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3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가 그야말로 국가권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행사하는 국가주의적 정부라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드릴 필요가 없다. 곳곳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과도한 권력을 사용하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고, 국가권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지금 시장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노동시간 문제라든가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율권의 작은 부분까지 다 전부 빼앗아버리고 있다. 그것은 또 약과이다. 그야말로 누가 봐도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하고, 그 다음에 어제 양심선언을 하고, 또다시 일종의 내부고발을 한 전직 기재부 사무관의 영상을 봤다. 도저히 자기 양심상 공무원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나왔다. 이 정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소상히 이야기해준 용감한 사무관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봤다. 저 역시 그 영상을 봤다. 한 두 번을 보면서 ‘지금 국가권력이 여기까지 왔구나’ 공무원이 공무원 생활을 양심을 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국가권력이 타락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선이라고 하고 있다. 선 아니다. 제가 아주 과격한 표현을 쓰기를 자제하고 있지만 이것은 짓거리이다.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국가가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가. 대한민국 공직자들로 하여금 전부 양심을 팔게 만들고, 수많은 국민들을 잠재적 죄인으로 만들고 있고 그렇지 않겠는가. 주휴수당이다 뭐다해서 수많은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이게 국가가 과연 존재하는 이유인가. 대통령께서 다시 생각해보시라.
오늘 사무관이 그 속에서 양심을 이야기하고 촛불 양심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아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많은 공무원이 스스로 묻고 있을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공무원이 됐는가’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들으셔야 한다. 한번 물어보시라. ‘국가권력이 이래도 되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라.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 그 자체의 메커니즘에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대통령께서 ‘하지 말라하는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의 타성과 그 자체의 메커니즘에서 돌아가게 되어있다. 그런 일을 안 하셨다면 그것도 비양심적인 것이다. 모든 문제를 갖다가 전부 가서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챙기지 않고 국가권력은 이렇게 돌아가도록 두고, 그 다음에 온통 북한 문제, 이런 문제에만 그냥 신경 쓰고 있다. 그 엄청난 권력을 엉뚱한데 행사하면서 정말 챙겨야 될 것을 챙기지 않고 있다. 그저 북한에서 오는 친서 연하장 하나에 기뻐하고, 그 속에 있는 덕담을 마치 큰 말하자면 메시지인양 거기에 대해서 만족케 하고 그럴 시간이 있는가. 그럴 시간이 없다.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상인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한번 보시라. 그리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제가 본 그 비디오테이프를 최소한 3번만 좀 봐주시라. 그러면 내년에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다. 다시 이야기를 드린다.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듣기 위해서 노력해보시라.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은 2018년 마지막 날이다. 2018년 한해를 지내면서 문재인 정부 1년을 생각해봤다. 경제무능, 안보무능, 정치무능으로 국민들을 ‘도탄지고’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2018년의 사자성어는, 올 한해를 보내면서 생각하는 사자성어는 ‘도탄지고’이다.
오늘 끝내 시행령을 통과하면 최저임금은 최대 55% 인상이 확정되는 것이다. 결국 새해부터 국민들은 혹독한 경제 한파를 감내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헌법 제76조1항에 의거해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주기를 촉구한다. 빈사상태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에 또 다른 폭탄을 투하는 대신에 응급보호조치를 하는 결단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한다. 안보분야는 아시다시피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두 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협정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한미동맹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어제의 김정은 친서 한 장에 또다시 우리 대변인 표현대로 호들갑이다. 현실안보가 무장해제 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한다. 결자해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김태우의 폭로에 이어서 어제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제2,3의 폭로가 이어질 것이라고 짐작된다. 당에도 많은 제보가 오고 있다. 더 이상 청와대는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이 책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유감을 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결단이다. 국민들은 이제 새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정부의 경제에서, 안보와 정치에서 모두 낙제인 이 성적을 어떻게 우리가 고쳐가야 될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2019년에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의 경제안보를 살피고, 국민들에게 안심과 행복을 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앞서 언급이 있었지만,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의 사장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는 전직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있었다. 자신들만 깨끗한 척, 바른 척 하는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이 행태들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청와대가 민영기업에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를 하려 든 것을 넘어서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에까지 재갈을 물리려 한 것이다. 청와대의 언론 장악 시도는 방통위를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상파 방송에는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특혜를 주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종편에 대해서는 ‘의무송출 폐지’를 하겠다고 한다. 보도 채널은 그대로 두고 종편 채널에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청와대가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하는 ‘직권남용’도 서슴지 않고, 급기야 지상파 방송을 넘어 종편까지 길들이겠다는 현 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정권실세 비위 의혹 묵살을 넘어, 민간 기업에까지 손을 대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는 이미 민주주의 파괴 정권임을 드러낸 것이다. 오늘 운영위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지만, 이와 관련된 책임자를 색출해서 엄벌해야 할 것이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언급했듯이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지시했다면,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기어코 상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동차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수정안을 재논의해 달라’고 성명을 냈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불복종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도대체 이렇게 밀어붙여서 혼란을 일으키고 노사갈등을 유발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가뜩이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을 최저임금 범법자로 몰아서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어떤 이득도 없다. 정부는 6개월 유예기간을 줄 테니 기본급 비중을 올려서 임금체계를 개선하라고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겠다고 기본급을 올리면 통상임금 부담이 커지는 ‘인건비 폭탄’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사회적 파장과 혼란을 고려한다면 주휴수당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냐’라고 하며 속도조절을 할 듯이 하더니,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서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할 만큼 우리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제발 대통령께서는 상황 파악이나 제대로 하시길 바란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재민 사무관의 영상을 봤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목적과 수단을 잘 설정하고 가고 있는 정부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만 하고 국민은 안위에 없고 오히려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세수가 더 걷혀서 국가 채무를 덜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으로 채무를 발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책임이 있는 기업이나 자신의 가정을 운영할 때에도 부채를 발행해서 그렇게 부담을 가져가는 경우가 어디 있겠나. 나라를 두고 국민을 위해서 또는 장래를 위해서 책임져야 할 정부가 정무적으로 부채를 늘리고 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은 목적과 수단을 결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에서 장애인 센터에서 선생님들이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너무 심하게 때리고 폭행을 해서 장애인이 있었던 매트리스에 피를 흘린 흔적도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시장직을 한지 그래도 꽤 6~7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다. 그럼에도 인권을 추구한다고 해놓고선 과연 그 실태를 책임져왔고, 발생하지 않도록 했는지 묻게 된다. 단순히 거래를 끊는다거나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거나 그런 걸 넘어서서 본인들이 인권을 추구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추구한다면 그에 대한 수단을 적절하게 찾아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위선적이지 않을 수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물론, 당원 동지 여러분들 또 의원님들 한 해 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한다. 오늘 올해 마지막 날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오늘 또 수고를 해주시겠다. 국민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 당내에 아직 느슨함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의 실책과 또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조금씩 말하자면 지지도가 조금 올라가고 또 상대방의 지지도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 느슨함이 또 다시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지방선거 이후에 이 당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또 한 번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앞서 제가 대통령께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고 했지만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그야말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의 소리를 우리도 한 번 들어보고, 또 우리 당원들께서도 이 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 받는 당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따가운 말씀을 전해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이 지도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다. 저 역시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러나 다시 오늘 처음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초심을 다시 생각하면서 제 안으로부터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 보겠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
2018. 12. 3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