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8-12-26

  12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먼저 몇 말씀드리고 가겠다. 한 해가 저물어 간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곤 하는데 이 나라 안팎의 사정이 희망을 이야기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우울하고 어둡고 그렇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공직사회도 그렇고 그 어느 것도 또 어느 누구도 내년이 좀 나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 아닌가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성장 아닌 성장 정책으로 집권한지 1년 반 만에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끝도 없이 지금 추락해왔다. 조선, 자동차에 이어 이제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IT 분야까지도 흔들리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과속으로 기업인도 소상공인도 자영업자도 청년들도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뼈저린 자성을 이야기를 하고 정책 기조를 변경할 것처럼 말했지만 엊그제 국무회의 결과를 보면 또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실없는 말씀하신 것 같고 아직도 정부가 정신 못 차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경제만 그런 게 아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1년 내내 평화를 외쳤는데 정작 평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남북군사합의라는 이름으로 우리만 무장해제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늘도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한다는데 언제 착공할지 기약도 없는 그야말로 착공 없는 착공식이다. 무늬만 착공식이고 그렇다. 지지율 방어를 위해 갖다 쓰는 ‘가불 착공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마 오늘 아침에 제가 글을 하나 지금 막 올렸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주가조작 혐의라는 것을 갖다 붙일 그런 착공식이다. 그래서 여론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놓고 보겠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 같다. 안전 문제도 나아진 게 없다. 세월호 사고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정권인데 ‘안전 문제는 오히려 더 악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강릉 펜션 사고, 밀양 제천 화재 참사,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일산 온수관 파열 등 끊이지 않고 KTX 열차 사고까지 가히 사고 공화국이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 안전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공직기강도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급기야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교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 받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국정 난맥이다. 근본적인 통치의 위기 국면이다. 우리를 향해 시시각각으로 달려오고 있다. ‘퍼펙트 스톰’. 그야말로 그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정말 큰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이런 눈앞이 캄캄한 이런 상황에도 정상적인 국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께 요구한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 난마처럼 얽힌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혀 주셔야 된다. 아울러 지금의 이 난국은 현 정권 혼자서는 풀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미 풀 수 있는 역량이 바닥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한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요구한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굳이 제1야당으로만 한정할 생각이 없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야당과 서로 마주 앉아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흔쾌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다면, 흔쾌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희들도 도울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답이 있으셨으면 한다. 그리고 당내 상황에 대해 짧게 한 마디 드리겠다. 우리가 이런저런 추진하는 과정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당내 구성원들이 불편해하는 일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많았으리라 생각한다. 오늘 또 이 중진회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따가운 말씀들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진의원들께서도 저희들이 송구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달라 부탁 말씀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여당과 청와대의 오만이 끝을 모른다. 오늘 여당은 유치원법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을 태우겠다고 한다. 패스트 트랙은 사실상 슬로우 트랙임이 명백하다. 내일 본회의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지난번에 제안한 6인 협의체의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패스트 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일 본회의를 거부할 생각이시다’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본회의를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다. 12월 임시국회가 27일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아직은 시간이 충분하다. 여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그 오만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치원법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정용기 의장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저희 당이 그동안 지적했던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게다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휴대폰, 디지털로 감시하고 강압 조사를 했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다. 이 정부가 적폐 청산을 외쳤지만 사실상 신적폐를 양산해 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국민들은 알고 싶다. 신적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신적폐의 몸통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다. 그런데 오늘 아침 법무부 장관의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보면 김태우 수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김태우 사건, 이 특검반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서 김태우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겠다. 한마디로 ‘김태우를 죽이고 말겠다.’라는 명확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민간인 사찰의 규모 또 강압 조사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 정권 실세의 비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묵인, 은폐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김태우가 왜 미운 털이 박혔나. 결국 핵심은 정권 실세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이 사건을 밝히기 위해는 첫 단추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청와대의 이 사건의 몸통에 해당하는 청와대의 몸통은 나와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여당은 지난번 원내대표 회동에서 운영위 소집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사실은 저는 지난번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된 이후에 계속해서 여당과의 원내대표 회동이라든지 이런 접촉을 기대했지만 오늘도 지금 난망한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당은 청와대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 저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운영위 소집해 달라. 그리고 운영위에서 몸통에 해당하는 결국 임종석 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출석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사실은 이제 착공 시작이라 불리는 착수식에 많은 정치인들이 갔다.  여당과 야당이 갔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일단 이 착공식은 사실 실체가 없는 착공식이다. 아시다시피 남북 어디에서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공사 범위와 기간,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추계는 고사하고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진행될지 어림도 잡기 어려운, 사업 계획도 없는 착공식이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다. 결국은 평화 속도와 비핵화 속도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속도만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찍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 조작용 착공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할 정부여당의 오만을 말씀드리면 이 착공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와서 저에게 설명한 정부 측 인사가 없다.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착공식 하고, 밀어붙이기로 패스트 트랙 태우고, 밀어붙이기로 운영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은 이런 오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위 소집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최저임금 시행령에 대해서도 한 마디 드리겠다. 이 12월 31일 국무회의에 통과하겠다 하면서 수정안을 이야기했는데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또 하나의 폭탄을 터트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우리 야당으로서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이 최저임금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선배 중진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자리인데, 유치원 관련 개혁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짧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금요일, 6인 협의체에 참여해서 여당 정책위의장과도 얘기를 해봤지만, 여당은 사립유치원으로 들어오는 돈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분 회계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리고 처벌 면에서 행정벌은 절대 안 되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본래 유치원 개혁법의 목적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부 유치원 원장들의 일탈행위를 막을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는 실질적인 목적은 다 외면하고, 마치 교조주의적인 고집에 빠져 있다고 보인다. 박용진안이 지고지선의 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만 온통 여당이 집착하는 그 배경이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부가, 이 정권이 다른 모든 부분까지 해서 ‘사적 자치의 영역’을 대폭 축소하고, 좌파 국가주의적인 시각에서 국가의 역할을 무한정 확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치원 관련법이 이번에 만약에 여당의 의도대로 처리가 된다면, 이제 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또 요양병원, 이렇게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하고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식으로 확대돼 나갈 것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렇게 할 경우에 국가 재정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어디까지 이걸 확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검토는 과연 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유아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이 사실 학부모들의 요구나 수요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이 방학 다 쉬고 또 일찍 문을 닫는 국공립 유치원이 아니라, 방학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립유치원 형태의 유아 교육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을 확대하는 것이 마치 학부모를 위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국회를 여론몰이 선전장으로, 마치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원장들의 편만을 드는 것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사실 이러한 여당의 행태는 과거의 자신들의 행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비롯해서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2013년에 두 번에 걸쳐서 한유총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었다. 냈다가,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을 안 하겠지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스스로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반대의 일을 해나가는 것은, 사실 청와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자세, 그리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민주당의 정말 답답한 국회 운영에서 비롯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오늘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어떻게든 합의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지만, 만약에 정말 가장 ‘슬로우’한, 이름만 ‘패스트’일 뿐인 ‘패스트트랙’에 이 문제를 얹는다면, 이것은 여당이 정말로 책임 있는 여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고, 우리 당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표께서 방금 언급하셨지만, 이번 12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여당의 정략적 판단도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

 

<정갑윤 의원>

 

  연말에 지역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로 새롭게 출발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 일부 언론과 진보세력 쪽에서는 특정 계파의 승리 혹은 부활 등의 자극적 표현을 써서 보주 정당 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 선출의 의미를 축소시키려 애를 쓴 모습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계파의 승리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님과 원내대표단이 증명해 보일 것이라 기대한다. 최근 당협위원장 교체를 통한 쇄신은 그야말로 희생과 책임 정신을 보여주신 분들과 특히 조강특위위원장으로서 스스로 결단을 보여주신 김용태 의원께 중진으로서 안타까움과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정신을 보여주신 그 21분의 모습들이 헛되지 않도록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모두가 분투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가열차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절대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 보이면 끝이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다. 그래서 내년 전당대회에서는 계파 대립과 분열을 종식시키는 점에서 저는 1인 지도체제 보다는 집단지도체제로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것도 지고지순은 아니다. 1인 독주보다는 함께 손잡고 가야한다.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높아지면서 믿음과 신뢰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원인은 분명하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현 정부가 국민들이 진짜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고집스러움과 불통, 아마추어 국정운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곳곳에 나라를 망치는 망국지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음악은 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음악은 서민을 망하게 하고 있으며 비핵화 없는 평화 음악은 안보를 망하게 하고 있고, 탈원전 음악은 에너지 안보를 망하게 하고 있으며 반기업 음악은 청년 일자리와 기업을 망하게 하고 있다. 국민들 귀에는 나라가 망하는 음악으로 들리는데 문재인 정부 귀에는 나라가 잘 돌아가는 음악으로 들리고 있는 거 같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진짜 보수 정당으로서 나라를 살리는 생국지음이 울려 퍼지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의원>


    김태우 청와대 특감 반원이 폭로한 청와대 사찰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부하직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상사가 도의적으로 관리책임을 지는게 우리의 상식이다. 특감 반원 전원 교체라는 엄청난 물의 정도라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조국 수석이 당연히 사표를 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당연히 관리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그러나 항복을 안 한다며 노 서렌더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 서렌더가 아니라 노 리스닝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불통을 선언한 것이다. 조국 수석 즉시 사퇴해야 한다. 당에서도 잘 싸워야 한다. 우리나라 안보의 핵심은 북한을 비핵화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짓말로 국민과 전 세계를 속이려 하다가 드디어 들통이 났다. 지난 20일 북한의 조선 중앙 통신이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고 미군부터 철수해라. 그것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다’라고 본심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버리고 북핵 폐기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 단추는 개념을 정확히 잡고 방향 설정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오늘 철도 착수식이 개최됐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향한 구걸외교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철도 착수식에 국민 세금 7억 원을 퍼붓는다고 한다. 북한 이슈로 정권 안보는 스스로 허물면서 평화라는 거짓 단어로 정치적 이득이나 보려고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대북정치쇼 그만하고 차라리 그 돈 경제 살리기에 투입하시기 바란다. 2018년 올해는 경제 매우 안 좋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내년 2019년 경제가 더 암울해 질 것 같아서 큰 걱정이다. 이유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 철학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소득주도성장은 궤변이다. 소득은 증가를 해야 생기는 성장의 결과물이다. 성장을 이끌 수 없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우리 경제를 망친 것은 이미 그 결과가 나타났다. 거기에 다가 설상가상으로 유급휴일 벼락까지 덮쳐서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제발 2019년 새해에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근본적인 오류를 깨닫고 경제 정책 수정을 통해서 서민경제를 살려주실 것을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치원법 문제가 있는데 유치원법 문제는 당에서 잘 싸워주시리라 기대하고 있다.

 

<원유철 의원>

 

  남북 철도 착공식이 지금 이 시간 진행 중에 있다. 축하를 해야 하나. 오늘의 착공식은 착공 없는 착공식, 붕어 없는 붕어빵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남북협력사업,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북핵 폐기 없는 남북 철도 연결사업을 비롯한 모든 남북협력 사업은 오늘의 착공 없는 착공식처럼 앙꼬 없는 찐빵, 붕어 없는 붕어빵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사상누각의 1회성 보여주기 행사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오늘의 남북철도 착공식이 북핵 폐기라는 열차가 함께 출발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산고를 겪고 있는 것 같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문제인 방위비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한미연합사의 구호이자 한미동맹의 상징 슬로건인 ‘우리 함께 갑시다. we go together’로 풀어갈 사안이다. 이러한 시기에 동맹을 존중하라는 충고성 말을 남기고 퇴진한 매티스 국방장관이 매우 아쉽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체결을 앞둔 이달 초에 두 배 수준인 16억 달러를 언급하였고, 이러한 가운데 미국 측 협상단은 현재보다 1.5배 수준인 12억 달러를 제안하였다고 한다. 주한 미군은 한미 동맹의 상징이고 가치동맹의 본질이지 경제적으로 손익계산을 따질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의 무기 구매 비용 가지 고려한다면 충분한 안보비용, 동맹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이미 지난 2016년 12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 방미 특사단을 구성해서 당시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에다 우리는 주한미군 비용을 지금 충분히 부담하고 있음을 알려주었고 결코 안보 무임승차를 하지 있지 않다는 점을 설파한 바도 있다. 유럽과 일본은 GDP대비 평균 1%, 우리 한국은 2.6%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이 같은 한미 동맹의 성격을 고려해 상호 존중 차원에서 윈윈 상생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로 한미 양국 간 갈등이 생기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정우택 의원>

 

  지난 금요일 한국 갤럽에서 발표한 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올해 1월 첫째 주 72%에서 12월 셋째 주에는 45%로 무려 27% 포인트가 빠졌다. 부정 평가는 20%에서 46%로 26% 올랐다. 이것은 아마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또 안보 파탄에 넌더리 난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여기고 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합심해서 정부 여당에 맞서고 또 선명한 정책정당으로 나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다.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세계 증시는 ‘블랙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세계의 주요한 증시 지수가 전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지금 나오는 말에 의하면 미국도 1년 안에 경기 후퇴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중국도 6% 경제 성장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는 내년이 더 어려움을 겪는 증폭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 우리 ‘해피 뉴 이어’가 아니라 ‘블랙 뉴 이어’가 될까 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고 기업의 활력과 경제 활력을 넣어야 될 이러한 정책을 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저는 선물 대신에 폭탄을 우리 국민한테 던졌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 여부에 대해서 국무회의가 포함시켜서 통과됐다는 말씀을 듣고 있다. 이제 금년에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정말 이 정부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대해서 조금 전에는 창원도 가시고 뭔가 좀 ‘우클릭’하는 것 같은 인상을 보이더니 결국 정부가 쇼로 끝났다, 알맹이 없는 쇼로 끝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더욱 가관인 것이 이러한 폭탄을 던지고서도 청와대 참모들이 연차, 휴가 소진 운운을 하면서 사람 먼저가 아니라 연차 휴가가 먼저라는 이러한 행태를 보인 점이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라는 말이 우리 국민의 불행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현실도피, 책임도피, 책임회피 또 직무유기하지 말고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 앞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에 관한 문제인데 국민연금안의 개혁안을 제시할 정부가 꼭 2022년 대학입시안처럼 4개안의 4지선다를 통과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것은 국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결정장애’ 행태라고 저는 보고 있다. 이번에 국민연금의 결정적인 문제는 재정건전화 방안이 전혀 빠져있다는 것이다. 연금의 재원이 되는 적립금의 소진을 막을 재정안정화 방안은 생략한 채 우리 추후의 부족분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겨서 국민의 혈세로 메꾸면 그만이라는 이러한 좌파 포퓰리즘을 시각을 그대로 들어낸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국민이 제일 걱정하시는 정말 경제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심각하게 정책 기조의 전환과 함께 경제 활력을 넣는 정책에 올인 해주기 바라고 우리 당도 이거에 맞서서 분명하게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아까 말씀올린대로 선명한 정책대안 정당으로 나갈 것을 저는 주문한다.

 

<홍문종 의원>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아마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원내대표님 다 같이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을 한다. 우리 중진의원님들이 그 말씀에 관해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당에 있었던 문제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한다. 될 수 있으면 화 안 내고. 얼마 전에 김무성 의원께서 모 잡지하고 인터뷰에서 ‘친박 당을 없애버릴 수 있었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계파 발언하는 거 아니다. 또 대통령의 동지로 알았는데 신하였다. 신하처럼 대접했다. 이런 이야기. 저는 김무성 의원이 과연 대통령을 가시나라고 부르면서 대통령 대접을 했던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수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비대위원장님 또 당을 이끌어가는 분들께서 뭐라고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다. 제가 당협위원장 교체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저는 좋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실 저희가 대선 패배 이후에 임명진 비대위원장, 홍준표 대표,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 보면서 우리 지역에는 수많은 야당으로서 수많은 문제점들을 거기다가 던졌다. 만들어 놨다.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을 만들어 놨다. 아마 잘못하면 이게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한 20여 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좋은 의도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당에 치명적인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또 사무총장께서 용단을 내리셨는데 그만 두셔야 된다. 아니 지구당 위원장 할 자격이 안 된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사람들 공모하고 위원장을 임명하는데 본인이 거기 속해 있을 수 있나. 온갖 루머가 많다. 본인은 서울시장 나가려고 한다. 대전으로 옮기려고 한다. 정치를 은퇴하신다면 모르지만 위원장 달랑 내놨다고 해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비대위원에서 물러나야지 어떻게 다음 위원장을 임명한단 말인가. 정말 애당심에서 말씀드린다. 다음 지도부에 맡겨 달라. 충분히 좋은 의도를 전달했다. 다음 지도부가 이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지금 당헌당규를 바꿔서 여러 가지 기소한 사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저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저는 1년 넘게 서초동에 왔다 갔다 했다. 지금 10여명 이상의 우리 야당의원들 이름 왔다 갔다 한다. 제가 김성태 대표에게도 얘기했다. 본인 이름도 왔다 갔다 한다. 제가 얘기했다.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름이 왔다 갔다 한다. 왜 상대방에게 우리팀 선수를, 누구 뽑아라, 누구 나와라 할 수 있게끔 만드나.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야당이지 않나. 적폐청산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왜 우리 놀아나야 하느냐. 밖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당에서는 그래도 감싸야지. 저도 매일 무시하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다. ‘자기가 무슨 무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다. 심지어 심재철 의원님도 얼마 전에 다녀오셨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선거를 남겨놓고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아야 한다.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제가 대해서 제가 머라고 말씀 안 드린다. 그런데 기소가 됐다고 해서 당직을 안 준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도 그 말씀 하셨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적은데 왜 우리 힘들게 하느냐’ 비대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고 했지 않나. ‘꼭 신경 좀 써 달라’라는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이 정말 대여투쟁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네 편이다’ 우리 당 안에서는 우리 편이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유기준 의원>

 

  먼저 이번에 당선되신 나경원 원내대표님, 정용기 정책위의장님 축하드리고,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님 중책을 잘 수행해주시기를 바란다. 제가 이번에 불발에 그쳤지만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해서 많은 의원님들을 뵐 기회를 가졌다. 의원님들이 대부분 좋은 말씀도 하셨지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당직, 국회직을 골고루 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우리 당의 전력을 모아서 대여투쟁이라든지 대정부투쟁에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었고, ‘어떤 의원의 경우에는 심지어 9개를 맡고 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시정됐는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국회직 당직을 골고루 배분해서 정말 인재를 자기능력에 맞게끔 배치를 하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당의 전력을 잘 모아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소수정당인 야3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연일 정치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과연 선거구제 발전에 있어서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많이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소수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국불안의 문제이다. 현재 5당 체제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소수정당이 난립하게 되고, 정국의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렇게 되면 합의는 없고, 갈등과 반목만, 투쟁만 남아서 국회는 말 그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 투쟁의 블랙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태생부터 독일의 내각책임제를 함께 택하게 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권력이 정부와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표가 많이 생기는 선거는 바로 대통령 선거이다.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투표율은 41%인데 59% 사표가 생겼다. 그럼 과반수이상의 민의를 현재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데 권력은 100% 행사하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제는 그대로 둔 채 국회의원 선거만 연동형 비례대표로 바꾼다면 소수당의 난립, 정국불안으로 인해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만 악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초과 의석의 문제가 생기게 돼서 국회의원수를 늘리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동의하시겠는가. 불량상품은 아닐지 몰라도 불필요한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제도의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개악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정당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게임의 룰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달라고 단식 등을 통해서 관철을 강요하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군현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님께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당협위원장을 현역이 있는 곳에 뽑게 되면 한 지역구에 책임자가 두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6.13 지방선거로 상당히 어렵고, 지금 상당히 민심이 흉흉하고 파벌이 많고 이런 판인데, 지금 그렇게 당협위원장을 뽑는 것이 중요한가. 저는 굉장히 하수 중의 하수의 정책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21대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화까지 왔다. 전화가 와서 ‘자진사퇴로 정리하겠다’ 3일 전에. 그 전화를 뭐 하러 했나.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 죄가 확인 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뤄져야 된다. 기소됐다고 해서 무조건 당원권 정지된다. 우리 당헌당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을 참작해서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리고 떠나는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은 조직을 갖고 있는 거 의원님들이 잘 아시지 않은가. 그 사람들이 서운하지 않아야 새로 들인 당협위원장들이 힘을 실어줄 수 있고 공격수로 나설 수 있는데, ‘1선·2선·3선·4선·5선’ 이렇게 선수를 했다고, 지역구에서 했다는 것은 반대자가 선수로 올라갈 때마다 쌓여가지만 그러나 지지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더 많기 때문에 계속 당선되는 것이다. 그러면 가장 조직의 그 지역에서 신뢰를 받고 조직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현역의원이다. 그러면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정하려고 할 때 기존의 국회의원하고도 반드시 의논하셔야 되고 그래야 다음 우리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지금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수보다 다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합리적 보수를 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의원수,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의석수가 안 늘어나는 그런 당협위원장 교체해서 무슨 당이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실제 정치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현직을 했든 비대위원 중에서 현직을 했든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비대위원장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국가경영을 해보신 분이니까 그런 판단을 가지고, 또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모든 우리 당의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서 당당하게 당선됐으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꼭 그 점 참조해주시길 바란다.

 

<정진석 의원>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얼굴이 묘하게 오버랩 된다. 왜 그런가. 이재수 장군은 있지도 않은 민간인 사찰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저는 정치권력에 의한 그야말로 적폐청산의 희생물이 되었고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기는 세월호와 관련해서 추호도 군인으로서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게 없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항변했다. 우리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을 다시 한 번 보시라.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의총에서 폭로한 목록만이라도 저는 충격적인 민간 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한 것 아닌가. 있지도 않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어서 죽음으로 내몰고, 자기들은 닥치는 대로 민간인 사찰, 민관 사찰을 청와대 권력의 힘으로 일삼고, 두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국민들은 지금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제1야당이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다. ‘좀 더 강한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다. 우리가 정말 이 문제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1야당으로서 정말 힘을 모으고 있는지, 올코트 프레싱을 하고 있는지, 전원 공격, 전원 수비를 해야 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임하고 있는지 반성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무슨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한다. 김모 의원 공항에서 갑질한 사람은 보궐선거로 들어온, 억지춘향 격으로 사과했다고 하지만 며칠 동안 광경을 지켜보니까 가관이다. 이 정권이, 이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다.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다.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마이동풍이다. 내로남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동풍이다. 청와대 행정관 이런저런 도덕적인 문제로 교체하라고 해도 들은 체도 안한다.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천하에 널려있는데 사람들 쓰는 것 보면 자기들 테두리 안에서만 겨우 골라서 갖다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게 나라꼴이 제대로 되겠는가.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것이다. 김모 의원이라는 사람 6개월 돼서 그 정도인데, 3선 의원쯤 됐으면 공항을 다 때려 부술 것 같다.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것이다. 옷깃을 여미라는 것이다. 국민 앞에. 내로남불, 마이동풍 이 정권 우리가 정말 제1야당답게 제대로 견제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대안 제시하는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와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된다. 저 혼자 살겠다고 지역구 내려가 맨날 돌아봐야 살아지지 않는다. 안 살아진다. 혼자서 계속 뛰어들어서 저 혼자 표 얻어 봐야 무소속 출마하는 게 낫다. 당이 살아야 이게 되는 거지 저 혼자 살아지지 않는다. 저 국회의원 3번 떨어져 본 사람이다. 당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된다. 의원님들한테 의원총회에서도 한번 하고 싶은 얘기인데 대신 얘기했다.

 

<주호영 의원>

 

  문재인 정권의 실체 조금 전에 정진석 의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내로남불, 마이동풍 거기에 대해서 양두구육, 뻔뻔함, 이런 것들을 야당인 저희들은 실체를 잘 보고 있지만 국민들은 적나라하게 잘 모르는 것 같다. 민정수석실의 월권, 민간인 사찰, 은폐와 관련해서는 당에서 대응은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운영위 소집과 관련해서는 그냥 운영위를 열자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위 사무실에 가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위원장을 찾아간다든지, 그 다음에 수사 쪼개기와 관련해서는 대검을 항의 방문한다든지 법사위를 소집한다든지 좀 더 실체를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릴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 특히 역대 정권에서 지나고 나서 알아보면 민정수석실의 일탈이 많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대통령 특별감찰반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무엇이 감출 것이 그래 많은지 자기들이 하던 말들에 의하면 누군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저도 그 협상에 관여했지만 국회 추천 빌미를 대고 국회가 합의하지 않으니까 임명 못하겠다고 이러고 있다. 청와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진정성이 있고 잘잘못을 들여다볼 수 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데, 이것을 1년 6개월 동안이나 미루는 걸로 봐서 이 정권의 진정성이나 이중성이 다 드러났다.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공세를 취해주시길 바란다. 탈원전 정책의 국가적 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당 많은 의원들이 노력해서 점점 알려지고 있지만 지금 최연혜 의원이 중심이 돼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10만을 넘은 걸로 알고 있다. 우리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 서명운동을 지원할 방법이 없을 것인지, 우리 당원만 해도 숫자가 엄청 나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반대 반대’ 이 의견만 가지곤 한계가 있으니까 당 지도부에서 조직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릴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비대위가 이제 당의 중심을 잡고 국민들도 진정성을 알아줘서 우리 당 지지도가 20% 넘게 올라간 것은 좋은 일이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비대위의 최종 성공여부는 후임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해서 우리 당의 단합과 결속을 최대화하고, 2020년 총선이나 그 이후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지금 비대위가 아무리 잘해도 그 뒤가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비대위가 될 것이고, 그 뒤 지도부나 당이 성공하면 성공한 비대위가 될 텐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의총에서도 논의가 있다고 하지만 심도 있는 논의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저는 우리 당의 승패를 가를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너무 쫓기는 듯한 인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 말씀만 드리면 순수 집단지도체제는 100% 합의를 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 다음에 단일지도체제는 최고위가 있지만 협의만 하고 대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합의제 회의기간 중에 이런 극단적인 제도를 처음 봤다. ‘100% 합의해라. 혼자 하되 협의만 해라’ 중간적인 제도가 많을 거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100% 합의하라, 3분의 2 합의하라’ 저는 이걸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고, 이 범위를 비대위가 심도 있게 해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겠다.

 

<조경태 의원>

 

  지도부체제를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한다. 비대위가 그렇게 잘 이끌어 나가주시리라 생각한다. 또한 우리 당이 실용주의 경제를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게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말씀주신대로 각종 경제문제, 민간인 사찰문제, 남북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때 그 때마다 발 빠르게 현안을 대응하는 가칭 ‘국가정책관리실’을 우리 당에 만들어주실 것을 제안한다. 우리가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지개를 펼 때가 왔다고 보고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1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반대한다는 듯해서 저 역시도 100% 공감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 정수가 30명에서 60명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국민정서에 완전히 반하고 또한 반개혁적 그런 생각이 든다. 오히려 우리 당이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약 10% 이상의 의석수를 줄임으로서 국민들의 부담, 국민들의 고통 분담을 하는 혁신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 국민들께서도 좋은 화답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한다. 거듭 우리 당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대안정당으로서, 정책정당으로서 나아갈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조명균 장관이 ‘제게 전화를 3번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간 중간만 전화번호를 볼 수가 없다. 모르는 전화번호는 안 받는다. 어떻게 연락을 하셨는지 ‘전화 3번 했는데’라고 나오는데 연락받은 적도 없고, 오늘은 지금 운영위 소집 등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데 보니까 여당 원내대표고 다른 당 원내대표님 다 기차타고 가셨다. 내일 본회의데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 조명균 장관 연락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기사가 나왔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아는데 지금 안 받았나’ 열심히 봤더니 저한테 전화번호가 없고 저는 전화 온지 모르겠다. 연락을 제대로 안하시고 이렇게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착공식 하는 것도 그렇고, 내일 본회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다들 기차타고 가셔서 걱정이 많이 된다. 노력하겠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중진의원님들 말씀을 오늘도 경청 잘 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비대위에서 의견을 담아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었다. 현재는 여전히 당이 비상상황이고 지지율이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우리 당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이 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당의 어떤 문화나 관습, 여전히 가치 설정할 때 오류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진의원님들께서, 이 당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국민을 대변하는 분들은 맞다. 그러나 우리 정당이 늘 보셨다시피 국민을 잘 대변해 오지는 못했다. 그것은 개개인 한분은 매우 뛰어나고 훌륭하지만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 국민과 거리가 멀어지는 결정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 시선을 담고 외부인사의 시선을 담아서 당을 개혁하고, 당을 바로 세우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비대위 구성도 외부인사와 현역의원들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 만큼 균형 있는 시선을 담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다소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더라도 외부인사와 국민 시선이 담겨있다는 것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다.

 


2018. 12. 26.
자유한국당 공보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