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 7(월) 14:00,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안녕하신가. 오늘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용만 회장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님,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사실 대한민국이 경제위기라고 한다. IMF보다 더한 위기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제가 지난 연말에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키면서 경제계, 산업계 이야기를 듣다보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 ‘우리는 자포자기한 상태이다’ 결국은 경제계, 산업계 이야기를 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우리가 직접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단체장 회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IMF보다 더한 위기라고 하고, 또 최근에 제가 본 기사를 보면 넥슨이 중국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계의 대표업체가 중국에 넘어간다는 소식도 접하고 있다. 작년에 우리 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건수는 3,411건이라고 한다고 한다. 결국 어떤 엑소더스의 규모의 속도, 규모와 속도에 대해서 모두 놀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험적 소득주도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 경제를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결정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경제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행태라고 생각한다.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소비를 늘리고, 소비가 다시 생산증가와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이제 가감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저희가 대안으로 만들어가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저희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경제비상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긴급경제명령 발동권을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기준 등의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등 기업이 잘 크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는 규제개혁의 속도를 내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 KDI가 우리 대한민국의 규제품질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한다면 1.2%정도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보고서를 냈다. 규제개혁 특별법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는 경제 친화적인 노동개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를 구상해가도록 하겠다. 노동개혁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해보겠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오히려 경제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기업상속공제 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더 이상 포기하거나 해외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체제 개선을 추진해가겠다. 여섯 번째로는 지난 7년간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더 박차를 가해서 산업계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도록 하겠다. 일곱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과 악용시 처벌 강화를 하는 대책도 추진하겠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가장 큰 것이 역시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친현장, 친시장 정책을 기업에 북돋우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간담회가 간담회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그런 협의를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비상상황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에 시작, 첫 발자국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기해년 새해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마련해주신 나경원 원내대표님, 정용기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사상 첫 6천억달러 수출 돌파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등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주력산업들의 생산은 저조하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금년은 세계 경기가 둔화 국면에 들어와 있어서 더욱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문제는 시급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인 1인당 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이 세계 최상위권 수준에 도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수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18년 기준으로 OECD 22개국 중 4번째로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연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부분적용을 도입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경우 정부의 계도기간 연장 결정으로 기업들이 당장의 법 위반 우려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현장의 논란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처방이 될 수는 없다. 근로시간 단축 보완과 관련한 논의를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이나 현행법상 경직적인 근로시간 법 제도로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 입법에 조속히 나설 필요가 있다. 많은 기업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 문제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이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어렵게 만들어서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앞서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투자가 늘어야 한다.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그리고 수요도 늘어난다. 투자 확대에 큰 작용 요인 중의 하나인 규제를 해소하는데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규제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화 4.0 시대를 맞이하면서 연구개발이 촉진되어야 한다. 스타트업도 대폭 늘어야 한다. 연금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 강화되고, 진입규제도 축소되어야 하겠다. 앞으로 기업활동이 더욱 활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시기를 바란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상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 발의되거나 발의될 예정으로 있지만 기업의 활동에 큰 부담이 되는 제정은 신중히 다뤄주시길 바란다.
올해 기해년은 황금돼지해라고 한다. 돼지는 예부터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꼽혀왔다. 새해 의원님들 모두 하시는 일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바라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다. 감사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선 새롭게 선출되신 자유한국당 지도부 의원님들께 축하 말씀 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정용기 정책위의장님은 지난주 경제계 신년인사회 이후 오늘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한다. 요즘 경제상황이 쉽지 않은데 더해서 곳곳에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저희 기업인들로서는 안타까움을 보는 것도 사실이다. 원내대표께서 신년 인사회를 통해서 부드러움과 끈기로 한국의 미래희망을 함께 만들겠다는 것을 잘 봤다. 새해 여야가 협치를 통해 쌓여있는 현안들을 좀 많이 풀어내 주시면 기업들도 좀 더 힘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저희 건의문에는 8개 주제를 반영을 드렸다. 이번에 건의문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두 차례 국회에 제출해드렸던 건의문과 비교를 해봤다. 일부 진전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건의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다. 오늘 우리가 경제성장과 활력을 위해 모였다고 한다면 이 목표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규제나 제도 같은 플랫폼을 바꿔서 시장에서 자발적인 성장에 나오게끔 유도하고 기업들이 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기 입법부의 역할이 가장 클 것 같다. 규제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하고, 서비스산업과 빅데이터 같은 신산업 발전을 돕는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부탁드리고 싶다.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네거티브 규제의 전환이라든가 또는 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바꿀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회 및 정부와 함께 대대적인 후속 규제 정비에도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아무쪼록 오늘 저희들의 건의에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반갑다. 앞에 손경식 회장님과 박용만 회장님께서 저희 기업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내용을 다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손경식 회장님과 박용만 회장님께서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작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 정책건의문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있다. 저도 기업현장에서, 저는 자동차 부품업을 하고 있는 기업현장에서 임원 한 사람으로서 참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이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참 어떨 때는 서글플 때가 좀 많이 있다. 올 한해는 다른 긴말은 담아두고 여기에 계신, 오늘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정말 고맙다. 저희 기업인들이 올 한해는 기해년이 아닌가. 기가 펄펄 차서 정말 바다를 건너뛰어서 더 넓은 대양으로 저희들이, 기업인들이 춤 출 수 있게 해줬으면 고맙겠다. 정말 좋은 시간, 좋은 제도, 좋은 많은 법들이 저희들이 규제에 대한 여러 압력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정말 저희 기업인들이 춤 출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오늘 우선 같은 시간대에 저희 회장께서 외부행사가 생겨서 상근부회장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다. 오늘 경제계와의 정책공유 자리를 마련해주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린다. 경제 어려움에 대해서는 앞서 회장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작년에 저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여러 힘이 돼주셨다. 앞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32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 연장 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다. 특히 작년 말에 원내대표님께서 경제 활력 회복 8대 법안을 발표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중소기업계들은 대단히 기대가 큰 상황이고, 방금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한 7가지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대단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저희 중기중앙회에서 잠시 후에 말씀드릴 중소기업 건의현안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탄력근로제 확대라든지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같은 노동 관련 현안도 있지만, 그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 원천을 회복하기 위한 규제완화라든지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한 경쟁력 확보, 그리고 가업승계를 통한 중장기적인 경쟁력 있는 기업에 연속적인 계승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 등 그런 제도에까지 두루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올해 중소기업계에서 선정한 사자성어는 ‘중석물촉’이다.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화살로 바위를 뚫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다. 불확실성이 크고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해 극복하겠다는 우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씀드리겠다.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저희 중소기업들도 기를 펴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귀한 시간 내셔서 우리 당이 마련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경제단체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참으로 비상상황이다. 오늘 단체장님들의 말씀 중에서도 절박한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구구절절 묻어나는 것 같다. 박용만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냄비 속의 개구리가 이미 화상을 입기 시작했다는 말이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도 이런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 하에 지난 12월 28일 경제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요청한 바 있으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중점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親노동, 反기업, 反시장 정책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의 이런 호소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강행으로 공단의 불이 꺼지고 공장매매 현수막이 나부끼는데도, 세금 퍼붓기, 보조금 뿌리기와 같은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말씀으로는 신년사에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기업의 발목을 확 풀어주시는 실질적인 노력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은 없다. 오직 립서비스만 있을 뿐이다.
오늘 귀한 간담회 자리가 마련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기탄없이 들려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 당 정책위는 고통 받는 국민과 함께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하는 동시에, 입법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 ‘투 트랙’ 활동을 해나가겠다. 오늘 주신 말씀은 잘 새겨서 정책과 법안으로 반영하겠다. 감사하다.
<김광림 소득주도성장폐기와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저희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경제계 대표님들을 모셨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새해가 시작되기 닷새 전 12월 24일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비상사태라고 선포하고, 이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상에 경제재정상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최저임금을 비롯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발표하고, 그 첫 번째로 오늘 이 회의를 소집했다. 저는 당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를 맡아서 심부름하고 있다. 길지만 줄여서 ‘소폐경활특별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저는 오늘 당 생긴 이후에 언론인분들 이렇게 많이 온 것 처음 봤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 위기다. 그리고 야당의 모임에 경제단체에서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전부다 국민들께 알리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한다.
시장하고 거꾸로 가면 성장도 일자리도 거꾸로 가게 된다. 시장을 지키면서 참 어려운 가운데 갖춰주시는 경제계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일주일 째 최저임금 작년에 16.4% 오르고, 금년에 10.9% 올라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1시간당 10,030원씩, 이거 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OECD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빨리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 오늘 곧 발표된다고 하지만 최저임금을 구성하는 기구를 또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격화소양이다. ‘가죽신 신고 발바닥 긁기다’ 이렇게 해석했다. 빨리 최저임금을 되돌리고, 그리고 이게 ‘현재 형벌로 징역 몇 년에, 벌금 몇 년에 처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빨리 과태료와 행정처분으로 바꾸고, 하나하나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하나 입법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심부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고맙다.
<나경원 원내대표 마무리 말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안보보수에는 매우 충실했는데 시장보수에는 충실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아왔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시장보수의 가치를 지키는데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다.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가 비상상황이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주요 경제계, 산업계와 서로 협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 친시장, 그리고 친현장 경제정책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가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중점 추진할 법안, 중점 저지할 법안, 그리고 중점 조정할 법안을 선정해서 이러한 법안 앞으로 통과에 있어서 당론을 재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는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작업도 거치겠다. 세 번째, 현장의 고충을 들어야 될 부분은 현장 투어도 더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해주신 경제단체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각 상임위 간사님들, 산중위원장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당의 정책위의장님, 여의도연구원장님, 경제살리기 특위위원장 맡고 계신 김광림 위원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다. 고맙다.
2019. 1. 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