 ‘최저임금과 같은 새로운 정책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해라. 근로시간 단축도 계도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시 따로 고용노동부 발표 따로이다. 고용노동부가 결국은 최저임금 그렇게 경영자 측에서, 회사 측에서 애걸복걸했던 소위 주휴수당, ‘실제 일하지 않는 기간에도 주급을 줘라’ 하는 것에 대해서 강행하는 것을 차관회의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소득도 하위, 가장 못 사는 하위의 20% 소득은 7% 줄어들었다. 잘사는 상위 20%는 9%늘어났다. 그래서 소득 5분위 계수가 통계 시작한 이후로 제일 많이 늘어나고 결국은 국민들 중에서는 소득주도가 아니고 ‘소득이 도주했다’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폐지 그리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위원회에서 확실히 해서 일자리 제대로 늘리고, 소득이 늘어나는 대책을 마련해서 속속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김광림 위원장님 수고하셨다. 저희가 공개를 조금 줄여야되겠고 앞으로 하시는 말씀들은 죄송하지만 3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5분이 더 말씀하셔야 한다. 안전·안심 365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위원장님 감사하고 말씀하시겠다.

<김영우 안전·안심 365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나’ 기대도 했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 사건사고들이 줄을 잇고 있다. 대형화재, 가스누출 사고, 최근에는 강릉 펜션 가스누출로 인해서 정말 꽃다운 나이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 저는 ‘문재인 정부 근본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생각을 한다. 안보위기, 경제위기, 사법질서의 위기 거기다가 안전의 위기다. ‘사람을 중시 한다’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 이것은 우리 성인들, 특히 정치인들 모두의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기본과 기초에 충실할 때만이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안전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 제가 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총 점검하겠다.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뒷북, 땜질 이런 태도로는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한다. 보다 기초, 기본에 충실해주시라.

<나경원 원내대표>

  고맙다. 다음은 당의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이번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된 당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다.

<송석준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오늘은 제천 화재 참사 사고가 발생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외부에서 시작된 화재가 내부로 확산되면서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와 함께 사회적 참사법에 의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1년 만에 또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저께 나경원 원내대표님과 우리 당 의원님들이 강릉 펜션 학생 참사 현장을 다녀왔다. 입시를 마치고 모처럼 여유시간을 가지려던 학생들에게 정말 황당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다시 한 번 사망자분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 그리고 지금 부상당한 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표한다.

  안전한 나라를 지향하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강릉 펜션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의 아직도 얼마나 많은 안전사각지대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번 사태의 구체적 원인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펜션 내 보일러 배관의 배관이 비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가스누출 경보기도 설치되어있지 않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원에 불과한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없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후진국형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안전장비 설치기준이 우리 다중이용시설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특히 이와 더불어서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단순한 소방시설만 갖추고 보일러 관련 점검은 받지도 않았다고 한다. 농어촌 펜션 역시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어디서 터질지 모를 위험에 대비한 안전관련 시설, 제도 정비 보완이 필요하다. 이뿐 아니라 현장학습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입 수능시험 이후 고3 학생들의 학사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의 뚜렷한 정책 없이 땜질식 처방만 해온 것이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한다.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체험학습이 이뤄지려면 체험학습에 대한 안전교육,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등 체험학습 관련 학생안전 매뉴얼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강릉 아산병원에 다행히 고압 산소치료 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서 3명이 회복하고 있고, 다른 학생들의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것에 비추어서 지역응급센터에 보다 현대화된 의료장비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당에서는 느꼈다.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에서는 전국에 각 지역응급센터에는 현대화된 의료장비가 보다 더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현아 원내부대표>

  그동안 유치원3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에 한번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드리겠다. 먼저 유치원3법에 숨어서 오늘날 유치원 사태의 책임을 회피한 교육부의 비겁함과 무책임함을 폭로한다. 유치원 회계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안으로 사립유치원 감사 때마다 지적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감사 때마다 교육부와 해당 지방교육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왜 그랬을까. 일부에서는 이처럼 미온적인 교육당국의 대처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계기로 이 문제가 국민의 공분을 사자 교육부는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3법에 숨어 유치원 문제에 교육부나 교육청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이 사립유치원만 탓했다. 아울러 처벌조항이 약해서 관련 법률이 미비되어 비리유치원을 바로 잡지 못하는 것으로 국민을 속였다. 과연 그럴까. 현행법에 비리유치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 아니다. 처벌이 약한 것도 아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회계비리 등에 대하여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징역1년 및 벌금 1천만원의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서 비리원장 등을 해임할 수 있는 인사상의 징계조항도 있다. 그런데 교육청은 그동안 대부분의 회계비리에 주의나 경고를 일관된 솜방망이 처벌만 해왔던 것이다. 그래놓고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처벌을 강화해 법을 바꾸어도 과거 비리유치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벌 이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대책이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다니던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으로 낙인찍히면서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당장 다니던 유치원에 아이를 계속 보내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찾아야만 하는 워킹맘은 분노할 여유조차 없다. 단순히 회계입력 실수를 한 유치원들까지 모두 비리유치원으로 매도되어서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선생님, 비난받는 어른이 되었다. 유치원 선생님으로 사회 첫발을 내딛었다가 졸지에 비리유치원 관계자가 되었거나 또는 폐원으로 실업위기에 빠진 청년교사 등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유치원3법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한 번 묻고 싶다. 이번일로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교육부나 교육청 관계자가 있는가. 회계비리를 묵인하고 발각이 되도 솜방망이 처벌로 직무유기를 했던 공무원 중에서 누가 책임을 졌는가. 더 분노할 일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일이다.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사용해서 회계 투명성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국회는 12월 3일부터 여섯 차례에 거쳐서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한 유치원 사태 해결방안을 치열하게 논의 중이었다. 유치원3법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 같이 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야당을 압박한 게 바로 여당과 교육부였다. 그런데 그게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법률 개정 없이도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고, 사립학교 회계재무 규칙을 준용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도 더 구체화한 시행령이 지난 17일 입법예고된 것이다. 그마저 국회 법안소위에는 사전에 보고가 없었기에 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 알고 보니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던 것이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었던 것이다. 교육부는 국회 법안소위를 시행령 개정에 들러리로 이용하여 뒷북 시행령 개정에 책임을 무마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놓고는 유치원3법이 연내에 통과하지 않으면 비리유치원에 아무런 처벌도,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을 방패로 국회를 이용한 것이다. 도대체 교육부의 DNA는 무엇인가. 이에 자유한국당은 교육부의 입법기관 농단을 강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그동안 일련의 사립유치원 사태에 무능과 무책임으로 문제를 키워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을 유치원 대책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최근 두 분의 노동자가 운명을 달리하셨다. 한분은 카카오 카풀에 분노해서 분신 자살하셨고, 한분은 태양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셨다. 이와 관련돼서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위원장으로서, 한노위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카풀 서비스로 인해서 택시기사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뉴욕이나 호주,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택시기사 근로조건이 아주 악화돼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목도할 수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버가 퇴출당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카풀 서비스 성폭행사건 발생으로 인해서 카풀 서비스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어제 열렸는데 우리 당 나경원 원내대표님과 정용기 정책위의장님 참석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생형 공유경제가 좋은 예는 싱가폴 사례를 들 수 있다. 카풀 서비스 호출 시 택시와 우버 중 가까운 차를 먼저 배차하는 방식으로 시행 중이어서 일부지역 택시기사 수입이 19%나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는 상생형 공유경제를 지향한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공청회 거쳐서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말 그대로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산업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다만 영업비밀 유출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심사하도록 하겠다.

<신보라 원내부대표>

  아까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정부의 불통과 밀어붙이기가 가관이다.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겠다는 발언과 정반대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급격 인상에 ‘불에 기름을 끼얹는’ 시행령 개정안까지 기어이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한입으로 두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도 유급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결을 했는데도 막무가내이다. 엄연히 최저임금법은 소정 근로시간, 그러니까 실제 일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법원도 그렇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데도 행정부가 법의 최종 심판자로 행사하려 드는 것이다. 이것은 초법적인 조치이자 행정남용이다. 이로 인해 유급 주휴시간을 노사단체 협약으로 16시간이나 주고 있는 대기업 귀족노조들은 연봉 5천만원이 넘어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지금 더 임금을 올려줘야 할 판이다. 이로 인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질 지경이다. 최저임금법의 산정 기준이 모호해서 정부 해석과 법 해석 간의 괴리가 있는 것이라면 법을 명확히 해서 해결할 일이다. 이것은 국회가 할 일이지 부처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시행령으로 못 박아서 정할 일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밀어붙이는 그 관행부터 반성해야 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급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도 모자라서 이제는 기업을 최종적인 나락으로 떨어트릴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동향에 관해서 앞에서 김광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보완 말씀드리겠다. 언론보도나 정부발표를 보면 주로 업종별로 ‘몇 만 명이 늘었고 줄었고’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연령별로 봤다. 지난주 발표 보면 지난달에 16만 5천명의 일자리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60세 이상 근로자가 27만 명이 늘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60세 이하 일자리가 10만 명이 줄었다는 이야기다. 특히 3,40대의 고용이 감소한 게 두드러지는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3,40대의 고용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중추고, 그리고 중산층의 붕괴조짐으로 보이고, 3,40대의 고용 감소는 장기실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용의 내용상 아주 안 좋은 구조가 된다. 특히 중산층 붕괴는 항상 어느 나라나 소득양극화가 지속되면 궁극적으로 중산층 붕괴로 나타나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그 초입에 들어갔다고 보인다. 특히 소득격차 심화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3분의 2가 중산층 가계소득원이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중산층 가계의 소득이 올라가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소와 함께 5분위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게 당연한 것이다. 지금 2주 뒤에 또 10% 더 올리는데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또 5분위 가계 소득분배에는 악화될게 분명하다. 그래서 지난번 이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제 활력도 좋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좋지만, 당장 2주 뒤로 다가온 최저임금 10% 추가 인상 충격은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두는 바이다.

<송언석 원내부대표>

  지금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대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 일부 인사들 각성하길 바라면서 지금 시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 신문에 보도된바 부산 아파트를 신문에서 보도했는데,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식당에서 주방보조 일을 하던 아주머니들 사라지고 있다. 편의점과 카페에서 알바 뛰던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 소위 취약계층의 실업 3종세트이다. 앞서 김종석 의원님이 ‘3,40대 중산층 경제허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했는데 경제허리가 아울러 정말 취약계층들이 다 실업사태로 내몰리고 있고,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골목상권에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다. 식당이 없어지고 있다. 식당이 문을 닫고 있고, 미용실이 문을 닫고 있다. 그 분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취약계층인데 그 분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 이 분들이 다시 생존할 수 있도록 지금 청와대에서는 빨리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빨리 바로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지금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입법부를 패싱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유치원3법 관련해서는 ‘여당이 우리에게 유치원3법을 가지고 본인들의 안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 이렇게 겉으로는 우리를 압박하고 하면서 안으로는 자신들의 아마 당정회의나 다 거쳤을 텐데, 이렇게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핵심쟁점을 교육부의 시행령을 통해서 자기들 취지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통과하면서 이렇게 입법부를 패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단순한 입법부 패싱이 아니라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치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교육위 차원에서 대응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제동을 걸 것임을 말씀드린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각 상임위에서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침해가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겠다. 사례를 수집해보겠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입법권의 침해하는 시행령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국회의 입법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향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말씀드리겠다.

2018. 12. 2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