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연말에 우울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그렇지만 오늘 아침 신문들 헤드라인들을 쭉 보고 또 지난 일주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여간 우리 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면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지난 한주일 동안에도 이런저런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정말 오랫동안 해오던, 20년 이상 해오던 식당을 접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저한테 이야기해 오는데 정말 딱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지만, 아직도 정말 주휴수당이 뭔지 이런 것조차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시는 거다. 그래서 주휴수당 이야기를 좀 하고 나면 이분들이 더더욱 의기소침해진다. ‘정말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라고 하는 거다. 우리가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이 다른 나라하고 상당히 다르다. 숫자가 많고, 서로 간의 경쟁해야 하는 레드오션 속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이런저런 엄청난 부담을 지어 놨으니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나.
우리 홍철호 의원님 이야기 아침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벌통에 해로운 것은 벌에게도 해롭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유명한 문구를 저한테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다. 기업에 해롭고 고용인에게 해로운 것은 피고용자에게도 해로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게 참 딱하다. 또 하나 어제 페이스북으로 게시물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보신 거 같지만 어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부 한 분이 게시물을 올렸는데 어제까지 취업희망자,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니까 취업을 많이 하려고 한다. ‘취업희망자 155명 가운데 단 28명만이 취업에 성공했다. 1년 사이에 앞에 1자가, 말하자면 백자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학생들이나 학교는 아무것도 다르게 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정말 아쉽고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내가 1자를 그려 넣어봤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한다.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경제의 현재 성적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진정한 용기는 잘못된 것을 고집하는 게 용기 아니다. 밖에 나와서 들어봐라. 그리고 식당에 가서 정말로 가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어려운가 한 번 들어봐라. 진짜 용기는 뭔가 하면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용기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뭔가 의문이 생긴 것 아닌가. ‘우리 산업정책이 없다는 데 대해서 깊은 자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의 속도가 빠른가, 늦는가’ 그것도 공무원한테 현장을 안 갔지만 공무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뭔가 의문이 생겼단 말이다. 의문이 생긴 것 하고 신념과 용기와 서로 배치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문을 품으시면서 ‘신념과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 그 용기를 가지셔야 한다. 그 용기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죽는다. 정말 용기를 내라. 잠이 오지 않는다. 지금 세계 경기가 지금과 달리, 이때까지와 달리 침체 국면으로 가지 않나. 세계 경기가 괜찮을 때도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친 거다. 하루빨리 용기를 내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당에서도 다음 주에 비대위가 있긴 하지만 고생을 많이 우리 의원님들도, 당협위원장님들, 당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염려 많이 하신 거 같다. 비대위 체제 아래 후반기에는 비대위 체제 아래 이런저런 일을 챙겨왔지만 못다한 일들, 또 아쉬운 일들 많은 것 같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지지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데 부분에 대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혁신과 개혁이 일상화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 신뢰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이야기 다음주에 또 드리겠지만 오늘 우선 말씀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경제 이야기에 대해서 덧붙이겠다. 어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사퇴했다. 정말 마지막 고언이자 경고 메시지를 남기고 사실상 사임했다. 결국 이 정부의 반기업 분위기, 노조의 불법행위, 적폐청산을 빙자한 보복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며 퇴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좋은 약은 쓰다. 결국 쓴 약이 몸에 좋다. 양약고구의 지혜를 이번에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더 이상 말만 하는 걱정이 아니라 정말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 김광두 의장이 사퇴하면서 남긴 고언을 꼭 좀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 정권이 사찰 정권임이 명백해졌다. 민간인 사찰의 증거가 나오더니 이제 공무원들을 사찰한 것이 나오기 시작했다. 외교부 공무원, 복지부 공무원 등 각 부처 공무원들 핸드폰을 가져다가 사실은 사생활을 캐내고 그리고 쫓아내기도 했다. 민간인 사찰, 공무원 사찰, 게다가 어제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까지 발견되었다. 이 환경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보면 결국은 자신들이 보낼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씩 벌여온 것이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것이 6급 수사관의 요구만으로 이루어졌겠나. 환경부 장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발 여부 검토하겠다. 또한 이것이 환경부 그 부처 하나의 일이겠나. 전 부처에서 일어났음이 정말 넉넉히 짐작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 부처에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다. 이러한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가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분명히 밝혀둔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 대답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MB정권 시절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다.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도 그때와 지금 이제 그때와 입장이 똑같은지 묻고 싶다. 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실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통령께서는 답해야 한다. 그때와 입장이 같은지 다른지. 이번 사안도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에 일어난 것에 비추어 보면 더 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답해야 될 것이다.
어제 검찰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고 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임의 제출 형식이고 시기를 보면 모든 문건이 폐기된 이후라고 생각을 한다. 경내 진입도 못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압수수색을 빙자한 ‘쇼잉’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된다. 검찰이 이번에 이 사건을 동부지검에 배당한 것도, 동부지검에 특정한 검사를 담당 검사로 지정해서 배당한 것도 모두 의심되는 부분이다. 검찰이 이런 식의 봐주기 수사, 이런 식의 수사인 척 흉내내기수사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분명히 밝혀둔다.
오늘 10시에 원내대표들 회동이 있다. 저는 이 회동에서 오늘 중요한 현안 법안에 대해서 최대한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와 더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은 저희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불법 사찰, 공무원 사찰 그리고 정권실세의 비리에 대한 묵인,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가 국토위 소집을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 소집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청와대의 답을 얻어야 될 것이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답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국회운영위 소집은 첫 발자국이다. 이 부분 운영위 소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비대위원장님께서 ‘용기’를 말씀하셨는데, 제 이름이 용기지만, ‘용기(勇氣)’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여전히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라는 오만과 불통이 그대로 드러난 경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방금 원내대표께서 언급했던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살펴보면, 이런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신 대로 김광두 부의장의 마지막 쓴소리는 먹구름 가득한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산업계의 간절한 요청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어제 같은 날 있었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보면, 이런 국민적 바람은 바람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은 늘어나는 임금부담에 아우성이고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이 뭐냐”며 혼란스러워 하는데도, 부총리는 남의 나라 얘기 하듯이 “기업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가 급증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역설’에 이은 ‘주휴수당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세금 쏟아 붓는 것밖에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나 덜컥 인상해놓고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또 세금으로 막겠다고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세금 땜질만 할 것인지, 국민혈세 퍼붓기 쇼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참으로 무능하고 불안하고 위험한 정권이다. 최저임금 계산식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만큼, 소송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의결을 연기해야만 한다. 또한, 최저임금제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는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당은 관련된 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속담에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했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한 젊은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거듭 명복을 빈다. 다만, 이 법은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큰 법이다. 이러한 법을 정말로 시간에 쫓기듯이 다뤄야 하는 이 상황이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걱정스럽기 이를 데 없다. ‘위험의 외주화’를 얘기하지만, ‘안전의 정치화’, ‘사고의 정치화’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정말로 만연해 있는 각종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무심하고 외면하는 각종 매체들이 민주노총이 개입하는 사고만은 정말 대서특필하고 있다. 오늘 모 언론에서 우리 한국당이 김용균씨 죽음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기사를 내보낸 데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왜 민주노총이 개입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나. 거듭 말씀드린다. ‘위험의 외주화’와 함께 ‘안전의 정치화’, ‘사고의 정치화’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경계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다뤄주시기를 언론에 부탁드린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는 이 회의 끝난 직후에 우리 당의 환노위와 산중위 위원님들과 함께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경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다. 최저임금법시행령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편향적으로 이루어졌고, 31일 의결될 것으로 예고 되어있다. 국무회의 수정 논의에서 노사가 합의한 약정 휴일의 경우 최저임금 시급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해 대기업들의 우려는 일부 반영되었으나 최저임금 월 계산식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은 고용노동부 원안 그대로 통과예정임이 발표되었다. 약정 휴일 부분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기준일 뿐이다.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생존권이 가족의 붕괴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고용시장의 극심한 혼란만을 안겨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폐지가 세계적인 지표이며 시간 당 1만원이 넘는 시급을 지급하는 부담을 지며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 유예와 주휴수당 폐지만이 그나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은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해 내년 우리 경제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며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셔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 당국이 깊이 인식하기를 촉구하며 국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시급성을 깨닫고 근본적인 최저임금법 개정과 주휴수당 폐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셔야 한다. 핵폭탄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의 여파가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급격한 최저임금안을 유예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는 직접 나서서 긴급명령으로 발동해 줄 것을 대한민국 700만 소상공인 모두 청원 드린다. 주휴수당을 못 주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많은데 편향적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급격하게 2년 동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 더하면 2017년에 비해 임금부담이 50% 늘어나는 대한민국 실질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자꾸 가슴 아픈 국민들에게 반창고만 붙이려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개정안은 반드시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 발언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다. 최근 한 강연장에서 한 청년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질문했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에서 유독 20대 남성의 반대가 심한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유 이사장은 ‘놀랄 일 아니고 당연하다’는 식으로 ‘20대 남성은 군대 가고 축구하고 보고, 롤 게임하는 동안에 여성들은 공부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다’ 식의 답변을 했다. 게다가 20대의 남성이, 지금의 20대 남성이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거의 다 여자였고, 여성선생님들이 나대는 남자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을 몸소 겪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를 알면서도 그것을 속이는 위험한 지식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유시민 작가가 작가로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과 장관을 역임한 사람이다. 문제의 원인을 올바르게 살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청년들이 갖는 실망과 분노를 철부지들의 투정으로 폄하했다.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지지율이 빠지는 원인을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고 위험한 지식인이라고 느껴진다.
두 번째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등 돌린 원인을 청년 당사자들에게 찾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등 돌린 원인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찾지 않고, 20대 남성을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과연 20대 청년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건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꼬집지 않고, 자신들은 옳고 잘못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유 이사장에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현 청와대에서도 보여지는 태도라서 너무 답답함을 더 느끼게 된다. 2030세대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정부라면 2030 청년들의 걱정과 불안, 한숨과 분노를 해결해주지 못한 것에서 미안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이고 싶다. 교사 선생님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이사장은 사과해야 된다. 학생들을 존중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남녀를 차별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선생님들에 대한 모독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면서도 당사자들에게 문제를 물으며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며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발언은 지식인으로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홍철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만고진리하나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나라 곳간이 꽉꽉 들어차면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지는 것이다. 2010년 우리 국가예산이 292조였다. 내년 예산 10년 만에 470조이다. 10년 만에 180조가 늘었다. 이 돈은 국가가 사업을 하지 않는 바에야 개인이 내든 법인이 내든 두 사람이 내는 것이다. 두 사람에게 공출을 이렇게 많이 해서 예산을 펑펑 쓰면 결국은 배급주자라는 얘기일 뿐이 안 되는 것이다. 정도가 지나치면 사회주의로 가게 마련이다. 배급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어쩌자는 것인가. 기업 다 죽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결과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당장 국가가 주는 재정적 혜택의 달콤함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재정을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린다면 그 끝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파멸국가에 우리도 분명히 동참할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이면 기분이 좀 들떠야 하는데 연말이 연말답지 않다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에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 경제상황은 최악인데 희망이 되어야 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들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청와대는 민간 공무원 사찰하였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보고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아들 뻘 된다는 공항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고 시민단체한테 고발까지 당했다. 이강래 도로공사사장은 민주당 우제창 전 의원과의 커피머신 납품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 의원님들, 덮고 가시겠는가. 또한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카풀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까지 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10월 민정라인의 정부 고위인사 A씨가 철도 장비 업체의 S사 대표와 개인적으로 상당한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당 민경욱 의원실에서 확인해보니까 철도 사고를 낸 S사가 사고를 낸 이후에 따낸 계약 총액이 오히려 급증했다는 자료를 확인했다. 이것도 덮고 가시겠는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제가 소속된 국토위만 해도 이처럼 소위 정부 실세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구설수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런 의혹을 해소할 상임위 현안질의에 아직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대충 시간만 지나가면 괜찮아지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이번 KTX 탈선 사고에서도 그랬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경험이 있지 않겠는가. 매우 우려스럽다. 아직 늦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토위 현안질의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국토위 현안질의를 개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실세들의 사소한 사고와 의혹이 지금은 별개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형사고의 징후일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서민들의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는 2018년 연말이다. 우리 국회에서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 갈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김용태 사무총장>
한 해가 마무리 되간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담한 몽매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몽매라는 말을 한 자 한 자 뜯어보면 ‘몽’자는 질주하던 멧돼지가 수풀 속에 처박혀 옴짝달싹 못하는 형국을 가르킨다. ‘매’자는 칠흙 같은 암담한 밤을 뜻한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미친 듯이 폭주하다가 시장과 국민들의 저항에 막혀서 수풀 속에 처박혀 옴짝달싹 못하는 형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 폭주의 실패 때문에 칠흙과 같은 어둠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대인호변 소인혁면’이라고 했다. ‘대인은 범처럼 변하고 소인은 기껏 낯짝이나 고친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큰 대자 대통령 아닌가. 잘못됐으면 호랑이처럼 범처럼 털갈이를 해서 이 혹독한 겨울을 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껏 한다는 것이 낯짝이나 고치는 소인배 행동을 해서는 되겠는가. 큰 대자 대통령답게 어둠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대인호변하길 바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앞서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거 말하자면 ‘요즘 통신수단도 좋은데 실제 사례를 이런 저런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다른 SNS 매커니즘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다들 하는 게 뭔가 하면 ‘그러다가 죽을려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런 공포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다. 없다고 보지 마시라. 있다.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불과 2년 사이에 40%나 더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그걸 안 되겠는가. 일하는 사람, 고용하는 사람, 고용을 당하는 사람 다 지금 겁을 내고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겁을 내고 있다. 이 권력의 매커니즘이란 게 따로 있다. 대통령께서는 자꾸 말하자면 언론의 자유, 우리 자유가 신장되는 것처럼, 민주체제가 신장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 그런 공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 행정권력이든 정치권력이든 그런 권력자체의 속성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은가. ‘뭐 이재수 사령관 이야기 나오니까 별건수사를 했다. 안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별건수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런 건 하지 말라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함부로 가서 여기저기서 행정권력이 들어가서 간섭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안 된다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은 그 자체가 가진 속성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 민정수석까지 하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실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말에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런 걸 하는 것이 용기이다. 그 용기를 한번 내주시길 바란다.
2018. 12. 2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