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9. 2. 11(월) 10:00, 김학용 의원 주최 ‘주휴수당 도입 6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정말 비대위원장 맡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비대해졌다. 체중이 한 5kg 정도 늘어났다. 걱정이다. 또 오늘 아침에 사실은 당내에 여러 현안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회의를 하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다. 주휴수당 66년,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계신데 저는 잠시 본관에서 여기 오면서 그 생각을 또 한 번 해봤다.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 선의로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전혀 예상치 않게 일을 더 꼬는 경우가 많다. 제가 한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임대차보호법을 가지고 그 때 전세금이 막 올라갈 때 이것을 너무 올라가니까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을 하면 더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했다가 그 해에 최고로 전세 값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내년에 못 올리니까 한 번에 전부 다 올려가지고 전세금 파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서 당시에 제가 소속된 단체 벽에다가 뭐라고 써놓았냐면 ‘임대차보호법을 잊지 말자’ 이렇게 벽에 써놓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저는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이념성이 강화된 이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러면서도 그 속에 때로는 그 속에 선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시장 상황을 모르고, 현장을 모르고, 이념만 앞세우고 하다보니까 이게 엉망으로 꼬아놓는 거다. 일을 자꾸.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주휴수당 문제 이걸 그대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주휴수당이 53년에 도입이 됐다고 제가 들었다. 그게 도입될 때는 그야말로 노동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소로 한 해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 이게 와서는 오늘날 그야말로 먹고 살기 힘든 소상공인들을 압박하고 또 그 다음에 단기알바를 양성하는 이런 부작용을 지금 낳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더 고용하는 사람도 이렇게 만들고, 피고용인도 지금 단기 알바로 더 쪼개져서 더 고생하게 만들고 이런 제도를 과연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의 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오늘 모쪼록 이런 자리에서 좋은 논의가 이루어져서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모아졌으면 좋겠다. 김학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 고생하셨는데 조금 더 고생하셔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축하드린다. 감사하다.
2019. 2. 1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