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 3(목) 14:30,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회의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고발한 나라살림을 조작하려고 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어떠한 대안을 만들까’에 관한 그리고 또 ‘국회 차원에서 어떠한 진실을 찾아갈 것이냐,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회의로 사실은 회의를 소집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오늘 신재민 전 사무관이 유서를 쓰고 소위 자살을 시도하다가 발견되어서 지금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다행히 사전에 발견되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건강 상태는 지금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생명에 지장이 없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유서를 조금 읽다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생각난 것이 신재민 사무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매장당해서는 안 된다’이런 절박한 호소를 했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우리 지난 31일 운영위원회가 떠올랐다. 저는 사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도 범법자로 몰아가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분노에 앞선 가련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날도 민주당의 행태는 한마디로 저는 ‘행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행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유튜브 중에서 ‘먹고 살려고요’라는 부분을 반복해서 틀면서 마치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하하고 조롱했다. 저는 그것은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무참하게 신 전 사무관의 인권을 짓밟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것과 더불어서 말도 안 되는 또한 기재부의 고발이 있었다. 김태우 전 수사관도 마찬가지다. 고발했다. 감찰 결과가 나왔다. 감찰 결과 뭐라고 했나. ‘과기부 장관 등에게 이러이러 해서 사무관 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해서 사무관에 가려고 했다.’ 이게 감찰 결과로 발표됐다. 그런데 12월 30일 과기부에서 보도자료 냈다. 그 내용이 뭔가. 과기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다. ‘본인은 김 수사관으로부터 정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지만, 사무관 자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나는 김 수사관으로부터 어떠한 위협도 받지 못했다’ 대검 감찰 결과 상반된 이야기를 했다. 저희가 운영위에서 그 부분 다 밝혔어도 어느 언론도 주목해 주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익제보자들은 한마디로 그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봐라. 오늘 아침에 워터게이트 사건은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말씀드렸다. 내부고발자, 정말 용기 있는 외침들이다. 그 용기 있는 외침들을 그들이 왜 했을까를 한 번 생각해봐라. 신 사무관의 절박한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신 사무관의 절박한 외침에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신 사무관의 용기 있는 외침에 대해서 기밀 누설, 거짓 정보 유출, 노이즈 마케팅 저는 이러한 조롱은 안 된다. 우리도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저희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진실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였다. 다시 한 번 정부 여당에게 경고한다. 저는 초창기 김태우 수사관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꾸라지 운운하면서 명예를 짓밟고 하는 대응을 하다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일종의 조롱 끝에 고발을 하는 조치를 했다.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명예훼손으로는 고발하지 못하나. 제가 지난 운영위에서 물어봤다. 임종석 실장한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명예훼손 고발하겠다고 했다. 한 번 지켜보겠다. 기밀 누설로밖에 고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예훼손을 고발하면 결국은 사실관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저는 고발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한 치의 흠도 없도록, 한 치의 틈도 없도록 저희가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하도록 하고 우리 신 사무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가 한 유서에 보면, 결국 본인이 이 정권에 대해서 부당함을 외쳤지만 어느 곳 하나에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그 말이 아직도 저는 정말 제 귀를 울린다. 결국 저희 당이 더 든든한 당이 돼서 이 장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분들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다.
2019. 1. 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