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아침 비행기로 일본을 갔다가 오후에 왔지만 체류시간이 짧아서 한계는 있었지만 이런 저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한일관계가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생각한 것보다도 한 몇 배 이상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민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매출을 걱정할 정도로 실제 그 영향을 피부로 확연히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몇 분들로부터 들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우리 외교가 다 어디로 가버렸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같은 맥락이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다. 미북 정상회담이 가까워질수록 북한 비핵화 희망이 자꾸 사라지고, 대북제재의 구멍만 뚫리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비핵화 경협 위해서 ‘남북경협을 더 맡겠다’라고 했는데 북핵 폐기를 견인하기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계속 반복해왔던 실패 아니었을까. 남북경협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었다면 비핵화가 돼도 벌써 됐을 것이다. 도대체 이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총대를 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뛰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뛰고 있느냐’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미국과 북한은 각자 이득을 챙기고,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다.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대통령에게 이 정권의 목표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 뜻과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진위가 무엇인지 계속 물어보고 있다. 미북 간 회담에서 우리의 국익이 훼손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이 정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그 다음에 다른 분도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길게 드리지 않겠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정말 이걸 ‘체크리스트’라고 그러는데 ‘블랙리스트’를 ‘블랙리스트’라고 이름 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가. 우리는 블랙리스트를 만든다고 그러고 만드는 그런 경우 여러분들 보셨는가. 체크리스트라고 하든 인사파일이라고 하든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지 이런 황당한 궤변이 어디 있는가. ‘체크리스트다’ 참 말은 그렇다고 앞에 정부가 한 것은 뭔가. 참 답답하고, 그리고 더 지금 제가 본질적으로 문제라고 보이는 것은 ‘촛불정권’ ‘촛불정권’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짓하지 말라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 같은데, 더 심하지 않은가. 어느 언론에 보니까 지난 정부보다 훨씬 더 심한 리스트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정권에 ‘먹칠하지 말라’고 언론을 공격하던데 먹칠은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뭘 더 ‘먹칠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 ‘먹칠하지 말라’는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언론을 겨냥해서 ‘먹칠하지 말라’가 아니라 검찰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건드리지 말라. 이거는 블랙리스트 아니고 체크리스트다. 이 정부가 하는 것은 체크리스트라면 체크리스트인 줄 알아라. 블랙리스트라고 자꾸 이름 짓지 말고’ 그 이야기 아닌가. 검찰에게 당부한다. 이번이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이다. 국민을 믿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뽑아줘야 된다.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그래서 지난 정부보다 더 심한 리스트를 갖다가 작성한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간다면 그게 어디 검찰이겠는가. 당부 드린다. 검찰이 잘못하다가는 검찰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진다.
<니경원 원내대표>
비슷한 우려를 말씀드린다.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두 개의 시계가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시계고, 하나는 문재인 시계이다. 두 시계가 서울·워싱턴 간의 시차보다도 더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이 두 시계의 시차가 서울·워싱턴 간의 시차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시계는 비핵화에 관해서 갈수록 느려지고 있는데 문재인의 비핵화 및 제재완화 시계는 더 빨라지고 있다. 그만큼 이렇게 시차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협상력만 높아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서두를 것이 없다. 긴급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원하지만 제재완화는 유지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남북철도 경협사업을 적극적으로 떠맡을 각오가 돼있고 미국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했다. 어떠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 없이 지금 남북경협과 제재 시계를 한 바퀴 더 돌려놓는 꼴이다. 다가올 2차 북미회담에서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로드맵은 커녕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마저 사라질까 우려스럽다. 이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제대로 하겠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 10월에 공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전망에 따르면 남북경협 10개 분야에 들어갈 사업이 적어도 최소 103조에서 최대 110조에 이른다고 했다. 그동안 이 정부가 투명성 제고하겠다고 하면서 남북기금사업 내역을 국회에 사후 보고했었는데 이 보고자체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앞으로 남북경협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 정부가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일정 규모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국민은 국민세금을 쌈짓돈으로 하여 북한의 성급한 경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또한 투명한 집행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야당이 법 개정을 통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기 전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견제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
19년 만에 정말 최악의 실업을 대변하는 최악의 경제상황이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정말 할 일이 많을 텐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것이 국가지도자로서 할 일이냐. 치졸한 야당공세에 앞장 설 일인가’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다. 대통령은 또 엊그저께는 뜬금없이 ‘2022년 기본생활’을 꺼내들었다. 경제참사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2022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똑바로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SNS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다. ‘당장 구구단도 못 배우는데 이 정부는 풀 수 있느냐’ 이것이 민심이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야당의 공세에 앞장서시지 말고 진짜 챙겨야 할 일 제대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수사로 밝혀진 ‘문재인 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는 ‘체크리스트였다’라는 말장난만 늘여놓고 있다. 내로남불 정권에 이어서 이제 ‘내체남블’이라는 새로운 닉네임을 얻었다. DNA가 다르긴 다른 것 같다. 권위주의 정부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12월 26일 자유한국당의 김태우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흔들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검찰수사 58일 만에 이 윤곽이 조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 검찰수사가 지금부터 제대로 되어야 한다. 환경부장관을 출국금지하고 했지만 이것이 환경부장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짐작되는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대로 수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또한 환경부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일부 드러났지만 330개 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검찰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되었다.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이것이 물타기용, 면피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서울시 관련된 고용세습 국조 부분은 ‘감사원 감사중이라고 제외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제 나온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보면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문책 요구하는 것이 182건이고, 그 관련된 사람은 315명이다. 우리가 지난번 서울시교통공사의 경우에 108명이 이미 관련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현대판 음서제, 청년 일자리 도둑질, 문재인 정권의 채용비리게이트는 결국 고용세습 국조를 하루빨리 해야지만 제대로 밝혀질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국회에서 이미 합의한 것이다. 12월 임시국회가 1월 15일까지 거쳐져서 이뤄져야 했었고, 그 12월 국회 합의사항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고용세습 국조 관련해서 국조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경사노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이뤄하겠다는 합의였다. 그러나 1월 내내 여당의 방탄국회로 이 부분 전혀 논의하지 못했다. 지금 여당이 말로만 국회 정상화를 ‘조건 없이 하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당이 국회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묻고 싶다. 국회가 이렇게 1월부터 여당의 방탄국회로 사실상 문 닫게 한 것에 대해서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회를 열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 가지만 더 하겠다. 5.18 왜곡특별법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이번에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평화당, 정의당 3당이 5.18특별법 왜곡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들었다.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3당이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는 징역 7년 이하로 처벌’을 하는 그런 조항이다. 역사적 사실의 기준 잣대도 문제이거니와 이에 대한 해석과 발언을 중범죄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문재인 정권이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이념을 반대하는 국민들 목소리에 철퇴를 가하겠다’ 이것이 정말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냐. 결국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게 묻는다. 앞으로 국민은 모든 일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되는가. 6.25 북침이라고 주장할 때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는가. 그러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고, 천안함 침몰이라고만 이야기해서 논란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다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야 될까.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참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고 생각한다. 제가 지난번에 워싱턴에 방문했을 때 아주 유명한 석학께서 물어봤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들었다.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크게 후퇴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굉장히 그 순간 부끄럽고 당황스러웠다.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구나. 그것을 점점 현실화하는 것이 바로 5.18 역사왜곡 특별법이다. 역사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처벌하겠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것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과연 그 기준, 범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이와 반해서 또 3.1절 특사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집회, 사드배치 반대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이런 7개 집회에 참가해서 형사 처벌 받았지만 실형선고 받지 않은 사람들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이 사면 대상자들 보면 국가안보나 공공시설의 장기간, 또는 조직적으로 반대하여 공공질서의 큰 혼란을 야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자신들 이념에 부합한다고 해서 국민들 법 감정에 반하여 권한을 남용한다면 이 또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돈’이라는 각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대통령이 그저께 “2022년 되면 국민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소위 ‘포용국가 청사진’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금 정부기관 건물이나 교통수단에 ‘국가가 안아드리겠습니다’는 ‘포용국가’ 홍보 문구로 도배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묻는다.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도 묻는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고 묻는다. 여기에 대한 답을 지난달 2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놓았다. 재원대책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다. 고민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정권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생색은 우리가 내고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북한에 대한 경협부담 떠안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역시 ‘왜 그렇게 떠안으려고 하는가’ 묻는다. 얼마 전에는 북한에 현물지급 방식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안했다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북한에 주려고 애걸복걸하고 있는가, 비핵화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 받는 자는 배짱부리며 받고, 참는 사람이 애걸복걸하는 이런 희한한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왜 그러는데? 누구 돈인데, 그게?’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94년도에 제네바 합의하고 나서 경수로에 투자한 1조4천억원 아직도 못 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까지 이자 부담한 것만 1조5천억원이다. 이렇게 북한은 유화책 벌여서 돈만 받고 비핵화가 아니라 오히려 핵무장을 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무조건 ‘퍼주자’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이미 원내대표님이 언급하셨지만 조금 더 언급하겠다. 일단 가장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 이 정부가 무분별한 정규직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것인데, 어제 발표에서는 노조가 부당 개입한 여부는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아예 건들리지도 못하고 만 것이다. 민주노총이 두려운 것이다. 거기다가 수사의뢰 36건, 징계 146건, 이것도 굉장히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비해서 부정 합격자가 잠정 1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수조사’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리고 어제 발표한 개선방안을 보면, 2017년 소위 ‘특별점검’ 때 내놓은 것과 똑같다. 그냥 재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해서 조사대상에서 빠진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5개 기관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길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은 노동조합법, 고용정책기본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입법적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두 가지 얘기해보고 싶다. 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보고 정부에서는 ‘체크리스트’라고 표현한다. 왜 이렇게 이런 모순된 태도들이 계속 되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 점을 좀 궁금해 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의 예를 찾아봤다. 과거에 미군이 6.25 전쟁 때 중공군에게 포로가 된 적 있다. 그때 공산당의 최고 심리전문가들이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미군에게 ‘공산당의 좋은 점만 단순히 베껴 쓰기만 해라. 메모만 해라’ 그러면 된다고 했다. 그 배고픈 욕구를 달성하고 싶기 때문에 미군은 공산당이 좋은 점을 적었다. 그리고 담배와 과자를 받았다고 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있었을 텐데 그 메모에 좋은 점을 적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 그 신념과 다른 결과를 만든 것은 사실이고, 그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을 수정한다는 말이다.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다른 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그 결과에 맞는 신념으로 자신의 태도를 수정하곤 한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두 번째이다.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실험을 한다고 한다. 실험결과 청년수당의 효과가 있다면 전 청년에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복지우대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우려들이 나온다.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도 서울로 올라가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불만적이다. ‘수당 말고 일자리를 달라.’ 왜 서울시는 이렇게 다른 형평성을 깨는 일들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민주당은 성장에 대한 고려는 적고 계속 복지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 또 한 신문에서 지자체 기초단체장도 복지 경쟁을 우려한다고 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서로 복지경쟁에 너무 나서다가 열등적인 균형을 잃을까봐 걱정이 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한마디만 보태겠다. 대통령을 너무 쉽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그냥 여기저기 돈 써서 포용하고 돈 주고 진짜 대통령 제대로 하시는 분은 ‘돈이 어디서 나올까’를 걱정하면서 쓴다. 그런데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막 쓰면 안 된다. 가려가며 써야 된다. ‘포용’ 좋은 말이다. 그러나 포용 이전에 ‘돈이 어디서 나오고 성장은 뭘로 하고’ 하는 것을 걱정해주셔야 한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
2019. 2. 2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