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3. 21(목) 14: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제가 창원 갔다가 급하게 오느라고 말씀자료에는 ‘봄비가 오늘 꽤 내렸습니다’가 있는데, 창원에 갔더니 날씨가 굉장히 서울보다 기온이 역시 그쪽은 완연한 봄이 온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는 봄이 아직 안 온 것 같다.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도 정말 의회에서 다수의 횡포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전무후무한 일로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도 매우 차가운 것 같다. 아직도 겨울인 것 같다. 이번 주에 여야당이 만든, 저희는 여당과 사실상 범여권 정당들이 주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나왔는데 수수께끼 같은 선거제도이다. 도대체 산식을 알 수가 없다. 산식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 내 표가 추적이 돼야 되는데, 표가 추적이 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정말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를 내놓고, 이것을 또 지렛대 삼아서 여당은 한쪽으로는 본인들 2중대 만드는 정의당 교섭단체 만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한쪽으로는 본인들이 계속 하고 싶었던 공수처 법안 등을 추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제가 보니까 요새 온 언론에 나오는 형사사건도 모두 그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잘 유추할 수 있고, 잘 상상이 된다. 모든 것은 차근차근 제대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실질적으로 무기력한 야당, 무기력한 의회를 만들어내는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적,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제도, 지금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음선필 교수님께서 흔쾌히 참석해주셨는데 말씀을 듣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검토하신 내용들을 지정토론을 통해서 밝힘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더욱 명확하게 아시고, 그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꼼수 개편인지를 아시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2019. 3. 2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