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2019. 3. 25(월) 16:10, 통영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영광식당인가 미륵도에 가면 횟집들 많이 있는데 아직도 있는가. 제가 여기 있을 때 많이 갔던 집인데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 제가 95년도에 통영지청장을 한 거 아시나.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지청장을 했었는데, 그때 정들었던 기억들이 있다. 제가 평검사시절에, 한 30년 전에 여기 한번 여행을 왔었다. 통영으로 여행을 왔었는데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마리나 리조트 콘도가 있던 자리에 본래는 그것이 천막으로 되어있는 야시장 횟집에 가서 회를 좀 먹었는데 싼데 엄청 맛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통영지청 검사나 통영지청장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몇 년 뒤에 통영지청장이 되어서 왔다 갔다. 그런 인연이 있어서 여기올 때 늘 감회가 새롭고, 여기서 제가 지내다가 서울 올라와서 한 6개월 동안 회를 못 먹었다. 왜 못 먹었을까. 서울에 회가 무엇인가 느낌이 여기에서 먹던 것과 달랐다. 6개월은 거의 못 먹었고, 지나다 보니까 익어서 다시 먹게 되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는 통영이다.
오늘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듣고, 앞으로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소상공인들의 애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소상공인들도 정말 행복하고 잘 살고, 또 다른 소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이런 경영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내려왔다. ‘서호시장이 통영의 아침을 깨우는 곳이다’ 통영의 아침을 깨우는 서호시장이라고 제가 여기 있을 때 많이 들었었고, 사실 제가 가끔 와서 생선 두 마리 사가고 그랬었다. 생선 두 마리면 처갓집에서 놀러 오셔서 네 명이 같이 해도 다 먹겠더라. 그랬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활력을 참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런 활력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다. 여러분들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고 답답한지 짐작이 간다. 제가 이번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당대표로 출마를 해서 여러 곳을 다녔다. 시장을 많이 챙겼고 경제 현장을 많이 살폈는데, 특히 이번에 보궐선거 있는 이 지역들을 다니면서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의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시장에 가서 들리는 소리는 ‘못살겠다. 좀 살려 달라’ 저는 이 살려달라는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다. 이 얼마나 간절한 절규인가. ‘살려 달라. 제발 좀 바꾸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실 때, 국정을 책임 졌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한 당의 대표가 된 사람으로서 선거운동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아픔,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 닿고 가슴 아프다고 생각한다. 이 정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말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해서 그럴듯한 말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속였는데,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올리면 견딜 수가 있는데 갑자기 2년 만에 29%를 올리게 되니까 특히 직격탄을 맞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더라. 제가 이래저래 상점들을 가보면 네 명이었던 직원들이 세 명으로 줄었다는 데는 다반사이고, 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어느 커피숍을 가봤는데 딱 10명 직원이 있었는데 다섯 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나머지 커피숍이 밖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에서 조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딱 반으로 줄었다고 하면서 안타깝게 하소연을 했다. 여러분처럼 정말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셔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다. 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과도한 제약,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들로 오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가 안 좋아서 수익이 많지 않은데 강제로 임금을 올린다고 하니까 안주게 되면 처벌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정말 진퇴양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장님들은 사장님들대로 힘들고, 근로자들은 조금 더 임금을 더 받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임금을 10%, 15% 더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10%, 15% 더 받았던 사람도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소득이 평균적으로 다 줄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이 더 살기 힘들게 되었다는 결과가 초래가 된 것이다.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사업도 해보고, 그 소상공인이든 자영업자든 이렇게 하면서 경제를 배운 사람들은 경제를 만지는 것, 건드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좌파 정부에서는 자기 돈으로 수고해서 돈 벌어본 사람들이 많지 않다. 대부분 다 운동권에서, 현장에서 투쟁하고 싸우면서 무너뜨려본 사람이지 만들어 세워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도 계속 우리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인데 그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공격만 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세우는 방법들을 역행하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시급하고 꼭 필요한 일은 이런 실험이 아니다. 좌파의 경제정책 실험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잘 수립하고 세워서 우리 소상공인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 자유한국당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나. 열심히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제 와서 ‘이제 여당도 협력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진의가 그런 것이냐. 이게 ‘소상공인이나 시민사회의 반발이 심하니까 하는 척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는 게 있다. 우리 일자리는 많이 만들 수 있고, 미래의 먹거리다 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산업을 일으키자는 그런 법을 추진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 정부가 웬일인지 부득부득 막아서 결국 그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일자리 난맥상이 심각하지 않나. 이게 다 거기 연결돼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지원법, 소상공인기본법이라고 하는 이 법도 처음에는 다 반대하다가 ‘이제 협력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진정한 생각인가. 여당이 깔고 뭉개서 힘으로 이거를 이제 막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꼭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
2019. 3. 2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