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5일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님들 이른 아침에 모두들 아마 여러 가지 결연한 의지로 이 자리에 모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지금 여당과 야3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지금 그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어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결과를 보면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난 듯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당은 왜 이걸 할려느냐,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아니다. 여당은 지금 공수처법 하려고 하는 것이다. 공수처법이 뭔가. 결국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다 장악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모든 권력기관을 그 공수처를 통해서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공수처법 하고, 그리고 선거법 잘되면 본인들 2중대 정당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별로 얻을 것 없다.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본인들이 지금 후퇴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용기를 내달라’고 촉구한다. 바른미래당이 지금 패스트트랙 태우겠다는 것은 여당 공수처법에 들러리 서겠다는 것이다. 저는 바른미래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의 그런 양식을 믿는다. 한번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박수를 한 번 보내시면 어떨까 한다.
지금 여당이 이야기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우리도 지금 당의 특위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 최근에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다.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할 거라고 하는데, 결국 여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법에 그 본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 다른 말씀 안 드린다. 지금 여당의 이러한 폭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이제 부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고 일어서야 된다. 공수처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 저희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지금 3월 국회를 어렵게 열었다. 우리 3월 국회에서 해야 될 게 뭔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연장 등 근로관계 3법 통과해야 하고,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도 있지만 공시지가가 엄청 올라서 국민 부담이 또 엄청 올랐다. 우리가 국민부담경감 3법을 또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런 민생에 관한 것 해야 될 게 많은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여당과 이 여당에 동조하는 여권성 여당들이 국민 밥그릇 챙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한다. 저희가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된다. 같이 해 달라.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호하게 맞서야 될 것 같고, 의원님들께 오늘 아침 의원총회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혹시라도 있을 합의에 대비해서 저희가 비상대기하고, 그 다음 앞으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말씀드린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롭게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속속 장관들에 대한 부적격성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 정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북한 유엔인권결의안에 왜 대한민국 정부가 찬성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런데 엊그저께 나온 미 국무부의 국가인권보고서에 보면,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하고 탈북 단체들의 대북정책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는 그런 보고서 보셨을 것이다. 결국은 이것이 모두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 탈북민 단체들 돕는 거 이렇게 지원 못하게 하고, 이런 것 블랙리스트, 옛날에 우리보고 말했던 블랙리스트보다 더 한 것 아닌가. 진짜 더한 탄압이자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정인 특보가 얘기한 것을 보면, 앞으로 이 정부의 대북정책은 계속 쭉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김연철 장관을 앉혔다. 그래서 김연철 장관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지명 철회해야 되는 거 맞는데, 지명 철회 안됐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인사검증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 그밖에 지금 많은 장관들의 인사검증 자료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다. 앞으로 잘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지금 저희 당의 지지율을 굳이 말씀 안 드리겠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총체적으로 본인들이 이것은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과 친여매체들이 우리 당에 대한 총공격을 시작했다. 어제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비핵화 관련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한민국이 어떠한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언급, 핵무장과 관련된 언급 부분과 함께 저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함께해서 우경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한다. 극우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한다. 게다가 제가 이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나니까 모든 친여매체들은 막말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말 폭탄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두 얼굴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다. 결국 뭐냐, 우리 지금 한 말들이,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국민의 목소리를 담다 보니까 뼈를 치면 아프다고 한다. 뼈를 치는 것 같은 아픔을 준 것 같다. 그래서 우리한테 모든 프레임을 씌우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보면, 지금 이들 프레임 중 하나가 친일 프레임이다. 우리 당에 대해서 계속 친일 프레임을 하는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축사 발언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피우진 보훈처장이 지금 독립유공자 중에서 친일 독립유공자는 가려내고, 그리고 좌파사회주의 운동을 한 사회주의운동 독립유공자를 다시 서훈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 부친 우리가 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손혜원 의원 부친의 경우에 해방 이후에 남파된 공작원이다. 그리고 조선공산당 활동을 했다.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손혜원 의원 부친의 서훈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 번째는 그 부친의 경우에 이 절차에 있어서 손혜원 의원의 권한남용,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친이 과연 친일 독립유공자로 서훈될 수 있느냐, 결국은 사회주의 독립유공자 중에서 사회주의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 아니다. 그러나 그 사회주의 독립유공자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 정부수립을 반대하고, 이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사회주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게 체제를 부정한 쪽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친일 청산 잘 됐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반민특위 활동이 잘 됐어야 된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국론분열로 가져온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결국은 체제 부정의 면죄부 쪽으로 가면서 결국 좌파사회주의에 대해서 저희의 비판에 대해서 본인들의 면죄부를 가져가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역사공정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건 또 다른 국론분열과 이념 갈라치기로 갈 것인데, 정부가 해야 될 것은 국민의 먹고 사는 아픔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민생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늘 지편, 내편, 남의 편 갈라치는 분열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맞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들한테 이념독재, 좌파독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모쪼록 우리의 이러한 프레임에 대해서 지금 피우진 보훈처장 하는 부분도 정리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여당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민 목소리 제대로 들어 달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신음하는 국민 목소리가 전부 보도되었다. 이런 정책 얘기보다는 오늘 주제에 맞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사실 오늘의 큰 주제와 공시지가 인상으로 국민들이 신음하는 현상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저는 이 사람들이 좌파 혁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스스로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좌파 혁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주와 자본가, 유산계급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인식이 80년대 운동권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 있다. 그 사람들이 책을 많이도 안 읽었다. 대표적인 것이 해방전후사의 인식, 전환시대의 논리, 그리고 학생회관 서클룸에서 봤던 노이즈 심한 광주 비디오. 그리고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레이터가 내레이션을 하는 비디오를 봤던 그 수준에서 이 사람들이 혁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시점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우리 정치사를 넘어서 한반도 전체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본다. 우리가 이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들어서게 하느냐, 또한 이 고비를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는 역사의 현장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이 사람들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지역적으로는 우리 한국당 내지는 우파를 TK 땅에 최대한 묶고, 정치지형적으로는 우리 한국당을 극우로 보내면서, 자기들이 중도에 서고 2중대와 3중대가 좌측에 서는, 이런 식의 정치지형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전략적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오늘 선거제도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말고도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고 본다.
공수처를 지금 이 대목에서 왜 만들려고 하겠는가. 바른미래당이 어제 의총에서 희망 섞인 얘기도 나왔지만, 바른미래당 의원들께서 정말 냉정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에 정치적 중립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했다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고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아니다. 그건 너무나 뻔한 것 아니겠는가.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이 공수처 만들려는 이유를 아셔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빼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는가. 가뜩이나 우리 사회에서는 비이성적일 정도로 국회와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를 매도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데, ‘공수처를 만들 건데 국회의원은 빼줄게’라고 하면,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보겠는가. 전부 청산의 대상으로 몰아가기 위한 전략이고,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이다. 정말로 분노해야 할 일이다. 오만방자한 거다. 어떻게 이런 자가 민정수석으로 있는 것인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한편으로는 검찰을 길들이는 것이다. 저도 경찰과 인연이 있지만,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고 본다. 물론, 우리 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언젠간 해야 하고, 해야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총선 앞두고 이 자들이 왜 묶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는 것인가. 왜 그런지 상상해보려면, 지난 지방선거 때 울산을 한 번 되돌아보면 된다. 지방청장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 어떻게 울산 선거판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뒤집어놨는지, 여러분 다 보셨지 않았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게 통과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선거기술자들이 총집합하고 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개헌상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서, 우리 당을 지역적으로는 TK에 묶고 정치지형으로는 극우로 몰아서, 자신들이 ‘좌파 영구집권’을 하겠다는 것이 전략적 목표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이 나라가 잘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인가. 그 끝은 베네수엘라화가 된 대한민국, 그리고 3대 세습과 인간성을 말살하는 북한 김정은과의 결국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 끝은 무엇이겠는가. 전 세계 속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 정말 치욕을 당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는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을 해방 전후사의 그 정국 속에서 여러 사람이 피 흘리고 싸워 이겨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해양세력인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 아닌가. 다시 대륙의 변방으로, 5천년 역사 대부분이 외세와 관련된 질곡의 역사였는데, 다시 그런 나라로 전락하는 ‘역사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오늘 이 자리라고 본다.
어떻게든 막아내야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의총 이후에라도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정말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믿느냐”, “공수처와 검경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저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 그게 1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한다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불법은 할 수 없지만, 불법이 아닌 선에서 모든 것을 동원해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다면, 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더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심각한 게 아닌가 보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난리날 것 같더니, 그냥 돌아가네” 하는 이런 인식을 하신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본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이게 정말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우리 민족사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당 의원들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있다고, 한국당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있다고 국민들께 인식시켜 드리는 그러한 투쟁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2019. 3. 1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