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기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늘 건강하시라. 대통령께서 최근 들어서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의도연구원에서 한때 분석해보니 경제 이야기는 통 없고 매번 북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경제 이야기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인데 생각의 저변에 깔려있는 인식을 생각하면 대단히 걱정스럽다. 어제 신년사에서 ‘경제정책의 틀을 바꾸는 일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논란이 있더라고 가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심지어 경제실패의 프레임을 덮어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식이 문제고, 그 인식의 영향을 주는 언론도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어떻게 이야기될지 모르겠다. 이게 프레임 문제인가. 34만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자가 지금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100만명이 육박하는 실업자, 100만을 넘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도대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 언론이 덮어씌운 프레임,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인가. 대통령께서 그 분들 앞에 가셔서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프레임을, 생각의 프레임이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잘못된 것은 경제실패의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인식 프레임이 진짜 문제이다.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고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인식 프레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위기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 왜 이런 프레임이, 대통령이 왜 이런 잘못된 인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본다. 경제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가 이뤄지고 있을까 의심스러워 보인다. 누군가가 이 경제문제를 굉장히 왜곡돼서 이야기하고, 또 왜곡돼서 받아들이고 그러시는 것 같다. 우리 사회의 흔한 단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사회에 지금 저임금, 저소득 근로자와, 또 그렇게 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소득을 조금 더 보장해주면 내수경제가 활성화돼서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다. 경제는 그렇게 단순한 것 아니다. 그렇게 단순할 것 같으면 우리 경제가 왜 이러는가. 하여간 생각을 좀 새롭게 하고, 지금 만일에 우리 경제가 괜찮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론이 덮어씌운 프레임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자가 옆에 한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목부터 치시라. 그렇지 않고서는 이 경제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드리겠다. 기재부 출신 전직 엘리트 공무원의 폭로로 새해벽두부터 어수선하다. 저는 그 청년을 TV화면을 통해 보면서 생각했다. ‘서른 두 살 먹은 청년이 4년간 고시 공부해서 어렵게 고시에 합격한 청년이 어떻게 말하자면 남들 다 원하는 자리, 기재부의 사무관 자리를 박차고 공직을 내던졌을까’ 여러 가지 참 참담한 생각이 든다. 이 청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 이번 사건을 여든 야든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은 안 된다. 아마 이 청년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분의 증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돼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아마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에 최대 양심선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나는 이 분이 다른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그 잘나가던 공직 포기하고 광장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일신의 안위와 연가를 포기하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고민 속에 있다가 감행한 양심선언이라고 보고 있다. ‘저처럼 절망하는 공무원이 더 없길 바란다’는 이 청년, 이 분의 말, 이것을 우리 모두 깊이 새기고, 정치적 접근을 배제한 채 오로지 진실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고 본다. 국회는 국회대로,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야 된다고 한다.
세수가 넘치는데도 정권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4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다면 그 하려고 한 그 자체만 가지고도 중대한 문제이다. 제대로 된 나라인지 묻고 싶을 정도이다. 김동연 전 부총리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점 이해하겠지만 이쯤 되면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여셔야 된다. 부총리로 지내지 않으셨는가. 국가의 녹을 먹지 않으셨는가. 답해주셔야 된다. 30년 가까운 후배가 자기 인생을 걸고 증언을 했다. 선배로서, 또 윗사람으로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는 건 도리가 아니다. 진실을 말씀해주시라. 국민들이 그 용기를 더 높이 살 것이다.
끝으로 잠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다. 이태리 주재 북한 대리대사가 망명을 타진했다고 한다. 북한 체제가 동요하고 있고 불안하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북한 체제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협, 이런 것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다음에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되면 확대되고, 북한 체제가 개방화되면 될수록 북한 정권은 불안해지고 동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평화라는 것은 이쪽 저쪽 안정된 정권이 있을 때 제대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한쪽 정권이 불안하면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 일, 인권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야지만 북한이 안정된 기반에 서게 되고 그래야지 평화문제도 제대로 풀린다는 사실을 정부가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만일에 이 대리대사께서 망명을 타진하셨다면 정부는 이런 분을 우리가 모셔오도록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멈추거나 멈칫거리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귀하게 모셔야 될 사람을 다른 나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와서 우리 쪽으로 오신 분조차도 탈북인사들조차도 여러 가지 신변의 안전을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반드시 이런 문제 제대로 처리하시길 바란다.
<나경원 원내대표>
비슷한 말씀을 드려야겠다. 어제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하셨다. 제목이 ‘오늘이 행복한 나라’이다. 그러나 오늘이 행복한 나라, 저는 이 말 중에서 정말 국민들이 오늘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 ‘오늘이 행복한 나라’는 이 정부의 철학이 들어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철학인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철학, 저는 이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저는 이 정부의 그동안에 혈세로 만드는 단기알바, 국민연금 재정 적자, 이런 급속한 복지증가 예산, 복지예산 증가, 이런 것을 보면 결국 미래세대 것을 끌어다가 지금 현재를 메꾸려는 그러한 정책,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오늘의 지금 하는 것인데 그 오늘은 다음 세대는 안중에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오늘이 과연 행복한가. 국민들은 오늘이 행복하지 않다고 외치고 있다. 국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닫고 있다. 저는 이 정부는 결국 국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닫고, 자신들의 이념과 철학에 집중하는 정부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철학인가. 과연 그들의 본뜻은 무엇인가를 보면 어제 대통령의 신년사에 ‘경제·사회 구조의 틀을 바꾸는 한해였다’고 이야기를 한다. 결국은 이러한 경제정책도 그 틀을 바꾸는 것이 판을 바꾸는 이념집착형 경제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하루빨리 벗어던지지 않고는 우리 국민들은 오늘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또한 어제 대통령 신년사에서 ‘잠정적 평화’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다. 엊그저께 김의겸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담겨있다’는 취지의 그런 대변인 논평을 내놓았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때이다. 지난 1년 동안에는 잠정적 평화가 아니라 사실은 판문점선언, 남북군사합의로 이어지면서 안보무장 해체의 길만 빠르게 걸어온 1년이었다. 결국은 올해 엄중한 상황에서 잘못된 잠정적 평화에 집착하다보면 결국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전략에 휘말려서 한미동맹을 사실상 집어던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돌이킬 수 없는 안보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에 여권성향의 야당 중진의원이 여당의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된다’ 천안함 폭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천안함 사건을 다시 봐야 된다’고 했고, 그 당시 여당 중진의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던 그 기억이 생생하다. 저는 그때 섬뜩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엊그저께 KBS의 외교안보분야 장관초청 대담에서 나온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보면서 ‘아 이것이 현실화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국방부장관이 비핵화 평화정착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천안함 연평도 도발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면서 가자. 이해하고 가자’ 이야기를 했다. 통일부는 12월에 5년마다 만드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천안함 연평도에 관한 북의 책임 있는 조치를 확보한다는 그 문구를 삭제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후보시절에 두 차례나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저는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결국 천안함 폭침을 조작이라고 이 정부가 규명할 날이 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진실을 외면하고 안보분야, 남북관계 분야에서도 판을 뒤집겠다는 그 숨은 뜻은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우리민족끼리를 우선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아마 이탈리아 북한 외교관이 망명을 고려하면서 한국으로 선뜻 오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갓 서른이 넘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용기 있는 외침에 박수를 보낸다. 그 용기 있는 외침의 핵심내용을 보면 결국 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국민의 이익은 없고 정권의 이익만 있는 청와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라살림을 조작하려 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 시기는 사실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딥 스로트’ 마크펠트 전 FBI부국장이 생각나는 시기이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사건, 기재부의 나라살림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은 모두 지금 공익제보에서 시작되고 있다. 6급 수사관, 5급 사무관이라는 실무자들이 거대권력에 맞서는 용기를 냈기에 정권 상층부에서 벌어지는 음모와 부패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 공익제보자가 매장당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 신재민 전 사무관도 어제 검찰에 고발했다. 표적감찰을 받아 해임이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은 오늘 검찰에 소환된다. 현 정부는 공익신고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이다. 여당도 공익제보자를 보호를 위한 법안을 쏟아낸 바 있다. 그런데 태도를 180도 바꿔서 힘없는 실무자들을 필사적으로 지금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에 분노에 앞서서 가련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명예훼손이며 면책특권 뒤에 숨은 인권침해이다. 공익제보자의 입을 권력의 힘으로 막으려 하는 현 정권의 위선을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진실을 위해 거대권력에 맞서는 이들을 보호할 것이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또한 허점이 많은 공익제보자보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 착수하도록 하겠다. 오늘 오후에 나라살림 조작사건 진상조사단 회의를 한다. 여기서 검토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제보내용을 보면 국고손실을 끼친 국채 매입 취소 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겠다.
엊그저께 운영위를 하고 나서 느낀 생각은 정말 차고 넘치는 증거가 운영위 과정에서 나왔다는 말씀이다. 예컨대 이런 것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중에 너무 많은 증거가 있지만 저는 국회 속기록에 나온 이 발언들이 모두 다음에 이와 관련된 형사처벌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겠다. ‘공직자의 사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별건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조사를 하다보면 사생활 문제가 나오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기관에 통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바로 별건조사이다. 사생활 부분이 나온다면 그것을 덮는 것이 별건조사를 안한 것이다. 결국 이것은 공무원의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감찰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재판의 증거가 될 것이 차고 넘치는데 여당은 의혹 해소 운운하면서 이것을 덮기에 급급하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추가 폭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실공방을 벌이던 기재부가 어제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재부의 대응은 앞뒤가 맞지 않다. 기재부는 말로는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유출했다’며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사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의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한 ‘재갈 물리기’이다. 근거 없는 폭로를 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어야 하지만, 명예훼손은 쏙 빼고 공무상 비밀 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만 걸고 넘어졌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은 빼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한 것과 판박이다.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2년 전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공약도 발표하고 법안까지 냈던 민주당이 김태우 수사관을 범죄자로, 신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해서는 ‘학원 홍보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라거나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정말 저질스럽게 깎아내리고 있다. 고영태는 ‘의인(義人)’이고 김태우와 신재민은 범죄자인가. 제가 얼마 전에 우병우 전 수석이 유죄라면 조국 수석도 유죄라는 취지로 ‘우유조유’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오늘 ‘고의신의’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영태가 의인이라면 신재민도 당연히 의인이고 공익제보자이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은 적자국채 발행을 둘러싼 의혹을 적당히 덮으려 해서는 안 되며, 덮을 수도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선적인 이중 잣대를 버리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새해 벽두부터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지난해 마지막달에 기록한 성적표를 보면 걱정스럽기 이를 데 없다. 주력 품목 13개 중 10개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 효자였던 반도체마저 8.3% 감소한 점은 참으로 뼈아프다. 생산, 투자, 소비 모두가 뒷걸음칠 때도 수출만큼은 버텨줬는데, 이제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마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코트라도 올해 1분기에 증가세가 확 꺾일 것이라며 수출한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진단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기업인들은 백척간두(百尺竿頭)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인식은 절박감은 없고 아집만 보이고 있다. 어제 신년회에서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현재의 경제위기는 성장을 가장한 분배 전략과 反기업 정책이 빚은 전형적인 ‘정부 실패’이다.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는 어설픈 좌파 논리를 내세운 혁명 놀음이 아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혁명이 아니다. 주력산업에 대한 구조개편과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말로만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기업 혁신과 함께 하겠다”고 하지 말고, 민간 투자를 이끌 산업정책, 고용참사를 벗어날 노동정책, 그리고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최병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앞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여쭙겠다. 연봉 7천만원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겠는가. 민노총, 정의당, 민주당, 청와대는 연봉 7천만원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자가 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연봉을 더 올리는 것이 정의당에 생각하는 정의인가. 한국의 250인 이상 고용기업의 임금 수준은 PPP 기준 전 세계를 통틀어서 벨기에 다음으로 높고 미국, 일본, 독일보다 당연히 더 높다. 반면에 50인 이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결국 임금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이다. 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만 가려고 하는지, 기를 쓰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강남으로 강남으로 몰려간다. 부동산 양극화, 교육 양극화, 임금 양극화, 금수저와 흙수저의 양극화가 현실이 되었다. 중견기업과 우량중소기업이 존재하기 어려운 경제 생태계의 영향으로 젊은이에게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용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대기업은 연봉 7천만 근로자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임금 부담으로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경제실패 프레임 운운하시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대통령께서는 서민은 버리시되 기득권 귀족노조는 결코 버릴 수 없는지. 우리당은 아이노믹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향 편중화 임금을 지향해 나가야 하고, 노동개혁 없이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은 지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청년은 절망하고,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아이가 사라지고, 청년이 사라지고 노인만 남게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어째서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소통이 부족하다고만 말씀하시는지.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이 아이노믹스에서 제시한 대로 최저임금 문제, 노동개혁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바라는 바 이다.
<이수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의 기자회견을 보고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면우울증이란 게 있다. 그거는 우울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밝게 그리고 더 자주 웃고 그런 분을 가면우울증이라고 한다. 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들어오면서 웃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겉으로는 저렇게 웃지만, 저 속은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울까. 또 저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부모님 마음은 오죽할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 31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모습이 떠올랐다. 한 여당 의원이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런 폭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를 앞뒤 다 자르고, 신재민 사무관이 돈 벌려고 피식 웃는, 그 쓰게 웃는 그 장면만을 잘라서 ‘짤’로 만들어서 몇 번을 반복하면서 신재민 사무관을 폄훼하면서 또 비아냥거리는 그 모습이 떠올랐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게 현 집권세력이 내놨던 모토다. 저는 그 여당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 능력을 상실한 현 집권세력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그냥 기득권 좌파세력일 뿐이다’라는 실망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어렵게 붙은 재경직, 그 엘리트 공무원직을 포기하고 나온 사람이 신재민 전 사무관인 것 같다. 33세, 그 사무관이 요구하는 기대수준, 눈높이 그게 청와대가 그렇게 주장하던 촛불민심의 수준이다. 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어제 ‘좀 더 합리적이고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정말 유쾌하게 공익을 제보할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문제 제기와 요구를 청와대와 여권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조치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재민 전 사무관 33세. 지금 20대, 30대 남성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보도가 많다. 청와대는 그 이유를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에서부터 찾아보길 촉구한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최근에 광주사태를 겪었던 택시운전기사가 신재민 사무관 폭로에 대해서 해줬던 말을 국민들께 전달하고 싶다.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난 평생을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실망, 실망 중에 정말 대실망을 했다. 자기는 이걸 보면서 민주당을 평생 지지해도 이렇게 국정운영을 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이제는 지지를 철회해야겠다.’라는 말을 했다. 평생을 민주당을 지지한 어르신조차도 이 사안을 보고 ‘실망한다’고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국민이든지 신재민 전 사무관의 기자회견한 것을 보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국민은 절대 그것을 거짓말로 보지 않는다. 국민 전체는 그것을 거짓말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계속 거짓으로 덮으려고 말지 말고, 신재민 사무관이 호소하고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함께 억누르지 말고 밝히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국가재정기본법에도 그 내용을 보면 국가운영에 있어서 효율성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성과도 고려하고 재정건전성도 감안하라고 되어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을 운영해 오면서 경제의 구조와 틀을 잡았다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 핵심에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재정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뒤틀려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내에서 젊은 청년이 옳은 일 또 올바른 일, 정의에 입각한 일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힘 있는 집권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청년을 억누른다면 과연 힘없는 젊은 공직자들은 정부 내에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운영의 기강과 기조를 바로 세우는데 이번 사건을 반드시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누군가가 아마 대통령께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 ‘대한민국의 저소득, 저임금 계층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 소득만 올리면 내수경기가 활성화돼서 우리 경제가 확확 잘 돌아갈 겁니다.’, ‘야, 이걸 왜 몰랐지.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건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 같다. 틀림없다. 우리 사회에 저소득, 저임금 계층이 많은 것은. 그러니까 아마 가슴이 뛰었을 거다. 드디어 아마 새로운 무엇을,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아마 가슴이 더 뛰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야겠다. 남이 안 가본 길, 못 가본 길, 이 길로 가야겠다. 이게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안 가본 길도 아니고, 못 가본 길도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많은 이와 유사한 정책들이, 아니면 더한 정책들이 있었다. 사회주의국가들이 이런 정책들 오죽 많이 했나.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다 알지 않나.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어느 날 가서 우리가 못 가본 길이 있고, 안 가본 길이 있고 그렇지 않다. 다 말하자면 인류가 수천년 동안 이렇게 실험해보고 저렇게 실험해보고 다 해왔던 거다. 뭘 안 가보고 뭘 못 가봤다는 건가. 못 가보고 안 가봤다 라는 인식을 하는 자체가 지금 대통령 생각에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거다. 이거 큰일 났다. 왜 이거 안 바꾸시나. 다들 아니라고 하지 않나. 그 길을 간 나라들의 경우들을 보고, 과도하게 간 경우들을 보고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경제이론에서 어긋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소득을 갖다가 그분들 소득을 올려주면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소득이 어디서 오느냐, 소득이 어디서 오느냐를 걱정해야 된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참 답답하다. 제가 새해 벽두부터 우리가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온 국민이 프레임을 덮어쓰고 있다고 하니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새해 벽두부터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다.
<홍철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위원장님 말씀 듣다가 현장에 계신 분들 의견을 전달을 할까 한다. ‘대통령께서 한 달 일하고 150만원도 못 가져가는 사회가 정당합니까?’ 하고 물어봐서 지금은 174만원까지를 요구하는 현실이 됐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다 동의한다. ‘174만원 못주는 기업이 어떻게 기업입니까’ 동의를 한단다. 그런데 전제가 기업인들 이야기는 뭐냐면, ‘22일 만근을 해라’, 두 번째는 ‘임금의 총합이 174만원을 넘어가는지를 봐 달라.’ 임금의 총합은 기본 시급 플러스 근속수당, 상여금, 주휴수당, 보조금, 보조금 속에는 학자금도 있다. 이 총합이 정상적인 회사에서 22일 한 달 일하면 대한민국 중소기업 안에 소기업만 뽑아도 200만원 넘는다는 거다. 그런데 자꾸 ‘174만원도 안주고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어씌운다는 거다. 그러면 왜 기본 시급만 올려주면 다 해결되는 걸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거다. 신입사원과 고참간의 차별화를 해주기 위해서 근속수당을 주는 거고, 1년차와 10년 된 사람과는 1년마다 계속 근속수당을 줘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여금을 가지고서 또 더 줘서 회사가 잘될 때 더 많이 주고, 또 회사가 적자나면 조금 덜 주면서 회사 운영의 어떤 여지로 운영하는 거지 근속수당을 전체적으로다가 전액을 맞춰서 시급으로 맞춰주면 그런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대응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마치 174만원 주는 것을 못 주겠다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2019. 1. 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