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안녕하신가. 오래간만에 의원님들 뵙는 거 같다. 요새 연일 각 상임위라든지 특위에서 활동들이 많으셔서 수고가 많으시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남북철도 착공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데 평화 속도만 내는 것에 저희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오늘 말은 착공식이라 붙였지만, 결국은 착수식이란 표현을 썼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계획도, 비용추계도 없는 실제적인 정치 이벤트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당 의원님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저의 경우에는 초청 형식도 제대로 밟지 않아서 내용조차 알 수 없었다는 점도 부가해서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모두 정말 진정한 평화를 위한, 진정한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남북관계의 교류 협력에 협조하겠지만 그러한 것에 어긋나는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 우리 조금 이따가 현안보고들 하시겠지만 유치원법, 국조계획서 채택 이런 것이 내일 본회의에 합의한 안건이다. 그 후에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통과 여론도 높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원래 합의한 것은 유치원법, 국조계획서 채택 그리고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관한법 그리고 김상환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었다. 이 환노위에서 조금 있다가 보고할 것이다. 김용균 씨 사망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우리 모두 생각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법조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노위에서 제대로 검토해서 합의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강사법이니 이러한 부분,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단축 이런 것을 우리가 합의해 줬는데 결국은 잘못해서 했을 경우에 이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산업현장에 있어서의 안전을 담보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치원법은 사실상 저희 안과 민주당 안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회계를 분리하느냐, 합하느냐의 문제이고 거기에 핵심은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결국 사적자치의 영역을 어디까지 보장해 주어서 자율성을 어디까지 담보하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지금 민주당이 바미당안을 대안으로 내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민주당안과 다르지 않은 민주당 안2 라고 말씀들 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6인 합의체를 다시 제안했다. 끝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패스트 트랙에 일방적으로 태우겠다는 것은 ‘사실상 본회의에 유치원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드린다. 결국 법안들을 살펴보면 ‘저희는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정말 적합한 법안을 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청와대 특감반 아마 연일 폭로되는 기사들 또 연일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이 부분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다 동의하셨을 거다. 민간인 사찰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다. 정권 실세에 대한 비리보고를 묵살한 것도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다. 지금 각 상임위 별로 지난번에 우리가 입수한 리스트를 나눠서 각종 조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민경욱 의원님께서 제1탄으로 조사한 부분이 오늘 아침 일간 신문에 개제되기도 했다. 상임위별로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제 김 수사관에 대해서 이 정부의 태도는 ‘범법자다’ 이런 틀을 씌우고 있다. 아마 김 수사관 문제가 붉어진 것은 결국 정권 실세에 대한 비리보고를 계속하기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이 지경에 이른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범법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이 정권 들어서 너무 많이 봤다. 예컨대 박창주 대장의 경우에도 결국은 툭툭 털어서 나온 것이, 나중에 판결로 확정된 것이 184만원이었다. 그래서 또 다시 이 범법자 이야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결국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명백히 청와대가 나와서 해명할 일이다.
청와대 실장 사실상 이 특감반을 관할하고 있는 지휘감독의 가장 직접적 책임자인 민정수석이 직접 국회에 나와야 한다. 그런데 운영위 소집 요구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 사건 실체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첫 발자국이고 최소한의 우리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부터 막고 나오고 있다. 여당이 청와대를 이렇게 비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요구해서 운영위 소집 그리고 운영위에 임종석 실장과 민정수석이 참석하게 하는 것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드린다. 지금 청와대는 한마디로 ‘고발인 신분이라 못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핑계거리 대기에 불과하다는 것 잘 아실 거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에 국회에 출석했다. 그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대해서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 번 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서 운영위 소집을 끝까지 요구하고 관철시키겠다는 말씀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지금 국회 각 상임위에서 주요 현안으로 되고 있는 문제들이 한 가지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이유는 다른 것 없이, 얼마 전 대통령께서 참모들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했다는 ‘옳은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낙관과 신념을 가지고 임하라’는 말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어떤 절충점을 찾겠다는 의지는 아예 없다. 국회는 오로지 선전의 장으로 전락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에 대해 정책위의장으로서도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현안과 관련해서 이따가 간사님들도 말씀드리겠고,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치원 문제와 산업안전보건법이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당당하고 분명한 입장을 지역에서도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 말씀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는 ‘좌파 국가주의의 확대’라는 방향에서 이걸 밀어붙이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인정을 안 하고, 전부 국공립으로 가겠다고 한다. 교육현장의 혼란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국가 재정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국가에서 지원금·보조금을 대주면, 이런 식으로 전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요양병원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좌파 국가주의적인 방향과 연계되어 커다란 혼란이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다.
산안법도 그렇다. 근로자의 안전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우리 당도 최우선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실제로 조업을 중단하는 것, 작업 중단하고 중지시키는 것을 근로자들이, 노조가 하게 된다. 이것은 완전히 대한민국 산업 전체를 민주노총이 사실상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청업체의 책임을 무한정 확대하게 된다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존립 기반 자체가 와해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점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민주노총에 의해서 장악된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은 지금까지 역사적 경험으로도 훤히 보인다. 일부 방송의 경우에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산안법 관련해서 김용균씨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 당도 아파하고 국민들도 아파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선전의 도구로 활용하는 면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송에도 적극적으로 출연하고, 언론 인터뷰도 응해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방송을 장악해서 모든 것들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이 정권에 대해서 극도로 실망하고 정말 ‘나라가 위기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셨으니까, 자신감 있게 응했으면 한다. 그래서 출연하거나 인터뷰하실 때 맥락이라는 측면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고, 맥락 부분도 설명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 정책위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실정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5대 중점 정책 특위를 구성했다. 며칠 전 원내대표께서 원내대책회의 때 발표하셨지만, 여기서 짧게 소개하겠다. 5대 중점 정책 특위는, 첫 번째, 제왕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저와 강석호 의원님, 이채익 의원님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일하기로 했다. 두 번째, 소득주도성장폐기와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여기는 김광림 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다. 세 번째,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호용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했고, 네 번째,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박대출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아주셨다. 그리고 안전·안심365특위, 김영우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기로 했다.
이 5대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중심의 활동과,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투 트랙’으로 5대 중점특위가 가동될 것이다. 연초부터 특별위원회의 현장 활동을 시작을 하려고 한다. 첫 번째 ‘정책저항운동 제1호’로 규정한 탈원전 저지 특위부터 현장 행사를 시작할 텐데, 다른 특위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을 빨리 선임해서 아까 말씀드린 투 트랙, 현장에서의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저항운동과 국회에서의 대안 제시, 이러한 두 가지 트랙으로 5개 특위가 움직일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현장에 나가는 것은 각 위원회에서도 5대 특위 말고도 의원님들께서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나가는 계획에 대해 아이디어도 좀 내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정책위에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 정책위는 강력한 정책의지, 신속한 의사결정, 즉각적 현장 실행이라고 하는 운영지침을 가지고, 몽골 기마병처럼 신속하게 국민 현장 속으로 달려가는 정책위가 되도록 하겠다.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간단히 몇 가지 보고 드리겠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특위가 우리 당 의원들 구성이 됐다. 그래서 오늘 1시 반에 1차 회의를 가졌고, 오후 4시에 여야 위원장 및 간사 회의를 갖는다. 내일 본회의가 불투명하지만 본회의에 제출할 국조계획서를 윤각을 잡기로 했다. 두 번째,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은 김도읍 단장님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계신다. 오늘 11시에도 모임을 가졌고, 잠시 후 3시에 다시 모임을 갖고 김태우 조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회관으로도 알려드렸지만 유치원 3법 과정에서 우리가 봤듯이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심히 훼손하는 시행령 발표, 입법심사 중에, 입법논의 중에 정부가 시행령을 발표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충돌하는 사례를 상임위별로 찾아 주십사 하는 연락을 보내드렸다. 대충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우리 각 상임위에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정리해주시면 좋겠다.
아울러서 아까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의총에서 발표한 ‘청와대 감찰반 불법사찰 목록 105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별로 분류해서 보내드렸다. 상임위원회 간사의원님을 중심으로 대게 상임위별로 한 10건 내외가 되지만, 간사의원님들 중심으로 역할 분담하셔서 자료요구를 해주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체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 회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연초에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다.
오늘 또 논의해야 될 사항이 당 지도체제 관련 토론사항이다. 해외에 나가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사전에 의견을 주시도록 말씀드렸다. 몇 분 의견 주셨지만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충분하게 가급적 우리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셔서 나중에 우리 비대위나 지도부가, 또 있을 전국위원회나 우리 당원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8. 12. 2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