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주말에 이런저런 뉴스를 대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걱정,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돼서 저 스스로도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하나 예를 들면 청와대 행정관이 인사파일을 들고 참모총장을, 그것도 집무실도 아니고, 청와대 안도 아니고, 바깥 카페에서 인사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아마 일이 있어서 데려갔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과 같이 만났다.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니 왜 청와대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왜 만나며 그것도 밖에서 말이다. 상의할 일이 있으면 집무실로 찾아가든가 국방부 내 회의실을 빌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에 오든가, 청와대 들어오기가 힘들면 어디를 섭외해서 만나든가,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 형식이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코미디 같은 일이기도 하고, 제 청와대 근무 경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청와대는 도대체 어떤 청와대인지 모르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참 청와대 행정관의 위세가 그렇게 말하자면 강한건지 잘 모르겠다. 인사파일을 들고 골목골목 동네 카페 찾아다니는 것 자체부터가 이해도 안 되고 기가 막히는 상황이다. 이거 앞에서 나오는 기강해이 문제들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보시라. 청와대 맞는가. 청와대 아닌 것 같다. 이런 청와대가 어디에 있는가.
게다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일도 그렇다. 국민 여러분들은 이거를 얼마나 믿고 표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것이 일종의 말하자면 ‘이게 허언이나 거짓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물거품이 될 공약이다’라고 하는 그쪽 생각이 훨씬 더 강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두번 거론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다 검토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안 돼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어렵다는 이야기 속에서 안 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대통령의 제1의 공약으로 삼아서 선언을 하고, 일종의 보면 이걸 몰라서 정말 그런 공약을 했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짚어보지도 않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역량을 상징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다. 인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미리 제가 정말로 조언을 드리고 싶다. 인사라는 것은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인사가 만사’ 아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는 맞긴 맞는데 그 앞에 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그게 뭔가 하면 일이 정리돼야 된다. 일이 정리가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다. 그것이 인사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데 대한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지 않았는가.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 산업정책이 없는데 대해서 자성을 해야 된다. 최저임금은 어떻다’ 말은 립서비스는 대단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하겠다는 의지나 그렇지 않으면 실제 어떤 정책의 전환이란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도 주로 어떤 식의 논의만 있는가 하면, ‘대통령과 누가 가깝다. 누가 대통령을 더 서포트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친소관계라든가 이런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다. 언론이 앞서 간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행동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고 이런 이야기가 도는 것이다. 그럼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대통령이 잘못하신 것이다.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게다가 정작 이때까지 과오가 있던 걸로 지금 수없이 판명난 민정수석실은 언론에 따르면 ‘건드리지 않고, 교체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인사인지 모르겠다. 말하자면 포장만 하고, 그리고 사람들 갈면서 분식이나 하고 그러겠다는 인사 아닌가. 미리 제가 초를 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일을 먼저 정리해주시라. ‘새해에 어떠한 방향의 국정전환이 있고, 그 국정전환에 맞는 인사로서 일을, 이런 사람을 고르겠다’고 이렇게 발표해주시라. ‘일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나경원 원내대표>
여당이 신재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서 정치공세로 신재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주장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청와대와 여당이 사실상 그동안 메시지를 가리기 위해 메신저들을 소위 나쁜 놈의 프레임에 씌우는 간계를 써왔다. 정말 이 간계를 집단적, 무차별적으로 써왔다. 그러다가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시도를 하자 이번에는 더 이상 진실파악의 시도가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공익제보자의 인권침해를 누가 했는지 묻고 싶다. 그런 논리라면 공익제보자인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고소를 철회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고소를 철회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최소한의 주장인 관련 상임위나 청문회에 응하는 것이 당연히 여당이 해야 될 기본 도리이고, 그것이 바로 공익제보자의 인격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31일 운영위를 통해서 우리는 차고 넘치는 증거를 모두 수집했다. 예컨대 공무원 불법사찰 문제는 조국 수석이 이미 운영위에서 자인하고 말았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품위유지의무가 공무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생활 문제가 있으면 해당기관에 통보를 했다’고 이야기했다. 아무리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강제 조사인 디지털포렌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업무범위를 넘어선 범죄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터인데 그 후 사생활이 나오면 이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에 통보했다는 것은 이미 불법적인 공무원 사찰을 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또한 오늘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이 작년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경고를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이 간부를 추천한 해경의 상훈 담당 직원의 컴퓨터, 휴대전화까지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해야 될 민정비서관실이 부처사무 문제까지 관여한 것으로 명백한 권한남용이다. 이것을 민정수석이 알았는데도 했다면 직권남용일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정부 청와대의 전방위 사찰 조작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이 보낸 서한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있다. 오히려 분위기 전환을 위한 ‘총선용 참모진 개편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용 참모진 개편’이 아니라 민간 사찰, 그리고 조작에 대한 문책용, 견책용 인사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덮는다고 덮어질 사안이 아니다. 민정라인에 대한 문책이 없다면 이 정부는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것일 것이다.
광화문 소동을 보면서 저는 위선정부의 또 다른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찌 보면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청와대 이전의 어려움을 알고도 그런 공약을 내세웠다면 기만이고, 모르고 그러한 공약을 내세웠다면 무능이다. 대통령께서 소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다. ‘이제 위선 척장이 노릇은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척장이 정부의 모습은 그만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착한 척, 국민 위한 척, 소통하는 척 그만하고 우리 청와대가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청와대 군 장성 인사자료 분실 문제는 사실 이것이 외부로 유출했다가 분실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외부 사적공간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내 협의했다 분실했고, 청와대가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관련 기관 조사 등 사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국가보안상황 관리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큰 허점이 드러났다고 보여진다. 이 분실한 자료에는 개인 인적사항은 물론 세밀한 평가가 담겨져 있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해당 자료를 만약에 불순세력이 이를 악용할 경우에는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엄중한 사안이다. 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미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군 장성 승진관련 인사파일을 사적공간에서 육군 참모총장과 논의했다는 것은 결국 참모총장의 추천권에서부터 청와대가 사전에 개입하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분실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이한 대응으로 이에 관해서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지금 한미동맹의 이상기류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의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종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걱정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경제적 안보관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남북관계에만 집중하고 한미동맹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기류가 있다. 또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렬이 결국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레 한미군사훈련 중단, 또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 정부는 안보에 있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야 될 것이다. 한 축으로는 한미동맹이 삐그덕 거리고 있고, 한 축으로는 한일관계가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늘 투트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협력이라는 쪽의 한 트랙의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방위비 협상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에 대해서 결코 가벼이 하지 않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줄 것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비대위원장님께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 드리는 것인데 제가 사실은 비대위원장님을 지명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지난 금요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 거부 특위를 출범했다. 그래서 ‘K 수거 챌린지’ 이러니까 박대출 의원께서 제안한 것인데 ‘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내용 보시고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참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지난 4일, 산업현장에서 또 한 명의 20대 청년 근로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었지만, 현장의 근로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 사고가 났는데도, ‘김용균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목청을 높였던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환노위 간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언론용 보도자료 한 장 없었을 뿐 아니라, 국회에 사고 경위 보고조차 없었다. 계속되는 산업현장의 사고에도 입법 타령만 하는 정부의 무사안일주의는 바뀌지 않고 있다.
법 개정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안전에 대한 의지이며, 기본수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이다. 지난달 4일 발생한 백석역 온수관 사고는 매일 해야 하는 일일 점검도 하지 않고서 점검일지에는 ‘이상無’를 기록해서 발생한 것이며, 지난 아현 통신구 사고 시에 제가 과방위 의원들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아현 통신구와 같은 D급 통신구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도 매월 점검해야 되는 점검일지에 표시되어 있는 ‘이상無’ 기록을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이 몇 달간의 기록을 한꺼번에 한 흔적이 역력한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지난달 18일 일어났던 강릉 펜션 사고 역시 시공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부실 투성이였음이 경찰의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2014년 세월호 사고는 그렇게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자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 개탄하고 계신다. 이와 관련해, 우리 당은 앞으로 안전‧안심365특위를 조속히 출범시켜서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힘써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각본 없는 100분 신년회견”이라고 대대적으로 모든 매체를 동원해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3년차 국정방향을 발표하는 자리가, 이 정권이 유일하게 잘하는 ‘대국민 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다. 벌써부터 각본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없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정홍보 ‘쇼’가 아니라 국민들의 먹고사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이다. 끊이지 않는 고용한파에 구직급여 지급액이 6조5천억원에 달하고 그 증가폭이 6년 2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 더욱이 이념에 사로잡힌 경제정책으로 인해 성장엔진은 빠르게 꺼져가고 있고, 경제성장의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또한, 북한 비핵화는 요원한데 대통령은 북한만 바라보면서 김정은 조기 답방에 온통 신경을 쓰는 사이에, 국방은 뿌리째 흔들리고, 안보는 불안하며, 한미동맹에는 균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능하면서 쇼만 잘하고 불안하고 위험한 ‘무쇼불위’의 정권이다.
부디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경제와 안보 위기 속에서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희망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는 자세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오늘 원내대표님 주재로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경제단체장들과의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재앙적 탈원전 저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또한, 세 번째로 방금 원내대표님께서 비대위원장님을 지목하셨지만 KBS의 헌법 파괴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KBS의 수신료 거부’ 챌린지, 줄여서 ‘k수거’ 챌린지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가 금주 중에 출범할 것이다. 이렇게 5대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위 활동을 이어가는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끝으로 광고 하나 드리겠다. 앞서 언급이 있었던 군 인사자료를 습득한 분은 용기 있게 공개해주시고, 우리 당에 제공해주신다면 감사하겠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1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분명한 말씀이 계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를 촉구 드리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소득주도성장의 포기를 선언하라는 말씀을 드린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한 경제정책임이 드러났고 국민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성과가 2,3년 후에 나타난다고 호도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 두 번째, 대통령은 적폐청산만 얘기하시지 말고 신적폐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가치판단의 잣대나 감옥에 집어넣는 기준은 과거나 현재나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도 여전히 과거 적폐만 올인하는 과거 대통령이 되실 것인지, 미래로 향하는 공정한 대통령이 되실 것인지 심각히 생각해보실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 대북관계에 있어서 북핵 폐기 로드맵을 이제 밝혀야 될 때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청와대만 아는 깜깜이 대북관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김정은 답방이 아니라 북핵 폐기임을 말씀드린다. 네 번째, 지난 정권들보다 더 심각한 낙하산 인사와 곳곳에 퍼져 나오는 대형재난사고들에 대해서도 이 정권은 자기성찰과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런 네 가지 점이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 때 분명히 짚어주고, 국민이 바라는 그런 소정의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오후에 하는 경제라운드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다. 오늘 저희가 지난 연말에 경제비상상황에 대해 이미 선포하고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기도 했다. 제가 지난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제계, 산업계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다. 지금은’ ‘그래서 왜 그동안 야당에 제대로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하는 말씀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저는 앞으로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이 이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연말에 이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도 경제4단체장을 초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도록 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사항과 정책사항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이제는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주시면 되겠다.
2019. 1. 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