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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8일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반갑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외부인사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오늘 경제비상상황회의이지만 어제 12월 마지막 국회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경제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어제 저희 국회의 2018년 마지막 본회의였다. 지금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제 본회의가 이뤄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청와대로서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결정, 억지춘향격의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론이나 국민들의 궁금증이 점점 증폭될 때이다. 그래서 청와대는 대통령 미화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의 입장, 진실에 대한 응답을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청와대가 국회가 뭔가 풀리지 않을 때 건건이 대통령께서 개입해서 결정했다는 대답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단식농성 과정을 풀어가는 것도 그렇고, 어제 본회의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본회의가 운영됐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당은 사실상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는 여당은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는 허수아비격인가. 그럼 저는 앞으로 대통령과 합의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다. 저희로서는 어쨌든 저희 노력으로 일단 이번 사찰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 아주 가장 최소한의 첫걸음인 운영위를 관철했다. 뜻 깊은 첫걸음이고, 31일 회의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 회의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를 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소득주도성장의 후폭풍이 경제현장 곳곳을 휩쓸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부작용이 자영업계를 넘어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고 있다. 국민의 발인 버스업계는 이미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근무시간 축소로 수천 명의 운전기사가 추가로 필요하나 지금 구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버스요금 인상하고 정부지원금 늘린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재정과 서민에게 돌아간다.

  오는 31일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이 강행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현장에 또 다른 폭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업계 주휴시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더 이상 버틸 여력조차 남지 않게 된다고 한다. 저희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의 아주 경직적인 단축, 탄력근로제 근무기간 연장 부분이 아직도 논의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 게다가 주휴시간 산입까지 또 다른 폭탄을 떨어트리면 앞으로 산업계는 버틸 여력이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실은 노동자의 노동현장에 있어서의 어떤 보호조치라든지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재계나 산업계의 생태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책임확대, 합리적인 책임범위의 설정 등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많은 노력을 했다. 사실상 결국은 현장상황에 맞는 법안을 관철시켰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어떠한 법안을 결국 산업계와 노동계가 두루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겠다.

  또한 어제 통과된 유치원법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다. 유치원법이 선과 악의 프레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가고 있었다.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지만 저희가 사실상 숫자적으로 저희의 합리적인 안을 관철시킬 수 없었던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 결국 유치원법은 슬로우트랙을 타게 되었고, 규칙조항이 1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0년 11월정도가 발효시한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는 이 법안의 합리적인 우리의 안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제는 이념이 아니다. 경제는 가치이고 답은 현장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더 이상 이념적 경제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김광두 의장이 남긴 마지막 고언 제대로 경청하시고, 이제 새해부터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물론이고 한국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기업 정서를 걷어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제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중점법안들 법인세법이라든지 소득세법이라든지 기타 중점법안을 우리가 선정해서 중점추진법안 반드시 추진해서 우리 경제비상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외부인사 소개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제가 모두말씀이 길었다. 어제 본회의를 정리하느라 길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고 계신 최승재 회장님 먼저 소개해드린다. 오늘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린다. 김임용 수석부회장님 참석해주셨다. 이근재 부회장님도 참석해주셨다. 예창용 본부장님 참석해주셨다. 이어서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여러분들 소개해드린다. 신정기 부회장님 참석해주셨다.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님 참석해주셨다. 오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 계속되는 생산·소비·투자의 위축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미·중 간 무역전쟁은 예측불허인 가운데,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경기둔화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세계경제가 호황일 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이 호황 기간 동안에 한국경제의 체력을 키우는 일보다 세금 포퓰리즘과 친(親)노조·반(反)시장 정책을 펴왔고, 대외환경이 악화되는 지금까지도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독단과 오만 가득한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 소득을 올려주겠다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는 심각한 가계소득 양극화와 고용의 질에서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 전망이 더 암울하다는 데 있다. 가라앉고 있는 한국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경제 비상상황 선언’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처한 총체적 난국을 비상하게 인식하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1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법안 8개를 선정했다. 크게 경제활력 법안 5개와 서민활력 법안 3개이다. 먼저, 경제활력 5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고, 서민활력 3개 법안은 최저임금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이상 8개 법안이다. 이상 8개 법안을 대폭 개정·강화해 나가겠으며, 우리 당의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위’ 차원에서 철저하게 다시 검토하고 개정 등을 관철해나가겠다.

  아울러,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의 3대 경제정책 실정을 지적하고 정책 대전환을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십시오. 둘째,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수정을 해야 한다. 셋째, 가짜 일자리에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국민의 삶을 극도로 어렵게 하는 문재인정권의 3대 경제 실정을 하루속히 고치고,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오늘 ‘경제 비상상황 선언’을 계기로 강력한 경제정책 저항운동과 더불어 대안 제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 취임 500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오늘이 문재인 정부 20개월이 되는 시점인데 오늘은 ‘문재인 정부 20개월의 경제성적과 경제정책들에 대한 국민인식 평가’라는 타이틀 하에 브리핑하도록 하겠다.

  먼저 첫 번째, 성장률 성적표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2017년 상반기였는데 그 이후에 살짝 성장률이 증가세로 올라갔다가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성장률의 형태를 그래프에서 보듯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글로벌 경제 대비 성적표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세계경제의 회복 흐름에 따라서 실업률이 계속 높았다가 내려가고 있는 하향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은 유독 실업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독일, 일본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현재 실업률 1등에 위치해 있는 현황이다. 다음은 고용대책 성적표이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2017년 취업평균은 31만 6천명을 계속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18년에 들어서 3분의 1토막이 났다. 2018년 평균이 10만 3천명의 고용, 취업자 증가세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그래프로 확연히 볼 수 있다. 다음은 자영업자 대책 성적표이다. 우리 자영업자들 증가 추이를 쭉 보면 그래프에 보듯이 일관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자리에 최승재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심각한 자영업의 위기 이미 드러나고 있다. 다음은 소득분배 성적표이다. 상위 20%의 소득증가율은 약 10% 늘어난 반면에, 하위 20% 소득은 올 들어서 지속적으로 감소세이고 그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서민을 위하고 하층계급을 챙긴다는 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역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심리에도 계속 추락을 하고 있다. 소비심리지수가 100이 정상인데 계속 내려가서 소비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성장잠재력 성적표이다. 성장잠재력의 3대 요소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이것을 보면 모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큰 일이 났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부동산정책 성적표이다. 부동산정책을 보면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에 미분양 주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성장률 전망이다. 우리 기재부에서는 지난달까지는 3%대 성장이 내년에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를 해왔는데 이제 2.8%로 하향 조정했다. 이 표를 보면 2018년 전망치와 2019년 전망치가 있는데 저희 여의도연구원에서는 2018년에는 2.6% 성장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2.3%까지 성장률이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망하는 시점들을 보면 이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다는 점이다. 8월~9월까지 평균은 2018년에는 2.85%고, 2010년에는 2.65%였는데 10월, 11월 보면 2.68%, 2019년에는 2.62%, 12월 평균으로 보면 2.65%, 2.45%까지 내려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 국민생활 형편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 국민의 46.9%가 나빠졌다는 응답이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19.3% 불과하다. 그리고 4개월 전에 조사와 비교해서 12월 조사를 보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종합평가이다. 보완·수정·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체의 67.9%나 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종합평가를 보면 문재인 정부 우선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일자리 역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50.9%, 잘하고 있다는 여론은 27.4%에 불과하다. 그리고 향후에도 일자리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프를 보면 4개월 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종합평가를 보면 이것은 조금 약간 정치이념화 돼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것에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쪽에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잘못했다와 잘했다가 비교적 그래도 큰 격차는 안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해석으로 달아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종합평가로 넘어가보겠다. 여기에서 보면 특이할 만한 것이 이념성향으로 봤을 때 진보계층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66.8%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종합평가를 ‘수우미양가’로 매겨보라고 했더니 여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중도계층에서 잘했다 23.7%, 잘못했다 51.7%라고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중도계층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이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양극화와 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 지속적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역시 일자리 확충, 기업투자 확대로 꼽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한 평가인데 저희 여연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여론인데 부정이 44.9%, 긍정이 41.0%로 나타나서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을 상당히 앞질러 가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광림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위 위원장>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소폐경활 특위는 의원님들 8명과 교수님들, 전문가님들, 업계 12명해서 20명으로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갔다. 경제라는 단어는 정약용 선생의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나왔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을 구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나라 어떤 백성을, 어떤 국민을 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일부 기득권 노조만 눈에 어른거리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8%나 밑도는 데드크로스를 지났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경제는 국정 지지도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왜 첫 단축부터 잘못 끼운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성공한 사례가 없는 이론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75%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거나 바꾸어달라고 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그리고 여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소득주도성장을 공식적으로 폐기해주시라. 저소득층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정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시라.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시켜서 성장률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마술같이 달콤했던 소득주도성장은 불과 1년 반 만에 한국경제를 위기에 목전으로 내몰고 있다. 일자리 한번 보시라. 멀쩡했던 일자리가 역주행하는 정책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연간 28만개, 이전 정부 연간 36만개씩 늘어나던 일자리가 이 정부 들어서는 금년에 고작 10만개 밑으로 3분의 1토막이 날 전망이다. 이마저도 사실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온 공공일자리 18만개를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민간 일자리는 오히려 8만개 정도 줄어들었다. 최저임금의 벼락인상으로, 2년간의 30% 인상으로 편의점, 골목상권, 음식점, 숙박업, 경비원, 청소용역 하는 최저임금 민감 3대 업종에서 24만개의 서민 일자리가 사라졌다. 우리 사회의 중축세대인 3,40대 일자리가 24만개 줄어들었다. 반면 현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야 할 65세 이상 취업자는 오히려 20만명이 늘어났다. 일할 사람은 쉬고 있고 노후를 보내실 어르신들이 일하는 비정상적인 취업구조이다. 경제허리인 제조업 일자리는 올해 4월부터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업자도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숫자에 이르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고용참사에 최대 원인으로 최저임금 벼락인상을 지적해주고 있다. 일자리도 잃고, 소득주도도 한번 보면 못 사는 저소득 20%의 소득은 7%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고소득 20%의 소득은 9%가 늘어났다. 이렇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에서 소득이 도주했다고 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꾸준히 개선되어오던 소득양극화 5분위 배수도 2003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추로 최저임금 벼락인상을 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지급액이 올해 9,045원이고, 닷새 후로 다가온 내년도에는 10,030원이 되는데 이 수준은 국민소득 대비로는 프랑스, 뉴질랜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3등이다. 독일 6위, 일본 9위, 미국은 19위이다.

  청와대, 정부여당에 요구한다. 첫째로 내년도 10.9%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있기 전까지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주시라. 최저임금도 규모별로,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내년에 결정할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물가와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소폭 조정돼야 한다. 시행령 개악으로 실제 일한 시간도 아닌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을 최대 55%까지 편법인상하려는 시도 또한 즉각 중단해주시길 바라며, 탄력근로도 1년 정도 그 단위를 늘려야 한다. 국민 4명 중 3명 정도는 이와 의견을 주고 계신다. 자영업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이 최저임금보다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이다. 벤처나 스타트업 개발자들이 제품 출시를 앞두고 근로시간 규제 때문에 강제 퇴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도 계절과 납품,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산재기간 최소 1년 이상 보장해 드려야 한다. 한국당은 새해 최우선 과제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획기적 개선,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역점을 둘 것이다. 우리는 현재 이대로 둘 수 없다. 이대로 가면 다 같이 못 살고, 골고루 못 벌게 된다.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경제 활력에 활력을 되살려야 하겠다.

  경제 친화적인 노동개혁 성장에 도움이 된 노사관계를 통해서 기업들의 채용을 쉽게 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규제개혁 속도를 더 내야 한다. KDI는 우리의 규제품질을 OECD 평균수준으로만 올리면 1.2%의 경제성장이 더 높아진다고 한다. 세금 퍼줄리즘은 중단시키고, 재정 원칙도 재설계해야 한다. 국민세금은 인재를 키우는 교육과 훈련예산, R&D,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같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예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 예산과 같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재분배돼야 한다. 제조업 비전 2030을 수립해서 경제허리 제조업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창업과 신산업이 어울러 질 수 있도록 경제 생태계를 바꾸는 경제체질, 경제구조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경제의 60%, 일자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원내대표께서 강조하신 법인세법, 소득세법도 형평에 맞게 다시 수정돼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고 경제는 영원하다. 경제의 새 숨을 불어넣고 활력을 되살려서 기업과 국민에게 희망을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 국민 모두 다시 뛰도록 해야 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오늘 날씨가 엄청 추운데 지금 처해진 환경이 오늘 날씨보다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한테는 더 척박한 환경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오늘도 끝나고 저희가 세종에 내려가서 세종시에서부터 방금 전에 김광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휴수당 관련 시행령 때문에 또 기자회견과 시위가 있고,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생업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길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득주도성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일방적이고, 편향적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그 소득에 관련돼서 편파적인 계속 이렇게 차별적인 입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2년 사이에 29%나 임금이 올랐으면 상식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상식이었고 지금까지 최저임금 미만율이 30%가 넘었다. 그 30%가까이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30%의 인건비를 올렸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이란 것을 포함시켰는데 그것도 국회에서 엄연히 최저임금법에 관련된 개정안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3권 분립이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장관 시행령으로, 일방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서 인건비를 대폭 상승시킨다는 것은 저희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희도 사실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버티게 해야 되는데 진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저희가 돈 많이 벌어서 인건비 주자는 것이지 세금 갖고 인건비 주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 소박한 심정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년 2019년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내수시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현실에 대해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민생은 점점 어려워지고, 연 100만 명 가까이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극빈자로 전락하고 있다. 스스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빚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모자라서 사회 극빈자 층으로 전락하는 것이 과연 소득주도성장이라면 저희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겠다. 지금 모든 환경이 황무지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자영업 대책이라고 비료 조금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일단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인건비를 너무 과도하게 올려서 지불 능력을 상실하고 사람을 내보내고 취약 저소득 근로자까지 힘들게 하는 이런 부분 정책은 빨리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 연봉 1억 원짜리, 1억 이상의 연봉자가 급상승하고 있고 대기업 노조들은 임금 인상률이 솟아오르고 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노동자들만의 우선적인 정책이 선행됐는지 알 수가 없다. 노동자들이 있으려면 지불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를 해야 한다. 노동부가 아니고 고용노동부라고 만든 이유가 아마 정부부처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도 얼마 전에 했는데 주휴수당 폐지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자그마치 70% 가까이 나왔다. 높아진 최저임금과 시대 상황에 따라 폐지 논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이 자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을 저희가 호소한 바 있는데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결정과 나아가 최저임금 전반에 걸친 대책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는 말씀은 소상공인 관련된 전국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어렵다. 제가 전국적으로 많은 부분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항상 하소연하는 것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하기 정말 힘들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깃발과 봉화를 들어 주셔서 중산층을 다시 복원해주고 ‘최소한 열심히 살면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와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2018년도에 느꼈던 정치가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를 어렵게 얼마나 만들었는지 깨닫는 한 해였다면, 정치가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다시 한 번 희망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그런 기점도 되기를 기대해 보겠다. 감사하다.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저는 부회장이면서도 뿌리산업 쪽에, 표면처리 쪽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은 첫째는 일감이 부족하다는 거다. 일감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매출이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해마다 매출이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에 매출이 떨어진다. 그런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지만 국내 전자업계는 거의 외국으로 떠나고 없다. 그리고 남은게 이제 자동차 정도만 남아 있는데 현대, 기아차가 생산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일감으로 서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데 최저임금은 급격히 올라가는데 가격인상은 사실상 어렵다. 어렵다는 것은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다. 요구하게 되면 일감이 딴 데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어제도 사실 제가 4시 비행기 타고 부산을 내려가서 오늘 오전에 회의 하고 올라오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본부장이 전화 와서 밤에 올라오셔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빠르게 올라왔다. 올라왔는데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실 원래 임금이 15.8% 올라가서 사실 ‘어’ 하다가 올라갔는데 사실 계산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기업이 생산마진이, 영업이익이 3%, 4% 나는데 임금이 월5천, 6천 올라서 연6억, 7억 올라간다면 중소기업에서 마진이, 영업이익 3%, 4%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내년에 10.9%가 올라가게 되면 임금 오르기 전에 15.9%나 10.9%나 똑같은 금액이 상승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른다. 실질적으로 내년 1월 달 말에 가서 임금 계산을 해주고 나면 아마 기업주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겠다. 그러나 투자여력이 있는 업체들은  자동화를 한다, 어쩐다 해서 사람도 줄이고 생산력을 높이지만 그런 투자여력이 없는 기업은 결국 결과는 뻔한 것이 되겠다. 게다가 근로시간까지 단축시켜라, 주휴수당까지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주변국의 일본보다도 우리가 최저임금이 더 높다. 그렇게 되면. 뭐 결과는 뻔하지 않나. 그나마 조금 수출하는 것도 일본보다 임금이 더 높아서 우리가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남아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속이 시커멓게 탄다. 저는 중소기업중앙회 인력특별위원장을 맡고 2년 동안 하면서 사실상 거의 올해는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박성택 회장께서 ‘참 올 여름 리더스 포럼 하면서 신정기 위원장님 너무 고맙다’고 울먹하면서 말씀하시는거 들었을 적에 제가 잘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을 대변하면서 진짜 노동자도 귀하다. 다 내 식구인데. 그런데 지급능력이 있어야, 곳간에 쌀이 있어야 나눠줄 거 않은가. 곳간이 비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나. 모르겠다. 정부에서 어떻게 해 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이 안 보인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다. 희망이 없는 거다. 어떻게 될지 때려칠수도 없는 거 아닌가. 때려치더라도 은행 빚은 갚고 때려 쳐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뭘 하자니 앞은 절벽이고 이거 참 굉장히 힘들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고맙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오늘 우리 당이 현재의 상황을 경제비상상황으로 선언했다. 얼마 전에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가 ‘경제에 관한 한 한국은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다.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늘 우리 당의 경제비상상황선언은 바로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김광림 소폐경활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정부에 하셨다. 전부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 우리 최승재 회장님께서 대통령의 경제에 관한 긴급명령권 발동까지 촉구하셨다. 우리 당은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10.9% 인상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금년에도 이렇게 처참했는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우려가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국회에 계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여러 내용들 중에서 업종별 차등화를 많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현행법에도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업종에 한해서 최저임금 10.9%인상을 유예한다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이 시행령 개정이 가져올 결과가 결국은 사업주들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법의 적용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법체계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나오신 여러 말씀들을 정말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당이 제안한 8개 중점법안 이것들에 대해서는 산업위에 관련된 기업활력제고에 관한 법이라든가 또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여러 법률들의 통과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완영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위 위원>

  오늘 우리 김광림 위원장님 모시고 소폐경활 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다. 오늘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제가 최저임금 문제, 제가 두 번이나 최저임금을 노동부에서 결정해 본 상임위원도 해봤다. 지금 이미 두 달 전에 우리 최승재 위원장하고 함께 노동부 국장을 제가 불렀다. 주휴수당을 어떻게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 실제로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부담이 클 텐데 어떻게 그렇게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냐. 엄청나게 논쟁을 같이 했다. 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대법원 판례를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강조했고, 특히 최저임금법상에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나와 있다. 최저생계비를 보장을 하고, 유사 근로자 임금, 물가 상승 특히 기업의 지불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도대체 무시를 하고 2년 동안 이렇게 30% 가까이 올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점을 정부도 시인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방안은 저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임금이 아니라 월액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제도 개선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야 한 달 동안 최저생활비 기준은 이미 학계나 정부에서 확고히 정립이 되어 있다. 그럼 한 달에 통신비, 식음료비 해가지고 생활비가 150만원 든다, 130만원 든다. 그 정도로 보장을 하면 예를 들어 그게 나오면 ‘거기에 맞는 최저임금을 월액으로 우리가 결정 고시를 해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 드리면서 우리 소폐경활 회의를 하면서 제도 개선을 그런 쪽으로 위원회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우리 임금은 올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최저임금도 올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최승재 회장님 말씀대로 업계가 감내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최저임금법에 보면 생산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데 이걸 무시하는 거다.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생산성은 지금 제자리걸음이다. 우리 자동차의 경우 보면 미국의 절반이다. 시간당 미국이 60달러인데 30달러, 한대 만드는데 미국은 14시간인데 우리는 27시간 걸린다. 그래서 반드시 이 최저임금을 논의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생산성이라는 것을 지금 거의 무시하고 올라가는 것만 언급하는데 생산성이 함께 검토돼서 거기에 비례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논의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를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오늘 진행을 했다. 오늘 최승재 회장님 그리고 신정기 부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따가 중앙회가 따로 회장님과 방문하시게 되어 있는 것 잘 아실 것이다. 오늘 정말 절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희가 이 회의를 정말 그래도 시의적절하게 잘 진행했다’ 생각을 한다. 저는 이 모든 이러한 경제 문제점, 올해 최악의 실업률, 최악의 고용지표, 최악의 분배지표 이것이 다 뭐냐. 상식적이지 않은 경제정책,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경제정책을 이념에 몰두해서 시행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립서비스인 것이 밝혀졌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주휴수당에 관한 시행령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보완 정책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1일 시행령을 통과시켜주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립서비스 한 내용조차도 결국 1년 동안, 내년 1년을 견딜 수 없게 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의 설계를 고치겠다.’ 이것은 내년에는 ‘지금 올라간 최저임금을 그대로 시장이 감내해라’ 이런 요구이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나온 제 의견을 종합하여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발동권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요구한다. 최저임금에 관한 긴급재정명령발동권을 발동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저희는 이 잘못된 법들을 그리고 잘못된 정책들을 추진하는 부분을 법을 개정하는 것은 개정하는 것으로 또 바로 잡겠다 그렇게 해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지난번 원내대표 취임하면서 중점추진법안 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소폐경활, 이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소폐경활위원회의 김광림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8대 법안 말씀드렸는데 다소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그 다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8대 법안 저희가 정하고 내용 조정해서 중점추진법안으로 해서 경제 활력 되살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 입법부가 논의되는 것을 시행령으로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아까 주휴수당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제대로 임금체계 부분을 다시 잡는 것을 비롯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서 논의해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다시 한 번 함께 해주신 외부단체의 회장님, 부회장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위원님들 아마 윤상직 장관님도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 좀 참아주신 것 같고 또 우리 송언석 기재부 차관 출신의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것이고 또 다른 우리 경제 전문가 여러분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저희 당이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2018. 12. 2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