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2019. 3. 4(월) 11:30,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접견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바쁘신데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그리고 어려울 때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또 밖에서도 잘 보고 있다. 법무부는 제가 같이 근무했던 친정이기도 하고, 정말 법무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 이제 법치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박상기 장관님께서 법조는 아니지만, 학계에서 많은 역량을 쌓으시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방향을 잘 잡고 법무부를 끌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오늘 우리 황교안 당 대표님 취임 축하드리러 왔다. 그리고 또 전임 법무부 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법무, 감사,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왔다. 고맙다.
<황교안 당대표>
요즘은 현안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나.
<박상기 법무부장관>
현안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오래된 현안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개정 문제가 있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이라든가 집단소송법도 있고, 교정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 여러 가지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황교안 당대표>
옛날에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마을 변호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변호사들이 무료 봉사를 하는데 전국 마을에 다 배치를 했었다.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
그게 지금 대한변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지금도 잘 하고 있다.
<황교안 당대표>
법무부에서 주관한다. 법무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협조를 요청해서 대한변협에서 일종의 무료 변호 활동으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잘 하고 있다.
<황교안 당대표>
변협도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 때는 법무부하고 행자부가 각 행정구역 단위별로 협조를 구해서 그리고 이제 변협하고 삼자협력을 통해서 세팅을 해 놓은 거다. 그 뒤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누구 특정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잘 이행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그게 소위 무변촌, 변호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이런 곳에 많이 배치가 되어있다. 그래서 굉장히 변호사들이 열심히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다.
<황교안 당대표>
무변촌도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있고, 변호사가 있는 곳도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또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법무부 장관을 떠나고 나서 옛날 같은 열기를 갖지 못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좋은 정책을 계속 계승해서 하고 있다. 국민들이 필요하니까.
<황교안 당대표>
하여튼 여러 법무부의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그렇다. 민생과 직결되는 일이다.
2019. 3. 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