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님들 안녕하신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조금 늦어져서 아마 많이들 기다렸을 텐데 사실 원내지도부도 빠르게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본회의 안건처리와 꼭 연계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지금 민간인 사찰, 정권실세에 대한 비리보고에 대한 묵살, 공무원 사찰 이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결국 청와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그래서 청와대 운영위원회 소집을 계속해서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응하고 있지 않다가 오늘 드디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냈다. 그래서 31일 운영위를 소집하고,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은 특감반 사태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 국회차원에서의 첫 번째 노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합의를 오늘 이뤄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법안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법안처리와 각종 합의사항 말씀드리겠다. 먼저 정치개혁 등 6개 특위가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합의가 되어서 운영이 된 지 한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해주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오늘 처리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추천 몫의 원전 관련된 원안위원이 있다. 이 부분이 계속 공석 중이었는데 두 명 다 오늘 추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표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보위원장은 사실 이학재 위원장께서 사실은 큰 틀에서 양보하자는 말씀을 저한테 누차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래서 정보위원장, 저희가 사실은 관행이 전혀 없다. 한 번도 양보해 본적이 없었던, 한 번도 그만둔 적이 없었던 것이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정보위원장은 큰 틀에서 양보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학재 의원께서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보위원장을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으로 다시 선임하게 됨을 알려드린다.
그 박에 법안처리는 약 80여개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있다. 소칭 김용균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야기는 표현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고 해왔지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원칙적 외주 금지이나, 원칙적 도급 금지이나 실질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전문적인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주할 수 있는 그런 예외조항을 두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까지도 우리가 각계의 이야기를 수렴하고 산자위원님들, 환노위원님들의 연석회의를 두어 번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산안법 등 법안처리를 하기로 했다. 그 밖에 저희가 예전에 합의했던 1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했던 유치원3법 부분은 결국 여야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저희 당은 합의해주지 않았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해주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리고 국조계획서, 우리가 채용비리 국조계획서 부분은 사실은 전의 원내대표 간의 합의내용이 공기업 채용비리 국조계획서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번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막판에 조금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가 되었고, 조금 이따 5시 반부터 사실은 본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급하게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해주시고, 오늘 사실은 이군현 의원께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계속되는 우리가 야당 탄압적인 여러 가지 공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제가 원내대표 된 다음 특감반 관련된 의혹이 속속 나오면서 김도읍 단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신다. 그래서 특감반에서 나오는, 속속 나오는 의혹들을 갖고 저희가 정리해서 운영위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특검, 국정조사로까지밖에 갈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 계신다. 국토위가 가장 먼저 철도공단이사장에 관한 비리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위 빨리 소집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저희가 모든 의원님들께 알려드린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공개한 리스트에 보면 각 상임위별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상임위별로 파악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상임위를 열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의원님들 많이 고생하셨고 저희가 비공개로 말씀드릴 것도 있는데 이정도 공개로 말씀드리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시간이 없으니 산업안전보건법 합의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다. 우리 원내대표님 뜻에 따라서, 3당 정책위의장과 환노위 간사, 총 6명이 만나서 합의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원내대표님이 어제 오전에 경제단체 의견을 청취했고, 저녁 때 제가 경제단체 만나서 의견 청취했다. 오늘 오전에는 환노위·산중위 당 소속 의원님들이 연석회의를 했고, 오후에 환노위·산중위 연석회의에다가 경제단체들, 경총, 전경련, 건설협회, 그리고 고용노동부 차관, 다 같이 앉아서 다시 의견을 청취했고, 경제단체에서 우려하면서 직접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은 100% 반영된 내용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님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오늘 안건처리는 숫자로는 한 96건 된다. 그런데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건들이 많고, 순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두 분, 이경우·이병령 위원에 대한 인사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것 같다. 약 30분 소요되고, 일반 법안은 한 두 시간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두 시간 반 추정이 된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따로 허용치 않기로 이렇게 국회의장이 했다는 말씀드린다.
정보위원장에 관한 선출도 함께 인사안건을 먼저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저희들이 상정된 법안을 살펴봤지만 특별히 의원님들이 선택의 고심해야 될 부분은 없어 보인다. 다만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안건 일반 의사안건 2번으로, 법안 2번으로 와있는데 기재부에서 반대의사가 있어서 혹시 하고 우려하고 있지만 법안요지를 잘 살펴보시고, 이게 아마 김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항이다. 대통령 공약으로 했던 것을 지금 법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혹시 지금 김성원 의원님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고민할 없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시면 되겠다. 잠시 후에 김도읍 대법관 인사청문회 간사님으로부터 비공개 때 청문결과를 설명 듣고 투표하도록 하겠다.
원내직 개편이후에 본회의장 좌석이 미세 조정이 있었다. 양해해주시고, 다음 본회의에서는 좀 더 잘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2018. 12. 2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