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2019. 3. 6(수) 10:00, 추경호 의원 주최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여러분 아주 반갑다.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인데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 세미나가 마련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우리 추경호 의원님 바쁘고 힘드신데도 정성들여서 세미나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또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좌장을 맡아주시는 나성린 교수님, 발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최준선 이사장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어제 아침에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첫 행보로 남대문에 있는 시장을 방문했다. 구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구역은 밤새서 일하는 곳이고, 밤 10시에 문을 열어서 새벽까지 장사하는 곳도 있는데 그곳도 여전히 상인들은 나와 있었지만 막상 물어보니까 밤새 일을 했는데 물건 하나 못 팔았다는 거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다 물어보지 못했지만 정말 장사 안 된다고, 살기 힘들다고 또 살려달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정말 가슴이 먹먹했다. 경제를 살리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이 활력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기업들이 좀 씽씽 돌아가고 그래서 사업이 좀 활발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야 근로자들의 소득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결국 저는 시장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 뭐든지 다 국가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경제가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시장을 살리지 않고 시장을 죽여 놓으면 어떻게 경제가 일어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다고 하는데도 실업자 수는 계속 늘어나서 최근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악 122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실업자 100만 넘었을 때 굉장히 위기상황이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을 하는데 이후 훨씬 넘어서 120만의 실업자들이 남아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IMF 이후에 최악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 통계 지표들을 보면서 메모를 하기도 했다. 하도 지표들이 많이 나쁜 것이 나오니까 걱정이 돼서 메모를 하다가 얼마 전부터 포기했다.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거 정리하다가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뒀다. 그 정도로 경제가 정말 어려워졌다.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경제를 살리는 축으로 삼아왔던 수출마저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 또 친노조 이런 잘못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규제를 풀어도 마땅치 않은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만들어서 양산하고 있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기업의 목을 죄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제도를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나쁘고 또 우리 내수도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들을 아예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권의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 기업들 살아날 길이 없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겠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시장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정당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강력한 추동력을 만들 생각이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공동 주최한 시장경제살리기 연대에 우리당과 또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다. 이언주 의원님, 저하고 각별한 관계다. 대표를 맡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런 모임도 함께 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모쪼록 경제와 민생 문제만큼은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함께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을 묶고 있는 족쇄를 풀어주고 정말 시원한 대답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오늘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실 대안들은 잘 검토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
길 아는데도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망해가는 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그 길을 확고하게 걸어가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지혜들을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2019. 3. 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