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2019. 3. 4(월) 14:3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접견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바쁘신데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황교안 당대표>
다른 분도 아니고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잘 감당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중에도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아무튼 우리 공정거래 질서가 정말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쓰셔주셨으면 고맙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정말로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지금 황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국경제가 봉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정경제는 경기가 좋다고 해서 과속하지도 않고,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후퇴하지도 않는 전진적이고도 일관된 어떤 속도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취임한 이례로 그렇게 해왔다고 감히 말씀을 드린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공정위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인데 이미 보셨겠지만, 저희 공정위는 출총제 부활이나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사전규제 성격의 입법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대신 벤처지주회사를 통해서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나 또는 피심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특히 재계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도 다 담아서 21세기 상황에 맞는 경제법 질서를 이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표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황교안 당대표>
지금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시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관된 어떤 태도를 가지면서 저희 공정위가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생경한 입법을 통해서 개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엄정하고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집행하는데 지난 1년 반여 동안 저희들이 노력해왔다.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재계에서는 저희 공정위가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비춰볼 때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업들이 저희 공정위의 어떤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저희 공정위가 재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공정경제 질서를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다.
<황교안 당대표>
공정거래 질서가 잡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불편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건 없는지 잘 보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님이나 경총의 손경식 회장님들도 굉장히 자주 뵀었다. 실무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면서 정책이나 입법과 관련해서도 경청하고 있고,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개정안에는 재계나 한국당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빨리 입법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황교안 당대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길들, 공정거래라는 것도 결국 기업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은가.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그런 방향에서 올바른 공정거래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2019. 3. 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