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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 센터장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다. 고인의 죽음 앞에서 머리를 숙여서 조의를 표한다. 평생 우리 응급의료 체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오셨다. 그분이 가시는 마지막 길도 그런 모습이었다. 그 분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저희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따가 오후 두시에 윤한덕 센터장님 조문을 가려고 한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2.8독립선언이 오늘로 100주년을 맞았다. 민족자결주의와 동양의 평화를 외쳤던 이 선구적인 선언은 3.1운동을 비롯해 민족운동을 일으키는 지렛대의 역할을 했다. 또한 많은 아시아 약소국의 독립 투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이 선조들의 숭고한 민족 사랑과 독립 정신을 되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마침 일본에서도 지식인 226명이 뜻을 모아서 성명을 발표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야말로 한일, 북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런 성명을 냈다고 한다. 현재 일본 정부는 우리를 향해서 과거사의 상처를 다시 들추어내고 또 자국 국민들의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그릇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앞으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과거사에 대한 성숙한 반성이라고 본다.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이 지식인들의 고언을 경청하고, 한일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와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말만 있고 실천은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혁신성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현실을 보면 신사업규제 또 노동규제, 정치규제로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서 간절히 호소하는 규제 혁신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또 산업 현장과의 소통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나서 약속한 ‘대기업 총수 일가 기업이라도 독점적 기술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당 대기업과 거래할 경우에 한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빼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대책이 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도대체 여러 가지 경제 행보를 보이는데 실질은 다르니, 누가 이것을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어제 간담회에서 기업들도 토론했듯이 현장의 실정을 모르는 노동정책도 규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19년 경제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의 노동규제자유도는 97위에 불과하다. 또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행해서 사실상 연금사회주의 첫발을 디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 결국 정부규제가 추가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의 토양을 만들어 놓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주문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율배반이다. 대통령께서는 헛된 약속만 남발하지 말고, 실제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그러한 ‘혁신성장판’을 깔아주셔야 될 것이다.

우리 당이 중앙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 철회와 불법사찰, 위선, 조작 정권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 시작된 릴레이 농성이 지금 오늘로서 15일째다. 지난 설 명절 연휴에는 의원님 20분 정도가 참여하는 릴레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설 민심으로 전달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다. 이제 릴레이 농성 3탄을 준비한다. 그동안에 이제 주말부터는 릴레이 유튜브 정책 방송으로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 방송 시간은 주말 오후, 평일은 오전에 2시간 이내로 하며, 유튜브 방송 시간 이외의 의원님 농성은 이번 주말부터 중단된다. 방송 내용은 탈원전 저지, 소폐경활, 사법부 독립 수호, KBS헌법 파괴 저지, 안전365 등 5대 중점 특위를 비롯해서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 및 진상규명 특위, 북핵 외교안보 특위 또 김태우 특감반 특위 또 소상공인 정책 살리기 정책 특위 등 또는 상임위별 이런 중점 여러 가지 추진하는 내용들에 대한 유튜브 방송이 계속될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이번 주말부터 저희의 릴레이 농성 3탄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릴레이 유튜브 방송에는 신의 한수, 고성국 tv ,펜 앤 마이크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여 의원들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동시중계 또는 녹화 방영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여야원내대표 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사실 저희가 4가지를 요구해왔다.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그리고 손혜원 국정조사 그리고 조해주 임명 철회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당이 지금 굉장히 본인들로서는 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대폭 양보를 했다. 어제 사실 원내대표 회담에서 그래서 정말 여당이 지금 당장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특검을 쉽게 받기도 어려울 것 같고, 신재민 청문회 경우에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조해주 임명 철회는 또 대통령께서 결단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폭 양보해서 ‘손혜원 국정조사만이라도 해보자’ 라는 요구를 했다. 그런데 여당의 반응은 이해충돌조사위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손혜원 문제가 문제되면 같이 해보자 이런 주장이었다. 제가 주장한 것은 ‘이해충돌 조사를 받겠다.’ 그거 하자고 했다. 제가 이미 모든 의원들의 이해충돌에 대해서 ‘우리 당은 전수조사 해도 좋다’라는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혜원 국정조사는 반드시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다. 왜냐. 손혜원 의원의 사건은 단순한 이해충돌의 부분이 아니다. 이것이 특히 예산 배정의 문제만도 아니다. 아시다시피 손혜원 의원의 사건은 우리가 이미 고발한 것처럼 집권 남용의 부분이 있고, 단순히 근대문화역사공간의 예산이 투입된 문제를 넘어선 보훈처에 있어서의 집권 남용 부분이 있고 또 그 밖에 인사 개입이라든지 여러 의혹이 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의혹을 우리 당 의원들에 관한 일부 보도와 같이 물타기를 하면서 동일선상에 놓고선 같이하자, 그것도 이해충돌 조사위만 출범하고 거기서 알아서 손혜원을 하자. 이것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손혜원 국정조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 이것을 별도로 해 달라. 이해충돌조사위, 저희 당이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마치 저희가 이해충돌 조사에 대해서 뭔가 뒤로 숨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적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더 먼저 요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해충돌 조사위는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만 별도로 이뤄진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합의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사실 손혜원 국정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했고, 조해주 임명 철회 부분은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해주 임명에 대한 국회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정도의 김관영 원내대표의 안 정도를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굳혔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로서는 모두 양보하고 국회를 열어서 지금 각종 규제를 말씀드렸지만, 이 규제를 푸는 경제 살리기에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이런 부분 하자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 의지가 없다고 본다. 이런 정도로 양보했는데도 여당이 지금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를 피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대체 국회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에 대해서 응할 생각이 없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더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탈당을 했지만, 사실상 여당의 실세인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여당에게 촉구한다. 지난 설 연휴 전에도 제가 오히려 요청해서 홍영표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 회담을 비공식적으로 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당이 과연 국회 재개, 국회를 여는 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대폭 양보한 안을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설 민심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국민여론 중 하나가 그렇게 ‘촛불 민심’, 입만 열면 ‘소통’을 얘기하는 대통령이 왜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열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다. 각종 불법 비리, 부패 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지만, 국민들의 생활, 경제와 밀접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의구심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잠시 후 탈원전저지특위 최연혜 간사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겠지만,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정책을 고쳐야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또 언론에서도,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에게 답을 요구한다.

최근에 기재부가 ‘국민이 궁금한 우리 경제 팩트체크’라고 하는 제목의 자료집을 만들어서,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초·중·고등학교, 대학,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수 만부를 뿌리고 6분짜리 홍보영상도 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제가 얘기하는 ‘위선 정권’, ‘조작정권’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낯 뜨거운 자료집을 만들어내서 국민을 속이고, 우리 아이들까지 속이는가 싶을 정도의 자료집을 냈다. 수출이 두 달째 마이너스인데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게 ‘팩트’인가. 이게 ‘팩트체크’ 인가.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악인데도 “청년 고용률과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말장난도 이 정도면, ‘여론조작’, ‘댓글조작’으로 집권하고, ‘통계조작’, ‘예산조작’도 모자라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자료집마저 이런 식으로 조작해야만 할 정도로 이 정부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얼마 전에 여당이 ‘미국을 빼면 한국 경제가 OECD 성장률 1위’라고 했던 얘기와 뭐가 다르겠나. 자신들만 모르고 온 국민이 비웃는 줄 모르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정말 자화자찬 홍보를 위한 이런 짓에 국민혈세를 퍼붓지 말고, 잘못된 경제정책 방향을 바로잡기 바란다.

어제 제가 우리 김용균 근로자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정부여당에 몇 가지를 얘기를 했더니, 그에 대한 반응이 나왔는데 참으로 유치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다. 저는 제 얘기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인 모 여당 의원과 여당 측에 일단 ‘알레르기 치료’부터 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우리나라 좌파들이 참으로 이상한 게, 자신들을 좌파라고 부르는 것을 본인들이 그렇게 싫어한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좌파식 해결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좌파를 좌파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야 되겠는가. “좌파식 해결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색깔론’이라고 오히려 덮어씌운다. 세상사를 살다보면 색깔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색깔론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치료를 해야 제대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저희한테 반성하라고 하는데, 반성은 여당이 해야 된다. 안전 문제를 그렇게 물고 늘어져서 집권했으면 안전 문제에 대해 뭔가 개선된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눈만 뜨고 일어나면 화재 사고, 해난 사고, 온수관 사고, 통신구 사고, 펜션 사고 등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고 공화국’을 만들고 나서, 지금 이에 대한 반성은 않고 있다. 사망한 김용균 근로자 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애도를 표했지만, 거듭 애도를 표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해결하겠다니, 그러면 지금 얘기한 사고가 날 때마다 전부 공공기관을 다 만들지, 왜 공공기관을 안 만드는가. 지금 윤한덕 센터장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정부여당이 나서야 될 판인데, 왜 민주노총이 관심 갖는 사건에만 이렇게 나서는가 하는 거다. 바로 이 정권이 민주노총에 포획된 정권이라서 그런 것 아니겠나. 민주노총의 ‘빚투’에 끌려 다니는 정권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더러 반성하라고 했는데,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이렇게 민주노총이라든가 빚진 거에 대해서 빚쟁이한테 끌려다니는 국정운영은 하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정도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는, 경제를 망치는 국정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성하라’고 하는 똑같은 답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님께서 어제 있었던 여야 협상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지만 제가 간략히 보충 드리겠다. 여당의 손혜원 보호하기 위한 태도는 국회법에 규정된 2월 국회에 대한 의사일정 협의를 막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에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상임위원회 소집요구 또 증인채택 요구를 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권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고소고발을 했다. 여당의 물타기 시도가 심각하다. 아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야당 의원에 대해서 물타기성 고발과 제소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당당하다고 한다면 여당은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제소할게 아니라 그런 권력형 비리 의혹을 국회를 열어서 당당하게 규명하면 되는 것이다. 여당이 어떻게 이렇게 야당 의원의 입을 막고 고발하는 것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손혜원 구하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국회를 구하고,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란다. 국회의장님의 그런 방관적인 태도도 실망스럽다. 국회의장은 상시 국회 하시겠다. 또 법안소위를 상설화해서 그런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회를 개혁하겠다고 말씀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데 의장이 속히 중재해서 2월 국회, 국회법에 규정된 2월 국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우여곡절 끝에 1조 5백억으로 타결이 되고 1년마다 협상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그런 공고성보다는 돈을 적게 주는 것이 좋은 협상이고, 방위비를 많이 내는 것은 나쁜 협상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사이에 반미정서를 조장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 정부는 ‘2018년 방위비 국방백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이 대부분 우리 경제로 환원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내수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94%가 다시 우리 국내경제에 흡수된다고 했다. 그런데 왜 1조라는 마지노선을 정해서 이렇게 고집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부가 국회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쓰는 대북협력기금이 있다. 남북협력기금이 1조 4,900억이다. 여기에 그중에 5,400억 정도는 비공개로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 이 돈을 비교해보면, 우리 정부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비외교적인 발언도 문제다. 강경화 장관, “한미 간의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했다. 동맹 간에 설령 이견이 크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겠나. 정의용 안보실장,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을 미국 측에서 불쑥 제시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이 정부가 의도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 측의 전문가들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매1년마다 벌어지는 방위비 협상을 둘러싸고 한국 내의 반미감정 또 동맹이완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런 협상 곧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넘어오면 단단히 따져보도록 하겠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지자체들의 정치적 농단도 심각하다. 서울시도 남북협력기금을 392억을 축적해 뒀다. 그중에 250억을 들여서 박원순 시장이 대동강 수질, 태양광 설치, 스마트시티 구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북 간의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알 수 없다. 남북 관계를 자꾸 이렇게 대권 행보에 이용해서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정책위의장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정부와 여당이 고 김용균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발전회사 운전분야에 종사하는 민간기업 직원들을 공공기관을 세워서 직고용하기로 했다는 이 부분은 대단히 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발전회사의 운전분야 업무를 국유화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국유화로 인해서 현재 이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업 7개는 인력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뺏기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 활동 방해, 부당인력 유인에 해당될 수가 있다. 지금은 민간 기업들이 정부 위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배상 청구도 나중에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국유화는 심각한 후유증을 또 낳게 된다. 경쟁이 없어지고 비용이 상승하고 파업 시에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공공기관 설립 절차가 무슨 법을 제정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산업부가 안을 만들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서 기재부장관이 지정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이 논의가 국회를 제쳐둔 채 정부의 일방적 결정만으로 이런 일이 추진되고 있다. 이 정부가 탈원전을 할 때에도 입법이나, 국민투표 없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해왔는데, 이렇게 민간사업 일부를 국유화하는 조치조차도 이러한 절차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정부의 절차 준수의식이 얼마나 수준 이하인지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치가 위험을 제거하는 결과로 꼭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지금 현재 그 사망사고 원인 규명을 또 하자고 계속 위원회를 만든다고 한다는데 결국, 원인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책으로서 이런 것부터 한다는 것이 이건 마치 1970년대 영국에서 영국병을 유발한 국유화 조치를 연상시킨다고도 보여 진다. 이런 당정협의를 당장 재고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서 일을 처리해 주기를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김용균 법은 잘 기억하시다시피 사실은 김용균 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12월 말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여당의 논리는 마치 위험을 외주화하지만 아니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상은 외주화의 여부보다도 작업 환경의 개선 그리고 또 외주화를 해서 오히려 외주를 주어서 더 안전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잘 담아서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여러 가지 잘못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지금 의장과 또 위원장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이런 정당성이 결여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박대출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 징수 특별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은 “떡국 한 술 더 권하는 설이 됐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을 밝힌 적 있다. 그렇지만 여당 대표는 야당 압박을 더 권하는 설이 됐고 여당 사람들은 판사 압박을 더 권하는 설이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런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공영 방송은 권력비호를 더 권하는 설이 되지 않았나 싶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이후에 KBS 보도의 공정성 상실은 여전히 설 연휴에도 계속됐다. 정부 여당의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 물타기, 눈감기 논란을 살만한 보도가 계속됐고, 이 내용을 취합을 해서 그 중에 4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해 줄 것을 검토해달라고 원내지도부에 건의한다. 공영 방송의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이 최근에 2건 있었다. MBC 정상화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일부 인용이 있었고,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사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었다. 사법부가 두 공영방송의 감사 기구 대해서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 보복 경영은 종말을 보여야 할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감사는 과거 감사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재감사를 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2019년 감사 계획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감사 요건에는 엄연히 3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감사 서류가 위변조가 증명되었을 경우,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 누락되었을 경우에 한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적인 중복, 보복 감사는 불법 소지가 있는 만큼 시도 자체를 말아야 할 것이다. KBS 감사는 불법감사 만든 이사회와 경영진 감사부터 해야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지난달에는 KBS 9시 뉴스에 손혜원 의원을 초청해서 무려 10분 7초나 해명의 시간을, 일방적인 해명할 기회를 주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다. 이것은 9시 뉴스 사상 그 전례가 없는 그런 경우였다. 이것을 두고 지금까지 KBS 내부에서는 계속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과연 10분 7초나 일방적인 해명의 기회를 준 그 배후가 누구냐, 그런 배후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찬양 논란을 빚은 ‘오늘 밤 김제동’에 대해서 방심위가 야당 추천 의원들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준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 김제동’은 밤 11시 시간대에 뉴스라인이 폐지되고 분량도 10분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라인의 평균 시청률인 4.3%에 훨씬 못 미치는 3.4%의 시청률에 불과하다. 이런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낭비하고 수신료를 낭비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KBS 특위의 향후 활동 방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오는 25일에는 KBS 공정성 및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예정하고 있다. 원내대표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이 토론회를 이후로 국회 과방위원 중심으로 릴레이 토론회도 예정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가두서명이나 핵심당원 등의 SNS 피켓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강효상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증거 목록만 20페이지 달하는 판결문을 두고, 김경수 판결문을 두고 증거가 없다고 하고 더 나아가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판결문에는 여러분들 다 판결문을 한번 보시기 바란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들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판결문에는 문재인이 82번, 민주당이 67번, 대선이 85번 언급되어 있다. 판결문에 분명히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은 피고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로 보인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2017년 대선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되었다”라고 쓰여 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칼럼에도 나왔지만, ‘허익범 특검이 지난번 적폐수사처럼 했으면 지금 길거리에 활보할 정치인이 얼마나 남아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만약 허익범 특검에게 충분한 시간과 여론의 지원이 있었고 또 여권의 방해가 없었다면 구속된 사람은 김경수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진실, 진상을 원한다. 지금 김경수 판결문에 나온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다. 아주 후하게 점수를 주더라도 진상의 약 1/3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다음 1/3은 뭐냐, 대통령 측근에 대한 관련성이다. 대통령 측근에 대한 관련성에 이이서 그다음 최종 몸통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2의 드루킹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다. 재판부 판결문 158페이지를 보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드루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무렵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추천 대상자인 모 변호사에게 연락해 오사카 총영사로 가고자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등 면접 형식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158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그 앞에 ‘왜 그러면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된 것을 제안했느냐’ 라는 게 있다. 이 제안은 청와대 인사 담당 행정관이 대안으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먼저 제안한 것인데, 판결문에 이렇게 나왔다. “피고인이 이를 김동원에게 제안한 것은 센다이 총영사 임명에 관하여 단순한 추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긴 어렵고, 임명권자에게 사실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있는 지위에서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35페이지와 58페이지에는 송인배 비서관에 대한 사실이 적시가 되어 있다. 바로 이 송인배를 통하여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이 만났는데, 송인배 비서관은 정권 출범 초기에는 문고리에 해당하는 제1부속 비서관이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걸 드루킹을 소개를 받았는지, 왜 송인배로부터 소개를 받았는지, 그러면 문고리에 사실상 해당하는 송인배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러한 것이 추가로 밝혀져야 한다. 국민은 그냥 이 진상이 덮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추석 민심을 통해서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백원우가 하필 드루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무렵에 면접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드루킹 사태가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때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백원우 비서관의 상관인 조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명백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검찰이 하지 않으면 특검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35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판결문에 나와 있다. 판결문에 판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접고, 민주당은 앞으로 이런 진상조사에 민주당이 협조해야 된다. 민주당은 지금 조사대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사대상자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하는 것 보면 참 기가 막힐 따름인데, 제2의 특검이 필요한, 제2의 특검은 저는 ‘드루킹-대통령 측근 커넥션 특검이다‘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다. 제2의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 측근의 개입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고 더 나아가 최종적인 몸통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

<최연혜 재앙적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

탈원전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리 당의 정책저항 1호로서 여러 시민단체들과 작년 12월 13일에 출범한 범국민 서명운동은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시작한지 한 달 만에 ‘청와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20만명을 훨씬 뛰어넘는 24만명에 가까운 서명이 모아졌다. 그래서 범국민 운동본부는 지난 1월 21일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까지 모인 33만명의 서명부와 공개청원서를 청와대에 공식 전달했다.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과 사회정책비서관 등이 나와서 청원서를 직접 접수했고, 특히 강기정 정무수석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산자위원장도 역임했고, 오랫동안 산자위원으로 지냈기 때문에 원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본인 강기정 정무수석 자신도 공천에 떨어진 후에 독일에서 지내면서 원전기업인 지멘스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잘 봤다’고 이렇게 아주 공감을 표시하면서 ‘대통령께 국민들의 뜻을 잘 전달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회에 와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답변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지금 20여일에 가까운데 아직까지 일언반구 아무런 그 답변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범국민 운동본부는 이 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에다 뭐다 하면서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설 명절기간에 아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길거리 서명운동에 참여를 하셔서 오늘 현재 지금 서명 숫자가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탈원전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권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 않은가. 소위 여당의 2인자라는 송영길 의원,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이 말씀하셨고, 또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정책연구원의 원장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터질게 터졌다. 대통령과 산자부장관이 그동안 자신 있게 주장해왔다.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없다. 자기들의 특히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없다’ 이렇게 주장해오더니 새해 벽두부터 지금 한전사장이 나서서 총대를 메고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과학적 원리를 보더라도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올 수 밖에 없다. 이 정부가 그 거짓말이 얼마나 갈지 두고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불과 1~2년도 안돼서 지금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이제 탈원전의 피해를 새해 벽두부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아주 피부로 오롯이 느끼게 돼있고, 지금 원전산업의 붕괴만이 아니다. 이게 대한민국 전반에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대통령은 약속대로 국민의 청원에 응답해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저는 다음 주까지는 청와대가 답변해야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주시길 바라고,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의 뜻을 깔아뭉갠다면 우리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100만명, 1,000만명, 온 국민이 서명할 때까지 이 서명운동을 계속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지금 40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조속한 답변 내놔주시길 바란다.

끝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섣부른 정치신념으로 대한민국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을 망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국민들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호소 드리면서, 온라인 서명 ‘https://www.okatom.org’에 접속하셔서 카톡으로 접촉하면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놨다. 온라인 서명에 응해주시고, 지금 전국 각지에 역 앞이라든지 이렇게 게릴라식으로 지금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서명에도 적극 동참해주셔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탈원전 저지 전도사인데 최연혜 의원님이 끝까지 간다고 잘 알고 있다. 청와대가 응답해야 할 것이다.

<박인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좀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윤한덕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가천대 길병원 소아과 전공의가 각각 의료현장에서 5일이라는 긴 연휴 도중에, 당직 도중에 돌아가신데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 표시하고, 두 분의 의사가 모두 긴 설 연휴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 병원에서 숙식을 하며 과로한 것으로 보여서 개인 의사의 건강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재인 케어가 거의 강압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시점에 더 문제가 심각하게 보인다. 연휴기간에 응급,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지옥문이 열렸다’ 긴 연휴기간에는 병원 문을 닫고 응급실과 중환자실만 가동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 의사들과 의료진들의 업무과도가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연휴기간에 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의료센터는 가장 바쁘고 힘든 기간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소위 돈도 안 되면서 고된 업무라고 의료원들이 대부분 기피하는 곳으로 항상 인력이 부족한 곳이다.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고 평균 2.3배에 해당한다.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은 특히 선호하는 국민 정서 때문에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의 진료량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이러한 대형병원, 종합병원의 업무량이 특히 더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의료원 안전진료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윤 센터장님 같은 분은 모두가 기피하는 곳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신 분이다. 또한 전공의도 의사이자 수료를 받는 교육생이라는 이중적 지위로서 일주일의 최대 88시간은 근무하는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대다수 병원의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시간이 아닌 사실상의 휴식기간도 없이 논스톱으로 24시간, 주7일 근무하고 있는 지극히 열악한 노동현장에 처해있다.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는 환자들을 위해서 정부는 하루속히 응급의료원의 접종수가를 마련하고, 인력양성과 인력수급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진료 중에 환자 칼에 살해를 당하는 임세원 교수 사건도 있었고 살해미수 사건도 있었다. 사람을 살리는 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건강과 안전은 돌보지 못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개탄스럽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 당도 제1야당으로서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해법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부실한 의료체계를 대신해서 또다시 젊고 유능한 의사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대야 하는지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제대로 된 응급의료 시스템을 통해 경각을 다투는 환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 의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는 길이다.

<신보라 원내부대표>

이번에 있었던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반입은 ‘국제적 망신이고, 대한민국이 쓰레기 수출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쓴 초유의 사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그런데도 환경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환경부가 무대책, 느림보 대응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필리핀 관세청이 우리나라 불법 폐기물 수출을 적발한 것이 지난해 7월과 11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뒤늦게서야 폐기물 반입을 위한 행정절차에 도입을 했고, 그래서 이번 설 연휴기간에 불법 폐기물의 국내 반입이 다시 이루어지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폐기물 업체는 지금 ‘처리할 비용이 없다’고 손을 아예 놓고 있고, 환경부는 이거는 원인자 책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원인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평택항에 다시 들어온 쓰레기가 몇 달 간 소위 방치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평택에 있는 많은 시민단체들도 빨리 처리를 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들어온 불법 폐기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에 들어온 반입된 폐기물은 실제 지금 필리핀에 방치되는 폐기물의 5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몇 달째 필리핀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결국 처리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부의 무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번에 평택항으로 반입된 1,200톤에 대한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할 것과 아직도 필리핀 현지에 쌓여있는 나머지 5,100톤에 대한 반입절차를 빠르게 게시할 것, 그리고 폐기물 불법수출에 대한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환경부는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부디 ‘무대책 환경부’라는 그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2019. 2. 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