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민주당에서 대대적으로 손혜원 의원 구하기가 진행 중이다. 어제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우상호 전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문화 알박기였다’고 하면서 두둔했다. 당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전 원내대표, 서울시장까지 나섰으니 다음에는 또 누가 이런 궤변을 내어놓을지 궁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선 의원 한명의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이 떠들썩한 것은 본 적이 없다’ 이런 것이 세평이다. 눈물겨운 동료애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어서인지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모두가 나서도 투기는 투기다.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예산과 예산의 투입이라든지 이러한 지정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보면 예상되는 저촉 법률만 해도 헌법, 형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국민권익위법,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등 정말 예상되는 저촉 법률만 해도 광범위하다. 민주당에서 정말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 사랑에 의해서, 문화 사랑에 의해서 했다면, 국정조사를 못 받을 이유 없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당당하다면 특검도 못 받을 이유 없다고 생각한다. 빨리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3당이 모두 요구하고 있다.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김태우 전 수사관도 또 다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민정수석실이 국가 예산을 허위로 집행했다는 의혹 제기이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특감반이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 충성한 것이 아니라 직속상관에게 충성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했다. 여기에 대해서 박형철 비서관은 출장비 횡령을 활동비 지원으로 둔갑시키면서 기타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검찰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검찰의 칼날이 오로지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전 수사관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검찰수사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바른미래당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법을 저희가 단독 발의했지만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그러한 부분이 엿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요새 침대축구가 유행이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상대방의 침대축구를 막아야 되는 것이 아주 절체절명의 일이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야당도 아닌 여당이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밀린 현안을 쭉 말씀드리겠다. 12월 국회에서 고용세습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하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 김태우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안을 제출했고,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특검 법안에 대해서 저희 당과 뜻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뭉개고 있다. 신재민 전 사무관 건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요구했고, 이것도 야2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뭉개고 있다. 그 밖에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군 인사문란 사건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하고 있다. 결국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상임위를 전방위적으로 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뭉개고 있고, 특검이나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 손혜원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일제히 야당이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회가 어찌 되든 자신들의 의혹을 덮기만 하면 된다’, ‘뭉개기만 하면 된다’, ‘드러눕는 침대축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90분 동안 침대축구하면 ‘몰수패’ 당한다. 국민들께서 이런 여당의 침대축구에 대해서 ‘몰수패’ 판정을 할 것이라고 보인다. 여당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더 이상 이렇게 1월 국회를 침대축구로 계속한다면 야당으로서는 2월 국회를 거부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검찰 고발을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손혜원 의원 관련된 사건을 이미 시민단체가 하기는 했지만 추가 의혹도 있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 사건 그리고 육군참모총장과 행정관이 만난 사건에 대해서는 내일 정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촛불광장으로 바꾸겠다고 이야기했다. 광화문 광장은 굉장히 역사성이 높은 곳이다. 실질적으로 광화문 광장의 은행나무 길을 없애는 과정도 여러 번 공론화를 거쳐서 만들어냈다. 그렇게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충무공상에, 세종대왕상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10년도 되지 않아서 이 광장을 또다시 들러 엎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또 거기에다가 국가의 역사적인 역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념성, 정파성이 있는 것을 그 광장에 입히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민주당 정권이 그동안 수도서울의 이전 공약을 내걸면서 근대 100년의 대한민국 역사의 행정수도를 두 번씩이나 옮기는 이상한 역사를 만들더니 박원순 서울시장도 역시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까지 얼굴에서 지우고, 이념의 역사만을 대한민국 얼굴로 만들 것인지 묻고 싶다. 아마 우리 과방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보이는데 어제 방심위 판정은 정말 유감이다. 저희가 이 방심위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어제 선거구제를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200명 지역구 의원, 100명 비례대표 의원하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내놨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을 내놓은 절충형 선거구제 개편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가 늘지 않는 그런 한에서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저희 당은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민주당 안에 동의하고 저희 당도 그 면에서는 똑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민주당에게 공개 질의하겠다. 53석이나 되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소선거구제로 가능한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미 바른미래당이 지적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53석을 줄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포장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도·농 복합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인지,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주셔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저희 당은 기본적인 입장이 이렇다. 의원정수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합의안에도 명시했지만, 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는 내각제적 요소의 도입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마디로 제도의 정확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내각제적 요소 즉, 총리추천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이 어떤지를 묻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고, 국회의 총리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저희는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묻는다. 53석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내각제적 요소 도입,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답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또 손혜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손혜원 스캔들의 본질은 일개 초선 의원이 과연 초선 의원의 힘만으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겠는가, 뒤에 엄청난 권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본인도 위세를 부렸고, 관련된 부처기관들이 알아서 기었던, 그것이 압력을 받고 응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초(超)권력적인 힘이 작용한 사건이라고 하는 점이다. 또 하나는 입으로는 ‘적폐청산’을 외치며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향해 칼을 휘두르면서, 사실은 그 뒤에서는 권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추한 짓을 벌여왔는가를 드러내는, 위선의 가면이 벗겨지는, 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물론이고, 목포시, 그리고 기재부 등 많은 부처기관이 사실상 방조 내지는 협조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자체가 의혹투성이다. 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3개 지역, 군산, 영주, 목포 중에 목포에 배정된 500억원은 나머지 두 지역인 군산 330억원과 영주 240억원을 합친 것에 버금갈 정도로, 목포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올해 사업예산을 보면, 목포 110억원이고, 군산 15억원, 영주 35억원으로, 목포에만 현격하게 집중되어 있다. 또, 목포 문화재 거리를 선정한 후에 2 ~ 3차례에 걸쳐 사업구역을 좁혀나가는 과정도 참으로 이상하다. 목포시가 문화재청으로 지원받은 예산 45억원으로 ‘우선 매입’ 추진 중인 등록문화재 건물에 손 의원 지인 건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다. 또, 손 의원 측 매입 건물에 대한 개·보수비용 등을 비롯해 세금으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작년에 개최된 ‘목포 문화재 야행 2018’ 행사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이 목포를 추가로 지정을 했고, 또 손 의원 보좌관이 재직했던 업체가 이 행사의 주관사로 선정되고, 행사 동선에 ‘손혜원 랜드’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현장에 간다. 현장에 문제도 있고, 또한 답도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목포시를 비롯해 지자체가 대체 이런 일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것이고, 부동산 매입 과정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일체 배제되고 특정인이 나서서 이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도와줬다. 그리고 그 당사자도 또한 많은 부동산을 매입했다. 통상적인 상식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김성태 과방위 간사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제 ‘오늘밤 김제동’ 방송 건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게 ‘대한민국 방심위’인지, ‘김정은 방심위’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이고, 이 정도라면 존재 가치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지금 충청권에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앞장서서 이런 저런 움직임을 보이고 협약을 맺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총선이 다가왔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만 다가오면 충청도민을 우롱하면서, 선거 때 재미 좀 보려고 하는 행태가 또 다시 도졌다라고 본다. 헌법을 개정해서 행정수도를 옮기려면 완전히 옮겨야지, 수도를 옮기지 않고 있다. 지금도 비효율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분원도 그렇다. 국회를 옮기겠다면 차라리 옮기자 이거다. 그런데 국회 분원 얘기로 지역민들을 지방선거 때 현혹하더니, 이제 총선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을 만든다고 한다. 광화문에 집무실 만든다는 약속도 안 지킨 정권이 무슨 세종시에 집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일 년에 며칠 일을 하겠다고, 그걸 가지고 총선을 앞두고 충청인을 우롱하는 이런 작태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리겠다. 야4당의 공동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회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당은 상임위 개최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안이 있는 상임위별로 단독이라도 소집요구해서 개최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문광위원회가 야당 의원들의 소집요구에 의해서 열리게 되지만 진행 여부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인다. 손혜원 의원이 탈당을 하고 문광위를 떠나겠다고 했지만,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사보임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장이 아직 손을 놓고 있다. 국회의장은 조속히 손 의원 무소속 의원을 해당 상임위에서 사임해서 다른 상임위로 조정해주시기 바란다. 어제도 손혜원 의원은 문광위 소속으로 체육계 성폭력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버젓이 함으로서 국회가 스스로 품의를 지키지 못하고, 또 국회의장이 이걸 방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국회의장께서는 조속히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도 확인된 만큼 해당 상임위를 떠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정해주시기 바란다.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심사를 제출했다. 우리 당 박명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윤리특위를 조속히 소집해서 이 두 의원에 대한 윤리 징계안을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안보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이 ‘우리는 북미정상회담 구경꾼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영철은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 이번 회담이 모두 양측이 결과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미국으로부터 듣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지만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 정서와 좀 동떨어진 걸로 보인다. 오늘 아침 미국의 싱크탱크, CSI에서는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20곳의 비밀 탄도미사일 기지인 평안북도 신오리 기지를 공개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것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은 잘 기울여야 되고, 진정한 구경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미국에 전달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발표했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석탄발전을 줄이는 정책은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LNG 발전을 늘림으로써 전기료 인상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원전 제로를 선언했다가 LNG 발전을 늘리려고 보니 비용 감당이 안 돼서 결국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0%대로 가져가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전제하에 석탄발전을 줄인다면 그것은 정책이 ‘올바른 정책, 제대로 된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구하는 나라는 없다. 독일은 탈원전 하면서 석탄발전을 늘렸고, 영국은 탈석탄을 하면서 원전 발전을 늘렸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또 특히 어저께 탈원전 반대 서명 33만 부를 전달받은 만큼 여기에 대해서 하루빨리 신한울 3·4호기라도 재개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홍일표 위원장님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 당 입장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재개 그리고 탈원전 정책의 폐기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수정하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에너지법을 개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국민 투표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헌법에 따른 대통령이 국가 안위 등 기타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부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전에 정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폐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다. 오늘 아침 9시 반에 행안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자 관련 증인, 참고인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한다. 저희들은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한 의혹이 있고, 또 사실상 제보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후보자의 사위가 나무위키에 개재된 공명선거 특보로 기록을, 인사검증이 시작된 이후에 삭제한 이유, 또한 20대 총선 선거방송심의 부위원장 재직 시 정치적 편향 시비 의혹, 또한 1급 공직자로 퇴직한 이후에 이례적으로 3단계를 승진 추천받은 배경 의혹, 또한 자식의 재산 증여세 탈루, 또 본인의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도덕성 문제 등 차고도 넘치는 조해주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정치적 중립성 훼손, 또 공정성 훼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당에게 오늘 이러한 제가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 참고인이 채택돼서 원만하게 이번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KBS ‘오늘밤 김제동’이 북한과 김정은 찬양 방송을 내보내 방송심의 제29조 사회통합, 제29조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규정을 위반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에 전 국민이 붕괴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이다. 그러나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면죄부를 갖다 바쳤다. 위헌적 심의 결정으로 김정은 찬양 방송 허가증을 발급한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동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기능을 상실한 KBS에 즉각적인 시정권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검토하겠다. 또한 공정한 방송심의 기능을 상실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 방통위법 제5장에 규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을 삭제하고, 언론중재법의 언론중재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 법안 마련에 즉각 돌입하겠다. 공영방송 의무를 저버린 KBS도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김제동 구하기’에 앞장선 정필모 KBS 부사장을 부정청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KBS는 국민적 논란과 온갖 비리 의혹에 중심에 선 ‘손혜원 구하기’를 9시 뉴스에 활용해서 국민을 우롱했다. KBS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 아니다.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이 아니다. 이제는 정권 앞잡이 방송으로 모든 국민이 규정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KBS 수신료 거부의 법적조치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KBS 범국민 시청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참고로 본 의원은 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박 시장은 2010년 정부찬양을 일삼은 KBS에 대해 수신료 납부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9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입장이 유효한지 국민 앞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잠시 후 10시부터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시작된다. 본 의원은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 및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이 더 이상 정권의 나팔수가 되지 않고,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작년 2월 정무위원회에서 보훈처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공산주의자들도 독립운동 했으면 유공자로 인정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저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장은 이를 강행했고, 요즘 밝혀진 정황을 보면 배후에 손혜원 의원이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손혜원 의원이 피우진 보훈처장을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서 면담한 정황이 밝혀졌고, 특히 손혜원 의원은 보훈처와는 무관한 문광위 소속 위원으로서 보훈처장을 업무상 감독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서 청탁을 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서 손혜원 의원과 피우진 처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이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여겨져서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아울러서 정무위를 소집할 것을 여당 측에 제안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늘 중에 다시 한 번 정무위를 소집할 것을 촉구하도록 하겠다.
<송언석 원내부대표>
손혜원 의원의 기행이 도를 넘고 있다. 자신도 믿지 않는 말로 국민까지 속이는 자기기만적 언행을 계속 하고 있다. 교문위 국정감사와 예산소위 속기록을 찾아보니 손혜원 의원이 본인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흔적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 보면 이미 두 차례에나 보류결정이 난 나전칠기 장인 추용호씨의 공방을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 의하면 중앙박물관에 본인이 기획한 나전칠기를 구매하라고 강요한 상황이 밝혀지고 있다. 2017년 예산소위 자신이 구입한 건물이 포함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목포 근대문화지구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나온다. 2018년 국정감사에 의하면 지인의 딸을 유물 수리전문가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중앙박물관이 채용하도록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2018년 10월 달에 손혜원 의원은 본인의 나전칠기 구입 요구를 거부한 국립박물관 학예실장이 교체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남동생도 모르고 군대에 가있는 조카도 모르는 사이에 조카 명의의 건물을 구입해서 돈벌이용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한 것이 지금 투기 의혹의 본질에 해당된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은 더 이상 국민 기만의 일을 멈추고 즉각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손혜원 의원은 본인이 ‘SBS, 중흥건설, 조합관련자들,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 검찰조사 꼭 같이 받으십다’라고 말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음모인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중흥건설이나 조합이 이번 보도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먼저 밝혀야 된다. 자신과 함께 검찰조사를 받고자 한 사람들이 무슨 죄로 검찰에 가야 되는지 본인이 먼저 밝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유섭 원내부대표>
어제 민주당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발표한데 대해서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부가해서 한마디 드리고자 한다. 민주당 안을 보면 ‘지역구 200명, 비례 100명으로 하고, 부분형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53석이라는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고 지역민들의,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안이다. 특히 그나마 과소 대표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이 과도하게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우리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초과 의석이 존재를 한다. 20대 선거를 적용하면 선거 끝나고 나면 300명이 아니라 332명의 당선자가 발생한다. 이러한 300석을 고수한다고 했으면 이 고수한 300석 초과 의석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프랑스나 영국, 미국, 일본 등지에서 전혀 채택되지 않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나치주의라는 일당독재를 겪은 독일이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도입한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 전혀 맞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과정에서 정당 간에 담합과 꼼수로 민심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방지장치가 여전히 없다. 그리고 지역구 공천 탈락자를 비례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석패율제를 채택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비례제 원래 취지인 여성을 50% 공천하고, 전문가들을 영입하겠다는 비례대표제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 선거제도는 단순해야 하고,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게임이다. 인위적으로 제도에 개입하는 것은 선거에 본래 취지를 상당히 훼손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과다하게 비례를 확대하고 지역구를 과다하게 축소하는 이 문제가 의원들의 동의와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시 한 번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2019. 1. 2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