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2019. 3. 7(목) 15:00, 민갑룡 경찰청장을 접견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지난번에 명함을 주고받지는 않았던가. 하여튼 법치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 전에 제가 경찰이 좀 눈에 많이 보이는 것도 좋겠다. 요새는 장비들이 잘 되어 있어서 안전이 더 효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길도 있지만, 또 국민들에게는 경찰이 차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안심도 되고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조금 힘들어도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어떤가. 치안 상황이 좀 어떤가.
<민갑룡 경찰청장>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장 중심으로 경찰력을 운영하고, 현장의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굉장히 경찰청에 치안 상황 관리과를 별도로 두면서 손을 안 댄 체계를 일제히 정비를 했다. 그래서 과거에 광주에서의 집단 폭력 사건 때 경찰의 대응이 조금 늦어진 점이라든가 또 유성기업 때의 이런 점들을 금년 들어 대폭 보강해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대표님께서 당부하신대로 현장에서의 법질서 또 공권력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과 또 직원들의 교육, 훈련을 대폭 보강해 나가겠다.
<황교안 당대표>
비근한 예로는 미국의 경우가 많이 거론되는데, 국회의원이라도 아주 사소한 집시법 위반, 사소한 법 위반에도 경우에 따라서 현장에서 체포하기도 하고, 강력하게 법치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따뜻한 경찰이면서도, 또 단호한 경찰 그래서 우리 법질서를 잘 잡아가는 그런 경찰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아마 국민들에게 그런 신뢰를 받지는 못하는 거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일선에 있는 경찰들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안전 확실하게 지키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민갑룡 경찰청장>
대표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 기대 수준에 맞출 때 저희가 그런 점들이 미흡하다는 점 반성하면서 또 그런 것들이 비례원칙에 따라서 잘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대응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이라든가 또 경찰의 행동 강령 등을 저희가 지금 다 마련을 하고 있다. 현재 초안 마련해서 국민 의견 수렴 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아주 일관되고 조직적, 체계적으로 법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황교안 당대표>
그런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대로 잘 집행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한 가지 저는 ‘버닝썬 클럽 사건’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준 사건인데 거기 경찰관들도 일부 관련이 있다는 말도 있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법 집행하는 기관들이 먼저 우리부터 반듯한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의 신뢰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갑룡 경찰청장>
저희도 국민들께서 그런 의혹을 가지고 또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과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그런 부조리를 파헤치고, 엄정하게 근절을 해 가려고 저희가 특별 수사팀을 꾸려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 가고 그런 풍조들을 이번 기회에 밝혀지는 데로 이 해당되는 부서 뿐만 아니고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부조리 풍조들을 전국적으로 뿌리 뽑아 가겠다.
<황교안 당대표>
경찰이 아주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쓰는데, 일선 경찰관들에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포상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럼 좋겠다.
<민갑룡 경찰청장>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일선의 경찰관들이 큰 힘이 날 것 같다. 저도 각별하게 현장 경찰관들의 건강과 안전 또 당당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챙겨보고 지원하겠다.
2019. 3. 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