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2019. 3. 19(화) 15:00,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접견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경총 손경식 회장님과 류기정 전무님, 김용근 부회장님 뵙게 돼서 반갑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제를 아는 정당이다. 경총을 비롯해서 경제단체들의 애로를 경청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마침 이렇게 우리 경총 손경식 회장께서 오셔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깊이 있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경총의 발전 기원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좀 늦었지만 당 대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린다. 바쁘신 일정에도 환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대표님께서도 대내외 경제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들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저임금 등 중요한 노사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두루 살펴주셔서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뛰도록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손경식 경총 회장님을 두 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다. 지난번 간담회 때 뵈었지만, 정말 최악의 경제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경제상황 속에서 황교안 대표님과 손경식 경총 회장님의 만남이 그 만남 자체로도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라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시리라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제1야당의 대표와 경제계를 대표하는 분이 만나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지난번에 경총에서 제안해주신 정책현안을 꼼꼼하게 살펴봤다. 대부분 우리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 빠르게 식어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경총의 제안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말씀하신 대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끝난다. 기업들이 정말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집권당과 다른 야당들은 선거제를 비롯해서 ‘좌파 정권 연장’을 위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얹겠다는 기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민생과 관련한, 그리고 경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고, 정략적인 수사 지시를 하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은 절망하고 기업인들은 정말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계신다. 오늘 또 경총에서 해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정책과 법안으로 반영하겠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3월 초 세계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1%와 2.6%로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분화되는 상황 속에서 수출 압박, 투자 부진, 고용 위축 등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는 지금 3만 달러 시대에서 4, 5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느냐, 다시 2만 달러 시대로 회귀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투자가 일어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 활동이 활력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인들의 의욕을 가지고 경영에 전념하면서 활발히 뛰도록 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상법, 공정거래법의 개정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법안들은 국제적 수준과 사례 등을 감안해서 보다 신중히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기업에게 너무 높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서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과중한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부담을 주고 있는 상속세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 고율의 상속세 때문에 기업인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명문장수 기업들이 대를 이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속세율 인하나 요건완화와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 기술과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잠재력 높은 스타트업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데 국회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기대한다. 기업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게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상 혜택도 더 확대돼야 한다. 서구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해보면 정부의 강력한 노동법이나 또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노동문제를 풀어왔다. 우리는 후자인 사회적 대타협의 길도 해결방안의 하나로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경사노위에서 경총과 한국노총 간에 이루어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한 합의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모쪼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하고 유연한 제도들에 대한 국회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최저임금 문제도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 최저임금이 2년간 30% 가까이 급속히 인상되면서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 국민경제 수준, 기업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서는 이것이 빠지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을 심의할 전문가 위원과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강화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익위원이 노조 측의 편향된 사람들이 지명을 받아서 공정성을 잃고 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 내주신 대표님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2019. 3. 1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