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5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되겠다. 65차니까 적지 않게 아마 우리 비대위가 앞으로 이렇게 길게 하고 회의 많은 비대위가 있을까싶다. 정말 비대위원장으로서 큰 감사의 말씀드린다. 외부에서 오신 비대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당내에 계신 비대위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무보수 명예직이다, 불명예직이라고 하는데 불명예직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명예직 정도 되는 그런 일인데 열심히 수고해 주셨다. 그리고 시작할 때만 해도 저보고 누가 ‘한 두세 달 있다가 쫓겨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다. 이 자리에 계신 기자 분들, 언론인 여러분들 특히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고생하시는 영상 기자 분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여기 있는 외부 비대위원들이 다 그럴 것 같다. 비록 비대위원으로서의 책무는 그만두지만 당의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함께 하는 그런 길을 갈 것 같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 가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하나만 현안 문제를 지적하고 가도록 하겠다. 나중에 비대위원장 소회 같은 것은 나중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환경부가 금강, 영산강에 5개 보 가운데 세종·공주·죽산 보를 해체하는 결정을 했다. 저 역시 4대강 사업이 좀 순차적으로 진행됐어야 했다고 비판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다. 초에 ‘한반도 대운하’ 이런 이야기 할 때부터 조금은 ‘이게 맞나’ 생각했는데 하지만 4대강 사업이 만성적인 홍수와 가뭄 해결에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나 또 농업용수 공급에 큰 도움을 받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의 판단도 있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사실상 보를 해체하는 이런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오죽하면 해당 지역구에, 민주당 소속 여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 반대를 하고 보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문을 총리실과 청와대에 보내고 하겠나. 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홍수와 가뭄 해결에 효과가 명백하고, 수천억짜리 국가 시설물이기도 하고, 7년도 안 되서 다시 수백억을 들여서 해체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 당의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여러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일종의 국가시설의 파괴행위로 탈원전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 문명에 대한 파괴행위라고 본다.
이 정권은 지금까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국가,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 놓은 그 문명과 그 시설들을 파괴해 왔다. 민노총과 결탁해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고 우리 산업의 근간도 흔들고 있다. 환경권리 주의자들에게 포획되어서 탈원전으로 국가 에너지 기반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국민 혈세로 만든 국가 시설물까지 파괴하고 있다. 또 한미동맹을 흔들어서 국가 안보 기관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고, 이런 등등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이룩한 유·무형의 국가 자산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적폐로 몰아 지금 파괴하는 이런 양상이다. 국민들께서 큰 눈으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과연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 큰일들, 그 일들을 쭉 모아보면 이 정부의 그 문명 파괴적 행위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국격과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큰 그림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대위원장을 그만두지만 마음이 참 편치 않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원내대표님 이야기 듣도록 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저희가 비공개에서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비대위원님들께 감사패를 전하려고 한다. 그동안 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려웠었는데 당에 오셔서 그래도 당이 가치 정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제가 비대위의 위원으로는 뒤늦게 합류를 했는데 그래도 위원장님 계셔서 저희 당이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말씀드리겠다. 우리말에 ‘오기’라는 단어가 있다.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국어사전에 풀이한다. 문재인 정부가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하는 탈원전과 4대강 보 해체를 보고 있노라면 오기라는 단어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념과의 오기’, ‘과거 정부와의 오기’를 넘어서 이제 국민을 이기려고 ‘국민에게 오기’를 부리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우리 당 최연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LNG발전량이 늘어나면서 2029년에 초미세먼지, 온실가스배출량이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대체 에너지원으로 LNG발전을 817만 톤 늘리면, 초미세먼지는 5276톤, 온실 가스는 2255만톤이 증가하고, 사회적 비용은 2조 4천억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퍼붓는 탈원전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을 위험하게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 최근 환경부 사대강 평가위원회가 금강, 영산강 강 5개 보 중, 세종·공주·죽산 보를 해체한다면서 이들 보가 수질을 더 악화시킨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이번 평가위 조사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감사원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 조사 결과를 뒤집은데다가 분석의 틀에서 조작을 했다고 하는 의심이 든다. 감사원이 지난해 4번째 사대강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대강 사업 이후 수실이 개선된 곳이 44.9%, 같은 곳이 42%, 나빠진 곳은 18%에 불과하다고 했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는 기준도 바뀌고 또 채집 증거 수도 바꾸면서 사실상 그들의 입맛대로의 결론을 만들어냈다. 이제 이 정부의 어떤 기관의 의뢰조사도 더 이상 믿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조사 분서의 객관성, 타당성 등 과학적 조사 방법론은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오직 이념조작 그리고 취적 조작 등 위선 만이 난무하는 것 아닌가 한다. 과거 정권을 지우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이기려는 오기만이 가득하다.
중국 군용기가 올해 들어 처음 카디즈를 무단 침범했다. 그런데 이 카디즈 침범이 2016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그 전 해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이 카디즈 침범으로 인해서 우리 주권이 지속적으로 농락당하고 있지만 국방부와 외교부의 어떤 조치가 특별한 변화가 없다. 국방부와 외교부의 이러한 조치만으로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문 정권의 친중 정책 때문에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부 행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린다. 북한의 군사 도발과 한반도의 평화수호를 위해서는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전략은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한미관계, 한일관계를 보면 매우 우려가 크다. 한미일 삼각공조를 제대로 다시 세우는 것이 저희가 이미 이번 비핵화 협상, 하노이 정상 협상 앞에서도 주장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쓰리예스’의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비핵화는 첫 번째 대화로 두 번째 탄탄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3번째 한미일 삼각공조만으로 가능할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3.1운동은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벌였던 촛불 혁명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3.1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최근에 20대가 보수적인 이유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학교 교육이 반공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다. 또 설훈 민주당 의원도 최근에 2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이유로 ‘교육 받은 시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다.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나 집권 여당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들이라고 생각한다. 보고 싶은 것만 확대해석 하는 ‘자기프리즘’, 국민을 이념의 잣대로 갈라치고 이념 독선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앞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참아야 할지 걱정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지난 주말, 제 지역구인 대전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 해체와 관련해서 가진 의문은 두 가지다. 첫째는 당연하게 왜 멀쩡한 보를 뜯어낸다고 하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왜 충청도를 관통하는 금강 수계에 있는 보부터 건든다는 것이냐는 이 두 가지 의문을 저한테 얘기했다. 결국 선거 때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 행정수도를 가지고 선거 때 재미 좀 봤다고 했지만, 최근에도 청와대 집무실을 새로 옮기겠다는 등 충청권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만만하게 보고, 주민들과 상의 한 번 없이 보를 허물겠다는 데 대해서 충청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5.18과 관련해서 문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 참으로 걱정스럽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공동체 통합, 국민통합일 것이다. 그런데 지난 18일, 대통령께서 5.18 관련한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두고 ‘헌법 부정이다’, ‘나라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하고, 이틀 뒤 20일에는 5.18 관련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분노를 느끼고 맞서겠다”고 얘기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앞서서 나서니까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39년 전 일을 가지고 또 집회가 있었다. 어제는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을 총동원해서 ‘5.18 공동 입장문’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 아니겠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민들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갈라치기 해서, 사람이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불이 나면 불을 일단 꺼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꺼지려고 하는 불도 어떻게든 대통령이 앞장서서 되살리려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게 ‘나쁜 대통령을 넘어서 참 못난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3, 4, 5, 6’ 이라는 숫자 장난을 하고 있다. 3.1절, 4.19, 5.18, 6.10으로 판을 키워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역사를 왜곡해서 선거판에 이용하려고 하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있다. 민생부터 챙기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대통령다운 말을 하길 국민들이 고대하고 있다.
원내대표께서 설훈, 홍익표 의원이 한 정말 ‘말 같지 않은 말’이 있었지만, 지난 토요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당 의원들을 ‘나치’를 찬양하다가 처벌받은 대학교수에 비유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말한 박원순이라고 하는 분, 이 분은 2004년 9월에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동족을 수백만명 죽이는 비극을 일으킨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박원순 시장, 이 분부터 사실은 처벌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론분열을 수습하고 민생을 살리는 길에 나서자는 것이다. ‘극단과 극단의 대립은 결국 파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부여당이 또 국회 공전의 본질을 우리 야당으로 돌리는 이런 행태를 보였다. 제2차 미북정상회담의 성공 기원 ‘국회 공동성명’을 추진하자면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 공전의 본질을 왜곡하는 ‘꼼수 중의 꼼수’다. 왜 국회가 파행됐는가.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하면서 이렇게 파행이 됐는데, 정말 ‘뺨 때리고 어르기’로 볼 수밖에 없고, 제1야당을 보고 무조건 들러리 서라는 얘기밖에 아닌 것 같다.
미북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아직 ‘비핵화 개념’ 합의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최종 한·미간의 입장 조율을 위해서 방한하기로 했다가 설명도 없이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이런 중에 대통령이 “경협부담을 다 떠안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운전자’, ‘조정자’는 어디 가고 ‘물주’ 역할만 남은 것인가. 여당은 국회 공전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각종 비리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의지부터 밝히기 바란다.
<최병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가계 부채가 1,530조원에 이르고, 가구당 부채가 7천만 원이 넘었다. 자산 디플레가 지속될 경우에는 깡통주택과 마이너스 자산으로 가계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 3차 산업 경쟁력이 한계에 이르렀고, 4차 산업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60%를 하회하는 고용률, 25%를 넘는 자영업자 비율, 실업자 증가와 청년, 저소득 계층의 소득 악화, 사회 각 계층의 양극화는 확산되고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되는데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암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세먼지를 늘리는 탈원전 정책으로 12조원이 넘던 한전 흑자가 2조 4천억원 적자로 반전되었다. 미세먼지 속에서 전기료 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데 북한 핵은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용인할 모양이다. 지금 우리는 태블릿 PC논쟁이나 하고 탄핵 논쟁, 5.18논쟁에 몰두할 만큼 결코 한가롭지 못하다. 과거를 넘어 엄중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과연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나. 자유한국당은 환골탈태하였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을 드리고 있나.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청년을, 자영업자를, 여성을, 노인을 절망케 하고 있는데 왜 우리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의 반에 머물러 있나. 과거를 드러내고 미래를 담아내야 한다. 과거에 안주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계파 중심에서 인물 중심으로 계파 우선에서 정책 우선으로, 비판 중심에서 대안 중심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비전과 전략과 문화와 행태를 바꿔야 한다. 국민이 신뢰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서로를 용서하고 화합, 통합해야 한다. 비대위는 완전한 실패도 완전한 성공도 하지 못했다. 제 개인적으로는 비대위원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송구하다. 아무쪼록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혁신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저는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홍익표 대변인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20대 청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전 정권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본인은 근본적인 교육문제를 논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교육문제를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 20대라면 민주당을 당연히 지지해야 되는데 ‘왜 지지하지 않지’ 아마 그 이유는 ‘청년들 아니면 교육문제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발언했다고 생각한다. 한번 생각해보시라. 20대 청년들이 정유라 사태 때 불공정한 발언에 분노해서 촛불집회에 가장 많이 참여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탄생에도 20대가 정말 많은 지지를 했다. 그런 청년들이 지금 지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민주당에 있는 것 아닌가.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홍익표 대변인은 당 대변인이다. 당 대변인은 당을 대신해서 당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20대 청년들이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반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그 민주당은 친공인가’ 묻고 싶다. 지금 공산주의를 배웠으면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국민들에게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사회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이런 왜곡된 정치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역사왜곡 인식 갖고 있는 사람 못지않게 처벌 받거나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지금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다. 빠른 징계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겠다. 20대 자유한국당의 청년들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굉장히 많고, 세력도 커지고, 자신감도 얻어가고 있다, 그것은 민주당의 이런 아집, 오만 그런 태도 때문에 투지가 지금 더 불타오르고 있다. 이런 자신감이 올라오고 있으니 아마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바람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지난 21일 2018년 4분기 소득부분 가계동향조사 통계가 발표됐다. 그런데 발표된 통계, 정부의 공식 통계이지만 이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허구이고,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대로 이 표에서 드러난다. 제가 하나만 딱 결정적인 한 방을 지적해드리겠다. 표를 보면 소득 1분위 가장 낮은 하위 20%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소득이다. 이 근로소득이 –36.8%나 됐다. 36.8%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주도성장이 허구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분기별로 저희들이 살펴보면 18년도 1/4분기 근로소득이 –13.3%였다. 2/4분기에 15.9%로 늘어난다. 그리고 3분기에 –22.6%로 악화된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것처럼 –36.8%에 달한다. 이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대참사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나만 더 드리겠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2022년까지 서울시 100만 가구에 미니 태양광발전 시설을 보급하는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저희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많이 경고했지만 이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 대표적인 정권비리로 교착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워닝을 했지만 박원순 시장은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분명 결국은 좌파성향 협동조합들이 싹쓸이를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짧게 줄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시민의 혈세를 볼모로 하는 태양광 대권자가발전 사업을 당장 중단해주시기를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어떤 결과는 예측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히 약속하고, 이러한 비핵화 부분이 진행된다면 일정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남북경협이나 협력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 한 것처럼 ‘돈 부분을 떠맡겠다’고 해서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은 비공개로 편성을 했다. 왜냐하면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함 부분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남북협력기금이 협상력 수준이 아니라 일종의 지원수준으로 그대로 집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저희 당은 당론으로 오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그 내용은 그동안 비공개로 편성돼서 사실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철저히 배제되었다. 깜깜이 예산이고 쌈짓돈처럼 썼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은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투명하게 진행해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집행해라’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하게 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단년도 예산이 300억이 넘거나 또는 전체 예산이 500억 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회에 반드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고하고, 이것과 관련된 심의의결을 받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저희 당론으로 제출한다.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이 쌈짓돈처럼 쓰여지지 않도록, 그리고 좀 더 투명하게 국민 공감대를 얻고 쓰여지도록 국회에서 그 견제활동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정말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의 예산이 아니라 마치 북한이 자기들 예산처럼 ‘남은 거 얼마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20대 관련해서 한 마디만 드리고 가려고 하지만, 20대 남성들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다고 해서 자꾸 ‘교육문제’ 어쩌고 하는데 이거는 그 분들이 말씀을 잘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언을 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 말하자면 정책을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중시하는 게 문제를 이해하는 역량이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역량이고, 그 이해력이 떨어지면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어떤 조직도 사실은 잘못된 결정행위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제를 감지하느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 부터 출발하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진심인 것 같다. 이게 실언을 한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이게 더 문제이다. 결국은 뭔가 하면 문제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이다. 문제 이해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잘못된 결정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아마 한 부분을 봐서 그렇지, 정부여당이 하고 있는 많은 결정행위가 바로 문제 자체를 잘못 이해하는 바로 거기서 출발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이다. 눈을 뜨고 똑바로 우리가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2019. 2. 2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