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대통령께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어이 연금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공적연금이 주주권 행사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 경우는 공적연금이 정권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있는 상태,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 그야말로 스튜어드십이라는 그 단어의 뜻대로 주주인 국민의 집사 또 국민의 재산 관리인이라는 그런 의미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다. 공적연금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 우리의 정치 환경과는 또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그야말로 국민의 집사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형편이라고 저는 본다. 그동안 대선 공약인 국민 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스튜어드십 코드를 꺼낸 거 자체가, 이것 자체가 뭔가 하면 국민 연금이 국민의 집사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 노릇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본다. 명분은 그런대로 이것저것 있다.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을 바로잡겠다는 그런 명분을 달고 있는데 기업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때려잡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기업을 압박하고, 때려잡고,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이 열심히 벌어서 한 푼, 두 푼 떼 낸 생때같은 돈을 잘 관리하고 굴리는 일이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어땠나. 연금공단 이사장에 전문성도 없는 전직 여당의원을 낙하산으로 내리꽂고, 연금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만들어 놨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정치적 간섭까지 받게 되면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 이야기 한 마디 더 하겠다. 논란이 끝이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사건으로 그 난리를 겪은 게 바로 어제다. 손혜원이야말로 배지 단 최순실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공권력을 또 공적 권력을 개인 비즈니스의 도구로 썼다는 이야기다. 최순실 사건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 핵심은 국가 권력하고 공적 권력은 공공의 것이지 결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그런 정신 또 그런 원칙을 이야기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한다.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손혜원 의원은 이 민주 공화정 또 민주 공화국의 어떻게 보면 공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손혜원 발언을 유심히 보면 마치 자신의 행위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 문제없다는 식이다. 권력남용은 남용인데 착하게 남용했다는 이야기다. 착하게 남용했다는 말이 있을 수 있나. 권력은 그 속성상 부패의 위험, 또 남용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절제되고, 견제되고, 법에 따라 규율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위협하게 되어있는 거다. 이런 점에서 손 의원의 지금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행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본다.
아울러서 짧게 한 마디만 드리겠다. 스튜어드십 같은 것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국가주의가 그만큼 더 강화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며칠 전에는 심지어 여가부가 우리 가족 간의 호칭까지 말하자면 이렇게 규정하고, 저렇게 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서울시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의 호칭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쌤이라 한다, 그런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 여가부가 또 그렇게 한다. 호칭이라는 것은 일종의 문화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이렇게 부르라, 저렇게 부르라 해서 가족 간에 여보, 당신 하는 게 달라지고, 처남이나 시누이에 대한 호칭을 우리가 달리할 수 있을까. 국가권력으로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기업도 옥죄고, 심지어 호칭까지 바꾸겠다는 이런 국가주의 망상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나려는지 모르겠다. 우리 사회를 점점 개인의 자유와 자율 그다음에 기업의 자율과 자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큰 틀을 훼손시키려는 이런 시도가 끊임없이 스튜어드십 코드부터 호칭문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실체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침투해오는 이 국가주의 망상을 부수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기업의 위법, 기업인의 위법, 탈법이 있으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해라, 적극 행사해라 이런 발언을 하셨다. 기업의 위법, 탈법이 있으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해야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엄중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쓴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의 노후자금, 국민의 돈을 갖고 기업을 길들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운용되어야 되는데 결국 정권의 이익을 위해 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독립성도 전문성도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다. 결국 연금 사회주의의 첫 발을 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은 헌법 126조의 국가의 기업 경영 통제 위반의 그런 헌법 위반 사항의 의심도 드는 부분이다. 결국 대통령께서는 작년 연말 그리고 금년 초에 기업에 당근을 제시하면서 소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행보를 보이다가 반기업적인 지금 정서를 확대하고 있다. 2월 국회, 국회에서 통과하겠다고 하면서 상법, 공정거래법 등 줄줄이 사실상 잘못하면 기업을 옥죄는 쪽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법안을 줄줄이 지금 내놓고 있다. 포용적 성장의 구체적 로드맵은 올해 말쯤 나오겠다는 것이 김수현 정책 실장의 발언이었다. 구체적 로드맵 없이 공정 운운하면서 시장경제의 근본을 파괴시킬까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드린다.
어제 일본 관계 말씀드리겠다.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 이번엔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히 항의해야 될 것이다.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초계기 갈등 이후 4% 가까이 상승했다고 한다. 우방국과의 갈등을 지지 확보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단한 유감을 표시한다. 그런데 또 한편 걱정되는 것이 우리 정부도 역시 반일감정을 부추기면서 외교적 무능을 덮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데 중요한 우방이다. 한·미·일 삼각공조는 안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정부는 국가의 자존심과 안보를 위해서 엄중히 일본 정부에 항의하되 일본을 외통수로 몰아가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회 상황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조해주 상임선관위원회 인사청문회로 상당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조해주 선관위원은 지금 중앙선관위 70년 역사상 선관위 상임위원에 소위 정권의 코드인사가 임명된 적이 없다. 그런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을 이 정부가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희가 인사청문회 보이콧으로 초강수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여서 지금 많은 녹취, 그리고 또 증언을 확보해서 인사청문회를 정작 하자고 하니 증인을 갖고 티격태격 하기 시작했다. 최초는 시기였다. 인사청문회 시기를 1월을 넘지 않고 해달라는 것이 여당의 부탁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일정을 조정해서 1월 안에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까지 합의를 했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번에는 증인을 내서 청와대 인사 비서관을 빼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사실은 양보했다. 그런데 어제 밤부터 여당 측에서 전혀 인사청문회에 응하지 않으면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오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확보한 증거들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인사를 감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2월 국회는 없다. 저희가 지금 1월 국회를 하자고 그렇게 요구했건만 1월 국회를 전부 뭉개고, 지금 켜켜이 쌓여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고용세습 국정조사 채택 계획서도 합의하지 않았고, 그리고 김태우 사건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과 저희가 특검 법률안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 신재민 사건의 청문회조차도 열지 않고 있다. 손혜원 사건은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 될 사건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오히려 적반하장 격이다. 이제 ‘여당이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 국회가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본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방기하고 오로지 방탄 국회만 하겠다’ 이런 형국으로 나온다면 저희도 일체 협조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위선, 조작, 사찰로 위기에 빠진 이 정권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찰 정국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그저께 조국 민정수석이 공직 사회의 기강을 세우겠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이 참여하는 ‘공직기강협의체’를 결성한다고 밝혔는데, 이건 한마디로 공무원을 겁박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에 조국 수석이 특감반에 대해서 “이름만 바꾸겠다”고 한 바 있고, 또 ‘영혼 탈곡기’라고 불리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직기강협의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암행 감찰, 기획 감찰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조 수석이 공무원들을 향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얘기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조국 수석이야말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겠나. 지금 시중에는 청와대 특감반의 건배사 ‘조국을 위하여’를 희화화해서 서민들의 소주 자리에서 술자리용 안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국 수석은 알기나 한다는 말인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야말로 불법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비리보고 묵살, 출장비 횡령, 충성 강요 등 각종 공직비리의 ‘집합처’라고 볼 수 있다. 자신에게는 춘풍(春風)처럼, 남에게는 추상(秋霜)같이 대하는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집권 3년차의 위기를 ‘사찰 정국’으로 돌파하겠다는 어리석은 선택은 반드시 큰 후회를 낳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조국 수석은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 비리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상 초유로 발부됐다.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 영장 발부 과정을 보면, 이 정권 들어서서 수없이 일어났던,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버리게 만드는 ‘모욕 주기’가 자행됐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나 김명수 사법부에게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는 없었다. 검찰 출신 법관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꼬박꼬박 ‘피의자’라고 불렀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양 전 원장을 조사할 때 ‘대법원장님’이라고 예우한 것과 대조된다. 영장 실질심사 후에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할 때도 검찰청이나 인근 경찰소로 대기 장소를 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해체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이번 일로 결국 법원은 스스로 재판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한 격이 됐다. 사법부의 신뢰는 무너졌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옛 통진당 세력과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좌파 단체들이 “영장이 기각되면 횃불을 보게 될 것”이라며 겁박했는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일부 좌파 단체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현실이다. 김명수 사법부의 새로운 사법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똑같이 단죄의 칼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4대강 사업의 수질 개선 효과가 과학으로 입증됐다. 4대강 사업으로 금강의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논문이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 논문을 집필한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4대강 중에 금강이 유일하게 상류에 보(洑)가 없고, 하류에만 3개의 보가 있어서 동일한 기상 상황에서 4대강 사업 전과 후의 상·하류 수질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다고 했다. 논문에 따르면, 자연 그대로 둔 금강 상류는 수질 변화가 없는 데 반해, 사업을 실시한 금강 하류는 수질은 크게 개선됐다고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녹조라떼’라고 비아냥거렸지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비교했을 때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수질 악화를 이유로 4대강 보를 개방하겠다고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를 철거하겠다고 한다. 오늘 오전 9시부터 낙동강 구미보를 개방하겠다고 한 바가 있다.
4대강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이 정권은 과학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그마처럼 이념에 빠져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는 “온난화를 막으려면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원전 없이 태양광·풍력만으로 온난화를 막으려면 전기료가 2 ~ 3배 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 국민들도 10분 중 7분이 원전 비중 확대 또는 유지를 희망하고 있고,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 과정에서 33만 명이 서명하고 청원서를 지난 월요일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과학’이어야 한다. 우리 한국당의 정책은 과학이 되도록 하겠다.
<김용태 사무총장>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삼성의 포스코화 삼성의 국유화 작업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 제가 여러 차례 경고했듯이 이 정부는 삼성으로 대표되는 이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의 최대 걸림돌이라 여기고, 이 기업을 국가가 통제하고 나아가서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지금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생각들의 근저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한다. 바로 난데없이 경제 논리가 아닌 생물학에서 나오는 우생학에 입각해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 유전자는 3대에 가면 열성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다. 기업도 창업주를 이어 받은 2대 총수가 3대로 넘어갔을 때, 느슨해지고 경영이 느슨해지는 점은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수 있는 일이다. 그거에 대한 소위 해결책이 국가가 나서서 기업 지배한다고 하는 이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대기업에 대해서 우생학을 들이대면서 국가가 기업을 지배하려고 하는 얘기 전에 이 얘기를 왜 북한에 하지 않나. 북한도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 이 문제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면으로 제기한 뒷면에는 바로 이제 공정거래법과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과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 기업은 단순히 지배구조 개선,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기업을 통제해서 회장과 사장들을 맘대로 하고 그다음에 경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온갖 모든 간섭을 하게 될 거다. 자고로 국가가 기업을 경영해서 제대로 된 회사는 없다. 결국 망하게 된다. 이 정권이 드러내고 있는 삼성 국유화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내야 한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손혜원 의원 목포 간담회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다. 모든 질문에 답하겠다고 하더니 역시나였다. 거액의 대출 사용처나 연루된 부동산은 시세차익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해상충이라는 개념을 모른 것 같았다. 유체이탈 화법도 놀랐다. 세상을 시끄럽고 어지럽게 만든 책임을 언론사에 돌리고 숱한 의혹 제기를 모두 왜곡 보도로 만들었다. 최순실 사태 때, 가짜뉴스에 편승해서 정치공세를 하던 손 의원이 이제 와서 언론보도의 희생양을 자처하는 것은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한 코미디쇼를 중지하고 법의 엄중한 심판 받기를 바란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에 대해서 저녁 있는 삶을 드리자고 한 건의에 대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다. 대면 보고를 줄이고, 대통령의 저녁 있는 삶을 위해 대면 보고를 줄이자고 건의했다고 한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의 혼밥을 걱정하는 국민과 정치권이 많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 밤낮없이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대통령 혼자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여지가 없다. 이걸 건의하는 참모도 우습거니와 대통령의 판단도 안이하다 생각한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소통 있는 삶, 소통 있는 저녁 특히 야당과 국회와 소통 있는 저녁을 보내고, 또 민심을 제대로 읽는 저녁이 되기를 충고한다.
<홍철호 비서실장>
손혜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거 두 가지만 제가 모순을 지적할까 한다. 하나는 조카에게 증여한 재산을 자기 임의대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한다면 그거 차명이다. 또 만약에 그 반대로 차명 아니라고 한다면 조카에게 준 의미가 뭔가. 그건 준 게 아니고, 줬다 뺐는 거다. 도로. 그건 절대 모순이고, 두 번째로 재단 돈을, 크로스 포인트 재단에 국회의원은 절대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 관여할 수도 없다. 그런데 재단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이야기를 논리를 내세우는 두 가지를 지적한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신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돈이다.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 연금은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정권의 입맛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좌파성향 정권의 좌충우돌 국가 개입에 우리 기업과 경제계는 좌불안석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에 물었다. 상임위 때도 저도 물었지만 이 정부 들어서 기업의 규제책과 기업의 지원책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제가 제출해 보라고 했다. 기업 규제책은 마구 쏟아내고 정작 제대로 된 기업 지원책은 있었는지 묻는다. 자신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 우리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외교 정책 정말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우선 한·미·일 관계가 전부 다 크게 균열되고 이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이 큰 균열 상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있고, 한일 관계도 크게 악화일로에 있다.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 있었던 일들을 좀 환기시켜 보겠다. 우리 대·중관계에 있어서 한 중간에 삼불합의가 있었다. 사드추가 배치하지 않고, MD체제 우리가 편입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합의를 중국과 했다.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고, 우리 미래 군사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일을 저질러 놨다. 그리고 9.19 남북 간의 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토 주권 행사와 군사 주권 행사의 제약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을 자초해 왔다. 한미일 공조는 흐트러지고 있는데 정작 거꾸로 북한과 중국은 밀착시키는 이런 국제 관계 상황을, 동북아 상황을 만들어 놨다. 이 정부 외교 역량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19세기 말 대원군 판 국제 정세를 만드는 격이라고 지적한다. 오늘 정책위의장님 말씀하셨지만 4대강 과거에 지금의 집권세력이 야당일 때 22.2조 들어가는 사업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다 하면서 비판을 해댔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어떻게 됐나. 단1년 만에 4대강에 들어갔던 22.2조보다 훨씬 더 큰 천문학적 일자리 예산 54조를 1년 만에 털어놓았다. 저는 이 문제 예산의 사용 내역과 그 다음에 효과 분석서를 정부가 국회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는 그것을 검증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지적한다.
2019. 1. 2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