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섣부른 종전선언, 섣부른 한반도 신 경제지도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국은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린다. 섣부른 한반도 신 경제지도는 북한 비핵화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 아니 영영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역행하는 돈 흐름은 차단하겠다는 그런 뜻이다. 결국 남북협력기금법이 제대로 쓰여서 북한의 비핵화와 발맞춰 가야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어제 섣부른 종전선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야기했다. 이 섣부른 종전선언은 평화 착시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의 감축, 유엔사 해체 문제로 이어져서 결국 섣부른 종전선언이 안보 해체만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가 된다.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는 이 평화 착시현상을 부추기지 말아줄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과 그에 걸맞은 비핵화의 속도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의 성급함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그런 미국 측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더 이상 섣부른 종전선언과 섣부른 평화체제를 부추기지 말라는 말씀드린다. 또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 “지금 남북 관계, 북미 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색안경을 쓰고 반대하는 집단이 있다. 발목 잡는 집단이 있다”며 또 다시 국민을 편 가르고 있다. 한쪽 우려에 대해서도 귀를 열수 있는 그런 국가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국민 분열에 대통령께서 앞장서지 말아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번 미북회담이 보여주기식의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될거라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한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장해제와 북한 퍼주기는 받아드릴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 북핵의 폐기와 포기만이 모든 희망이 현실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왕도임을 북한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 당국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자체장들의 포퓰리즘이 점입가경이다. 얼마 전에 예타 면제를 하는 국가 예산 24조 규모의 예산을 총선용으로 퍼붓는 그런 일을 문재인 정부가 행하더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현금 퍼주기, 현금 살포용 복지에 몰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얼마 전에 모든 청년에게 50만원씩 주는 청년 수당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니, 어제 보니 서울 중구청장은 또 기초연금과 별도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준다고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텐데 윗물이 포퓰리즘으로 가니 아랫물이 온통 포퓰리즘 대잔치다. 이 지자체장들이 내세우는 현금살포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이에 관해서 그동안 시행령에 있었던 제한 조치마저 지금 이 정부가 사실상 삭제했다. 저희가 이것을 법 차원에 있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조국 수석의 발언을 듣자하니, ‘단학속부(斷鶴續鳧)’라는 말을 하고 싶다. ‘학의 다리가 길지만 끊으면 슬퍼하고 오리 다리가 짧지만 이어주면 걱정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편견과 아집으로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단학속부(斷鶴續鳧)’의 뜻이다. 셀프 청원과 셀프 답변에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 “야당이 마치 반대하는 것이, 야당에게 국회의원만 대상에 빼주면 야당이 흥정에 응하지 않겠냐”하는 뜻으로 국회의원을 빼주겠다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것은 국회에 대한 조롱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것, 그 법안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공수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공수처장의 임명 방법이다. 그리고 공수처의 독립성 문제다. 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이 검찰 개혁의 핵심일텐데 이러한 국회의원만 빼주겠다는 흥정,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행태라고 지적할 수 있다. 최근에는 3.1운동에 관해서도 ‘촛불혁명’이라 규정하면서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묶는 정신마저도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왜곡하며 이념적 판단으로 재단하고 있다. 이제 보니 연일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이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주임 검사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검찰을 내 손아귀에 주무르고 마음대로 좌지우지 했었는데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그동안 검찰의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기고백이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권한을 남용해서 검찰을 주무르려고 했던 시도 그리고 사실상 주무르고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민정수석은 답해야 될 것이다. 그동안 어떻게 검찰 수사에 개입을 했기에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검사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이런 말을 했는지 답해주시기 바란다. 이 부분은 만약에 통제를 시도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직권 남용이다. 민정수석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잘 알다시피 검찰의 어떤 특정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조차도 검찰총장만을 통해서 그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정수석이 검찰의 특정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국 수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자신이 어떠한 시도를 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될 것이며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저희는 민정수석의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자유한국당 특감반 소속 의원들, 특감반 진상조사단 소속의원들 그리고 법사위위원님들 그리고 당 사법개혁특위 위원님들이 모두 검찰을 방문한다. 대검을 방문해서 첫 번째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 기타 저희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겠다. 두 번째는 이번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축소 수사하려는 시도를 처음부터 보였다. 이 축소 수사에 대해서도 묻겠다. 세 번째는 지금 민정수석실이 말한 검찰 통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민정수석이 그동안 검찰을 통제해 왔는지 묻겠다.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수사 촉구를 하며 이렇게 검찰이 미진한 수사를 할 경우에 저희는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어제 저희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당 주도로 여야 4당이 모여서 선거제 개정안 패스트트랙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소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싶은 개혁 법안’들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하겠다는 그런 논의를 했다고 한다. 얼마나 졸렬한 태도인가. 아마 여당은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또 한축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서 사실상 자신의 2중대 정당을 원내교섭단체화 하려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번 선거제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제도만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도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저희는 국민을 위한 선거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그 첫 번째는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좀 더 국민의 뜻에 맞는 국회를 운영할까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오늘 오후 의총이 원래 그 안건으로 예정되어 있다. 오늘 오후 의총에서 이 선거제 개혁에 관한 저희 당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4대강 보 철거를 두고 금강 수계 주민들의 분노가 정말 강을 이루고 있다. 보 철거를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공주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우리는 사람도 아닌겨?”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또 상시 개방으로 결정된 백제보 주변의 부여 지역 농민들도 “상시개방 절대 안 된다”고 나서고 있다.
환경부에서조차도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대책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해체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보 해체 발표부터 하는 ‘졸속 결정’을 내린 것인가. 그리고 전문가들이 쭉 지적하고 계시듯이, ‘4대강 조사평가위’라고 하는 데서 평가를 할 때 보를 설치해서 좋아진 항목들은 빼고, 보가 들어서면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들을 골라서 평가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보가 유지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은 무시하고, 보 철거 때 생길 수 있는 이익을 부풀렸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조작 정권의 ‘조작 DNA’가 다시 또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민을 무시한 ‘조작된 결정’에 내린 데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자체의 현금 살포형 복지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대통령과 민주당 지자체장들 간에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지자체장들이 이런 현금 살포용 복지를 하면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에서 이를 말리고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대통령이 한 발 더 나서서 북한에도 퍼주겠다고 하고, 국민들 전부 안아드리겠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오히려 이런 것을 부추기고 있다. 이것도 역시 저는 내년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국가야 어떻게 되든 간에 총선만 이겨서, ‘좌파 장기집권’, ‘좌파 독재’의 길로 나가는 것이 우선인 사람들이 지금 국가를 경영하고 있다. ‘자율’ 같은 뭐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복지부장관에게 제동을 거는 권한이 있었다.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를 따져가면서 지자체의 현금 살포용 복지를 제동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는데, 이것을 작년에 없애버렸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자체들은 돈이 없어서 중앙정부에 돈 달라고 손을 벌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현금을 살포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지자체 파산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자체 파산제도’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중앙정부,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서 현금 살포용 복지를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서겠고,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현금 살포용 복지를 제어할 수 있는 입법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국민들께 현금 살포를 하는 것은 국민정신을 병들게 하는, 그래서 국민들을 환자로 만드는 이런 행위이고, 종국에는 망국(亡國)에 이르게 하는 ‘현대판 간신질’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서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정부인가. 청와대가 이렇게 하는 의도는 결국 뭐냐고 하면, 권력을 이용해 어떻게든 공익제보자의 입을 끝까지 막아보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겠는가. 기재부는 또 어떠한가. 홍남기 기재부장관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하를 깊이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게 지금 한 달 넘게 지났는데,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 그 때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뭉개고 넘어가겠다는 자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권력을 이용해 입을 막으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일단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이은재 정보위원회 간사>
이번 베트남 2차 북미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내일부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가운데 회담결과와 관련해서 한국이 빠진 북미 종전선언 가능성도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북핵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 합의 가능성보다는 핵무기 동결 등 일정선에서 타협하는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 등 회담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전망이 이미 많이 시작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모든 징후가 북한이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 때문인데, 우선 북한이 한미와 다른 한반도 비핵화 개념, 즉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 안전제거를 계속 주장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내 핵우산 기능까지 철수를 주장하는 기존의 입장을 답습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올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지 대신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확산하지 않겠다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셋째는 미 국가정보국 등 모든 정보기관 수장들과 주한미군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도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공식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네 번째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무리한 합의를 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정부가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이전의 중간단계로서 2020년까지 검증 가능한 핵봉인 CVC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이 CVC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 ICBM이 포함되지 않아서 미국의 속내가 북한의 사실상 핵 동결 또는 핵 보유국 지위 인정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베트남회담 예상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 북한의 태도로 보아 스몰딜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래서 영변 핵 폐기와 제재완화, 이것은 굉장히 빅딜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영변 핵 폐기 대 종전선언, 이것은 스몰딜에 해당되고, 싱가포르 수준의 재탕, 이것은 무늬만 딜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하다. 만약 이번 베트남 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확실한 약속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남북경협 대북퍼주기 꼼수인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당장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경제적인 지원, 남북경협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강효상 원내부대표>
저희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협상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지금 현재 미국의 최대 목표는 영변 합의문에 영변을 명기하는, 언급하는 이런 수준을 최대한의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풍계리, 동창리도 같이 들어가면 다행이다’ 이런 정도로 지금 미국의 기대치와 목표가 크게 낮아졌다. 그 대가로 지금 한미가 양보하는 것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종전선언 혹은 평화선언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또 종전선언 형식은 평화선언이지만 사실상 내용은 종전선언과 비슷하게 해서 소위 보수층과 진보층을 서로 충족시키는 상당히 속임수 같은 이런 방안도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나 김정은 측은 ‘이것을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우기고, 우리 한국의 보수층에게는 ‘평화선언이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리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하여튼 종전선언의 내용은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미국이 받아내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한다. 또 경제 제재완화 문제도 상당히 애매하게 표현해서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결국은 3,4월에 김정은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져서 우리 한국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 이런 부분에서 남북경협의 모든 부담을 떠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저희가 파악하고, 분명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또 연락사무소도 지금 미북 간에 장소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측이 이미 두 차례 워싱턴DC에 와서 연락사무소 자리를 물색했고, 미국은 지금 평양에 있는 독일대사관 자리를 연락사무소로 쓰겠다고 북한에 제의를 해놓고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국 쇼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하고, 돈은 우리가 대는 이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쇼에 우리는 들러리로 서는 결과가 우려된다. 특히 어제 청와대가 얘기한 ‘종전선언에 미북 간의 종전선언도 가능하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이 나라라는 것을 포기한, 그리고 국군이 12만명이나 죽은 전쟁에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참으로 참담한 그런 얘기가 아닐 수가 없다. 이 경우 먼 미래에 어떤 평화협정에도 자칫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한반도 운명에 우리 남한은 들러리, 관객에 그치는 이런 상황을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분명히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고 있다.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이고, 반의회주의적인 작태라고 보여진다. 저는 민주당이 과거 야당시절에 선거법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했는지 한번 뒤져봤다. 왜 과거를 망각하는지 같이 생각해보겠다. 2009년 1월 정세균 전 의장은 당시 민주당 대표였다. 재외국민 투표권과 관련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여야가 꼭 합의를 이뤄야 된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이른다. 지금까지 선거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동수로 정치개혁특위를 만들고, 특위에서 합의될 때만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이렇게 부연설명을 했다. 정당이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다수결로 게임의 룰을 정해서 한다면 국회의 파행은 불 보듯이 뻔하다. 정세균 전 의장님 민주당에서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반드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려주시길 바란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2007년 10월 당시 국회 정개특위 간사였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당시 정개특위에서 직권상정이 시도되자 이렇게 기자회견 했다. ‘직권상정은 반의회적이다. 정치관계법의 경우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온 관행을 완전히 저버린 반의회적, 반정치적 폭거’라고 했다. ‘직권상정을 취소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이 정상적으로 상정되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패스트트랙 제도는 2012년 5월 도입됐다. 그 전에는 다수당이나 집권당의 직권상정 제도에 의해서 법안처리가 이루어져 왔다. 윤호중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결국은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는 그 과정을 말씀하셨다. 이처럼 선거의 룰, 게임의 룰을 다수결로 한 적은 없다. 여당은 반의회적이고, 국회를 파행을 초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생각을 져버리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개혁, 선거법 마련에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국회의 파행, 국정 공백은 정부여당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9. 2. 2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