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9. 1. 9(수) 11:00, 2019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새해 만든 자리에서 짧게 말씀드리겠다. 저 역시 학교 선생님이었다. 정부에 몇 년 있긴 했지만, 하여간 교수로서 적을 두되 정년을 다 마치지 않고 명예퇴직을 하긴 했지만 34년 학생을 가르쳤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일이라는, 교육이라는 것이 답이 없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제가 무슨 답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고, 또 스스로 돌아보면서 ‘제가 정말 잘 가르쳤느냐’ 이렇게 물을 때도 많다. 아까 들어왔는데 어느 분이 오셔서 ‘그때 위원장님이 저희 지도교수였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이다. 이게 참 충격적인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보살피고 했느냐 그런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교육부 교육행정하는 것도 얼마큼 힘든 것인지 알고 있다. 아마 장관실에 민원인이 들어가서 점거하는 것이 아마 교육부가 유일한 사례가 옛날에 있었다. 다른 부처의 장관실에 민원인이 들어가서 점거했던 일이 있는가 생각이 든다. 그다음에 정부종합청사 옆에 있는 민원의 상당부분이 사실은 교육부와 관련된 민원들 그만큼 이것이 복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 생각으로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의 정책들이나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말하자면 이념을 앞세워서 밀어붙이려는 듯한 인상이 있고, 인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귀중한 것은 다 귀중한 가치인데 자치 잘못하면 교권을 침해하거나 교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 뭐가 원칙이 뭐고, 도대체 방향이 어딘지 분간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던 대학입시 정책들을 제대로 결정을 못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런 혼란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렵지만 하여간 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원칙과 방향을 정해서 제대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견해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조희연 교육감님 뵈니까 갑자기 생각난다. 그게 뭔가 하면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호칭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가 변화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아빠라고 부르는데, 요즘에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없지 않은가. 문화의 하나의 표현일텐데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너무 빨리 말하자면 가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획일적으로 정해서 가는 건 어떤가라는 제 스스로 기사를 보면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때는 너무 빨리 가고 어떤 때는 너무 늦게 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부총리라고 부르는 것은 부총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야말로 단순한 학교교육을 넘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적자원에 관한 것을 총괄해서 좀 잘 끌고 가달라는 의미에서 부총리라고 했는데, 정부를 운영하다보면 부총리가 부총리 역할을 한 적이 거의 없다. 그야말로 교육부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마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전체가, 그 다음에 산업체에 있어서의 근로자를, 지식근로자와 지식노동자를 양성하는 문제까지 다 합쳐서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점에서 보면 교육부의 역할이 약하다. 그러면서 교육감한테 넘겨줘야 될, 학교 선생님들에게 넘겨줘야 될 그러한 권한을 여전히 교육부가 쥐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느린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전반적인 차원에서 올해는 정말 교육현장의 큰, 교육정책에 있어서 큰 전환이 있는 해가 되기를, 또 선생님들께 교권이 더 향상되고, 정말 학생들에게 사랑이, 또 학교에는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
2019. 1. 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