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8. 12. 21(금) 11:00,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사실은 이제 단장이 주재해야 하는데 오늘정도까지 원내대표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다. 오늘 우리 진상조사단에 새로운 의원님이 같이 합류했다. 곽상도 의원님,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으로 모시게 되었다. 아마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 특감반의 화력을 많이 보강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지금 이 의혹이 불거진 다음 어제 저희가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진 다음에 그동안의 ‘청와대 특감반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가 낱낱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이 정부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민간인 사찰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알 수 있다. 특히 국정원의 IO,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직을 개편하겠다’ 하고 ‘국내정보는 수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사실상 그 기능을 대행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고 있다. 저희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수립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잘못된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그동안 이 정부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본인들이 소위 내로남불, ‘그들이 실수를 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동안 보면 제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었는데 지금은 범법자로 몰고 있다. 결국은 앞뒤가 다른 행동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은 ‘국민의 알권리’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기밀누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 또한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라고 보여진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도 제가 홍영표 원내대표와 접촉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운영위 소집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고 있지 않다. 운영위를 즉각 소집해서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도읍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 제재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언제, 어떻게 제재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란다. 제재를 했다고 하면 1년 5개월 동안 120여건의 문건을 생산하면서 군데군데 민간인 불법사찰이 엄연히 존재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청와대는 과거 정부는 적폐로 몰고, 민간인 불법사찰 DNA가 이 정부에는 없다고 주장을 한다. 제가 며칠 전에 청와대에 김태우 수사관을 비롯한 문모 수사관까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감찰반 활동을 했던 수사관 두 사람을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채용하게 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다. 아직 답이 없다. 그러면 제가 확인한 바를 말씀드리겠다. 김태우 수사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직접 구술 면접을 하고 뽑았다. 그 과정에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두 정권의 특별감찰반 활동을 한 여러 가지 상황들, 내용들을 대화를 주고 받았고, 김태우 수사관이 이런 경력 때문에 내가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필하였고, 그때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그걸 이해를 한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 김태우 수사관을 기용했다, 채용했다고 저는 알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지금 김태우 수사관을 범법자로 몰고 가면서 일탈행위이다. 민간인 사찰부분 일탈행위 운운하는 것은 정말 그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특별감찰반 활동이 그동안에 어떤 행태로, 어떻게 이뤄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러면서 두 개의 정부를 함께 아울렀던 특별감찰반 두 사람을 채용했다는 것이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답해주시길 바란다.
2018. 12. 2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