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9. 1. 31(목) 14:00, 당 국가안보특위, 여의도연구원 주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대북전략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얼마 전이 아니라 바로 며칠 전이다. 외국 언론사의 회장 한 분하고 아침 조찬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다. 방위비 분담 문제를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쪽이 방위비 분담을 더 크게 요구를 하고 그러면 한국 정부가 미국 쪽에 가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말하자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가치 동맹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니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가서 미국 조야나 정부에 이야기를 하고, 한국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그래도 좀 더 분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양쪽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그러면 뭘 이야기 하냐면 미국이 방위비 분담을 크게 요구하고 한국 쪽에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일종의 반미감정이라든가 미국 쪽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자라는 것을 방관하는 한편으로는 즐기는 오히려 그런 양상이다. 그래서 되겠나. 정부가.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한다. 혹시 정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부분만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제재를 풀어버리면 대한민국이나 일본은 특히 대한민국은 핵 인질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도대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진짜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도 그런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 그대로 있고, 보면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데 있어서 북한우선주의, 가서 북한 문제에 올인하다시피 하면서 결국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 변화가 조금씩 보이면서 더더욱 불안한 그런 양상인데 이런 시점에 이런 세미나를 지금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전옥현 위원장님, 또 여의도연구원의 김선동 원장님 이런 세미나를 열어서 제가 참석하고 계신 분들의 면면들을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쟁쟁한 분들 다 모이신거 같은데 이 분야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수고 많으셨다. 축하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보통 당 내 행사에 비대위원장님 가시면 저는 안가고 제가 가면 안 가시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는데 저희가 오늘 이 행사에는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왔다. 그만큼 우리 당에서 우리 국가안보특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 하는 오늘의 세미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어제 철수된 GP 현장을 보러 다녀왔다. 이 철수된 GP 현장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교차됐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한반도의 평화가 와서 정말 휴전선이 없어지고 비무장지대가 걷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만, 아시다시피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 상호비례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재래식 군축으로 이어지는 이 안보 공백에 대해서 너무나도 걱정이 많다. 실질적으로 저는 어제 군 지휘관 중에 한 명이 “정보 태세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감내할 만한 정보 태세로 약하다” 그래서 제가 안보에 있어서 “감내할 만한”이 있을 수 있는 말이냐고 질타했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 9.19 군사 합의의 독소 조항들이 반드시 개정되거나 저는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제 예비역 장성 모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의가 나온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시한다. 정말 지금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최근에 워싱턴 조야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제 한국정부의 입장, 지금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거의 포기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결국 지금 정부의 핵심 대북 정책은 한·미·일 삼각축이 아닌 남·북·중 삼각축을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워싱턴 조야에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세력이 있느냐, 과연 한·미·일 삼각축을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대북정책을 이어갈 세력이 있느냐, 정당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지고, 그러한 세력이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보수 정당이 더 그 목소리를 완고히 내고 또 그러한 주장과 입장을 미국과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토론회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대북 전략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이러한 것을 미국 조야와 원활히 소통하여 우리가 결국 튼튼한 안보 또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가는데 함께 하는데 저희가 역할을 더 튼튼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좋은 말씀들 나오시기를 기대해 본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2019. 1. 3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