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7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대대표>
중진의원님들 상임위에 인사청문회로 매우 바쁘시고 고단하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좌파이념 독버섯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을 갉아먹고 있다. 피우진 보훈처장이 드디어 이 정부 본심을 드러냈다. 반대한민국 북한공산주의자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수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원봉이 누구인지 잘 아실 것이다. 뼛속까지 북한 공산주의자이다. 어제 우리 당 의원께서 ‘김일성에게도 서훈을 줄 거냐’라는 질문이 모든 것을 함축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자에게도 훈장을 달아주겠다고 한다. 결국 6.25 남침을 주도하고, 우리 국토를 전쟁 폐허로 만든 자도 국가영웅으로 치켜세우고 기리겠다는 것이다. 손혜원 부친의 서훈 기록은 공개도 하지 않는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좌파이념 독재의 뿌리를 다시 심겠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셀프적화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 젊은 분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하지만 서서히 우리는 그렇게 젖어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
어제 김연철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마찬가지이다. 말씀드린 대로 북한 통일전선부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김 후보자가 대학에서 강연한 자료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선 정진석 중진의원님께서 잘 지적했지만 도끼만행 사건을 판문점 나무자르기 사건이라고 했다고 한다. 북한 인권탄압 사례를 들어보라는 질문에는 끝끝내 회피했다. 그래도 장관직은 탐이 났는지, 이제 와서 ‘천안함 폭침’, ‘박왕자씨 사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꿨다. 오직 청문회 하루만 버티고자 하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김연철 후보자가 장관을 맡겠다는 통일부는 이미 적화코드에 맞춰서 탈북단체를 억압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마디로 북한 인권 블랙리스트이다. 탈북자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오직 북한의 비위만 맞추는 통일부인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다. 김연철 후보자 철회하시라. 그리고 탈북단체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
여당과 일부 야당의 선거제, 공수처 야합이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던 공수처와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덥석 물겠다고 한다. 일단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 안을 받아주고, 대신 여당은 1순위 좌파독재 수단인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이다.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만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정치권이 재편되면서 안정적으로 좌파연합의회가 탄생한다. 그러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공수처법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공수처 설치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민변검찰청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공수처도 만들고 선거제도도 개편하면 본격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좌파연합 장기독재체제가 구축된다고 생각한다. 창원성산 단일화에서 한번 보시라. 집권여당이 5석의 소수당에게 양보했다. 20대 총선에서는 30여개 지역에서 단일화를 했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도 이렇게 야합이 반복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그때는 야합이 일상화될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와 선거제 개편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해본다.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보면 진상조사단에서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을 윤모 건설업자에게 연결해줬다는 A모 변호사가 나온다. 그런데 그 A모 변호사는 예전에 최순실 특검의 특검보였다는 주장이 있다. 이 A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왜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는지, 이 A모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실히 답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느냐’부터 출발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사검증의 담당관, 주책임자가 누구인가. 바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다. 그런데 조응천 의원도 역시 그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우리가 야당 입막음용 수사라고 주장하는 논거가 되는 것이다. 이 재수사 권고가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A모 변호사, 그리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재수사는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야당 입막음용 수사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김학의 사건 특검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모든 그 동안의 의혹에 대한 특검해주시라. 민주당이 여기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재수사 운운하고 특위를 설치하면서 하는 것은 결국 야당탄압을 검찰 손에 의해서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영장 기각이 나왔을 때 제가 웬만하면 비판을 자제하려고 했다. 사실 영장 기각 결정을 보면 어이가 없다. 도대체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많은 의심이 풀렸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실상 임종석 전 실장과 같은 대학교 출신이면서 노동운동을 했다’ 이런 언론 인터뷰가 있었다. 결국 이 영장전담 판사가 언제 영장전담 판사가 됐는가. 올해 2월 인사이동 후 영장전담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법원이 동부지청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소위 ‘알박기로 영장전담 판사를 임명한 것 아닌가’ 그렇게 일종의 업무를 영장전담 판사로 임명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과연 ‘알박기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또 하나 있다. 김경수 사건의 주심 판사가 이번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다. 재판장은 안 바꿨지만 주심 판사는 바꿨다. 그런데 주심 판사 역시, 이번에 새로 된 주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결국 이것도 ‘바꿔치기이냐 우연의 일치이냐’라는 의심이 든다. 결국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 반복된다면 그 우연의 일치를 ‘알박기나 바꿔치기’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된다. 이 정권의 사법장악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영장기각과 관련해,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팽배해지고 있다. 다만, 역설적으로 의미도 있었다. 이 정권에서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장악되고 있다는 것을 영장기각을 통해 자백하고 자인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영장기각을 통해서 현 정권의 청와대 인사개입이 관행이고,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그 동안 이 정권이 왜 그렇게 사법부 장악에 집요하게 매달렸던가 하는 이유도 증명해주고 있다고 본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보면, 김 전 장관은 청와대의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났다. 이 얘기를 다시 뒤집어보면, 모든 블랙리스트 관련한 사태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청와대에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정권이 정말 ‘망나니 칼춤’을 추듯 전방위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이사장을 새로 선출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법인 설립 허가취소 협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 받고 절규하는 소상공인들을 길들이겠다면서, 권력을 동원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몇 달 동안 먼지 털듯이 수사해왔다. 그러다가 5개월 수사 끝에 지난주 금요일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확인됐다. 김학의 등에 대한 사건 수사 지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수사하라’는 식의 정말 ‘무소불위’의 칼을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려면 일단 자신의 심복 김경수, 자신의 아들 문준용, 자신의 딸 문다혜, 그리고 자신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친구 손혜원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 수사하는 흉내라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경제부총리가 “조(兆) 단위의 미세먼지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의도는 ‘총선용 추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먼저 추경은 대규모 경제위기나 급격한 경기 하강 때 편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 지난 19일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우리 경제가 여전히 건실하고 탄탄하다.” 견실하고 탄탄한데 왜 이렇게 조 단위의 추경을 편성하는 건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패싱’이라고 하더니, 대통령 따로, 부총리 따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인다. 470조 슈퍼예산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추경 편성의 군불을 홍 부총리가 꾸준히 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특히,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다면 재정 여력이 없어서 적자부채를 발행해야 한다. 빚내서까지 ‘총선용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삼성전자가 1분기 ‘어닝 쇼크’를 예고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반도체, 또 우리나라의 전체 법인세 6% 이상을 삼성전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실적 쇼크’는 정말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빠르게 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부는 상법, 공정거래법을 비롯해서 반(反)기업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고 한다. 우리 당은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사법부의 현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으로 하라는 대원칙에서 보면 그 결과는 수긍할 수도 있다. 문제는 유사사건에서 힘을 잃은 전 정권의 인사는 영장을 모두 발부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현 정권 인사는 기각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요체이다. 삼권분립 원칙에서 보면 법관은 영장심사에서 힘이 센 살아있는 권력에 더 엄중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대를 일거에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가슴이 참으로 아프다. 더 큰 문제는 영장 기각 사유에 있다. 참으로 가관이다. 최순실 일파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여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인사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유를 들면서 물갈이 인사가 필요하다라든지, 청와대 개입을 관행이라고 한다든지, 김 전 장관이 본인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또 퇴직했으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유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려 치면 직권남용죄로 앞서 구속되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즉각 다 석방해야 마땅하다. 이 정권은 수사과정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향해서 칼끝이 겨눠지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라고 법무부장관이 뜬금없이 지침을 하달한다. 사법권의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사법을 정권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의 세상이 왔다고 우리끼리 세를 내세우면서 주류, 비주류, 편가르기를 일삼는 소위 법원의 하나회 출신, 조직 출신 법관들만 골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재인 대통령 바라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여당이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등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게 다 정권 장악의 공고화 외에 순수한 사법개혁에 대한 진정성은 전혀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님과 지도부는 이번 하나회 조직 출신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에 최선을 다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갑윤 의원>
본 발언에 앞서서 제 개인에 대한 신상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에 KT에 재직 중인 저의 차남 채용특혜 의혹 보도에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제 차남은 2004년도 노무현 정부 출범 시, 그것도 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단지 2년이 채 안된 야당의원이었다. 그때 5급 신입사원 공채로 입사했는데 사실 제가 채용압력을 할 만한 힘도, 또한 그러한 부탁할 인맥도 없는 그런 시점이었다. 전후관계,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정특혜로 매도되는 것에 대해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침통함을 느끼며 전형적인 야당탄압의 치졸한 행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저와 제 아들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며, 제 신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과 정치권 관계자들께 정중히 사과를 요청 드린다.
다음 공산세력은 침소하고, 자유세력을 모욕하는 역사전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재단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며칠 전에는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폄훼된 강연을 공영방송이 버젓이 내보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장악한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상륙작전에 따른 주민피해보상 조례안이 통과됐다. 급기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정권 공신이자 남침에 기여한 김원봉에게 독립운동 서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북한 독재자에 대한 해괴한 칭송이 울려 퍼지는 사이에 자유를 지켰던 영웅들에 대한 모멸감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공산세력은 침소하고, 자유세력이 모욕 받는 그 역사전쟁의 중심에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역사전쟁의 승리를 통해 자유세력의 영웅들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심재철 의원>
문재인 정권은 인사검증 7대 원칙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마치 자신은 이전 정부와는 다른 것처럼 행세했지만 거짓말 민낯이 다시 한 번 더 드러나고 있다. 이 인사검증 원칙대로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다. 왜냐면 모두가 다 이 원칙에 어긋나서 아예 청문회 감이 안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이 세운 원칙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스스로 깨면서도 부끄러움은 하나도 없다. 국민은 안중에 없이 막무가내로 들이밀고 있다. 완전한 국민 무시, 국회 무시, 야당 무시다. 대표적으로 최정호 후보와 김연철 후보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은 본인이 사퇴하든지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다. 최정호 후보자는 갭투자니 꼼수증여니 부동산 관련 온갖 수법은 다 써먹은 부도덕한 사람이다. 청문회 내내 ‘죄송하다’는 말만 했고, 말발이 더 이상 국민한테 먹힐래야 먹힐 수가 없는 사람이다. 더 이상 국민을 욕보이지 말고 사퇴하시기 바란다. 김연철 후보자는 장관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뒤집고 폄훼했지만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는다.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면서 5.24 제재 조치를 바보 같은 제재라고 놀렸다. 금강산 피격 사망을 통과의례라고 말했다. 이런 친북 시각을 갖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나타난 김정은 대변인 같은 사람이다. 김연철을 지명한 것은 비핵화를 위한 국제제재는 무시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신호이다. 김정은한테 앞으로 퍼주기, 그리고 친북정책을 펴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친북구애이다. 김연철이 장관으로 된다면 앞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고, 한미동맹의 균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친북인사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인사청문회를 단순히 통과의례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인사청문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도 임명하면 그만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국민 멸시,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국민의 목소리는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이런 행태는 정권 말기적 증상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분노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엎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피우진 보훈처장이 공산주의자 김원봉에 대해서 유공자 지정이 가능하다니 참 기가 막히다. 김원봉은 일제시절에는 독립운동을 했으나 해방 이후에 월북해서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최고위직을 지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한테 유공자를 준다면 독립운동을 했다는 김일성한테도 유공자로 지정하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 문 대통령은 친북주의자 김연철을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공산주의자 김원봉한테 훈장 달아드리고 싶고, 술 한 잔 바치고 싶다고 말했고, 공산주의자 신영복의 글씨를 청와대에 걸어놓고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산주의를 흠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대통령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물들어가고 있어 나라의 앞날이 지극히 우려스럽다.
<홍문종 의원>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정부의 외교행보를 보면 조마조마하다 못해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실제 국교정상화 이후 50년 동안 매년 5월이면 열리던 한일경제인회의가 구체적인 일정도 못 잡고, 전격 연기되었는데, ‘아마 올해는 열리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신다.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한일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이 급기야 민간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 여전히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 노골적인 반일정서를 부추기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구축했던 한일 간 선린 우호관계를 폄훼하는가하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반역사적인 인물로 몰아세우기에 서슴지 않고 있다. 결국 이를 국가적 배신의 행위로 낙인찍어서 자유한국당을 친일행적으로 연결시키는 마스터플랜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여기에 속아 넘어갈 국민이 있을까 하면서도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준비 없는 일본과의 대립각이 극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고립을 자처하는 소탐대실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무지한 건지, 순진한 건지 배상문제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닌데 사소한 일로 오해한 저들에게 빌미를 주고 있다. 실제 일본은 우리 징용배상 판결 공격을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이라는 일본 초등교과서 검증결과로 응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외교적 협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에 회부하거나 보복조치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을 한일관계의 중재자로 나서게 하는 방법 중요하고 생각한다. 다만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청와대가 악화일로 있는 한일공조 상황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걱정이고, 자칫하면 ‘우리까지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북한과 동급으로 취급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폼페이오는 강경화 장관의 회담제의를 한 달이 넘도록 외면하고 있고, 심지어 워싱턴에서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언급할 것이면 오지 말라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지난 3.1절 경축사 발언을 정면으로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일 공조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이 말씀 하셨는데 김은경 환경부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김기춘, 조윤선 전례에 비추어 ‘전임 정부의 장관들이나, 비서실장에 관해서 했던 이 정부의 행태를 보면 너무 대조적이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검찰에 질책하는 모습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중에서는 ‘이번 4.3 보궐선거가 끝나면 김경수가 또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국민들의 정서를 외면하고, 많은 분들에게 사법부가 어떻게 정부에 예속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나쁜 사례들은 꼭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우택 의원>
창원성산구발 헌정사 초유의 여야 후보단일화, 이것은 ‘역사의 오명으로 기록될 좌파야합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이번 야합으로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감시해야 될 야당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식물정당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이제 정의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이라는 당헌당규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진보정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한다는 국민들을 거짓 선동해온 거추장스러운 가면도 이제는 벗어던지기 바란다. 이제 왜 민주당과 정의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그토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후보 나눠먹기로 20년 좌파독재를 하겠다는, 이제 좌파야합의 꽃을 피우기 위한 작태라고 규정하겠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정의당의 ‘좌파야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오늘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와대의 균형인사비서관이 산하기관 인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고,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온갖 비방을 동원해서 집요하게 쫓아내고서 캠코더 낙하산 인사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영장이 기각됐다. 청와대 소통수석이 ‘과거 정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사법부가 탄핵 특수상황, 또 관행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구속여부만 결정해야 될 영장심사 단계에서 유무죄까지 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사법부는 전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법관 블랙리스트는 적폐라서 유죄, 지금 시퍼런 권력을 갖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관행이라서 무죄, 이러한 사법부 정의는 이제 자가당착에 완전히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다. 또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 하겠다’는 문 대통령 발언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가 돼버렸고, 결국 내로남불 겁박정치의 신적폐를 만들어냈다. 더 이상 사법 정의조차 무너뜨리는 문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어떻게 좌시할 수 있겠나. 국민들과 함께 문 정부의 내로남불 겁박정치를 종식시키는데 우리 한국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유기준 의원>
어제 국회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청문위원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김 후보자가 북한 경제를 전공한 북한학 학자인줄로만 알았는데 SNS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언동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개인 품평을 일삼고 부적절한 안보관과 국가관을 드러내왔다. 이루 말로 흉내 내기도 어려운 ‘감염된 좀비’라든지 ‘씹다버린 껌’, ‘군복입고 쇼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후보자라고 할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국민의 노복이 돼야 될 장관자리에 부적절하게 부동산 투기를 하고, 무려 8번이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중에 분양권 전매, 소위 말해서 ‘딱지 거래’까지 한 그런 아주 부도덕한 부동산 거래까지 했다. 또 차명거래 의혹까지 불러일으킨 장본인임에도 여러 가지 의혹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현재 한미동맹의 균열 조짐이 보이고,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인 만큼 대표적인 대북제재 무용론자이자 남북경협 옹호론자인 김연철 후보자의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사회에서 말하는 ‘라이어(Liar)’는 단순히 비방을 넘어서 불신과 오해의 대상을 뜻하며, 욕설과 다름없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전 김정은 위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두고 ‘거짓말쟁이, 라이어’라며 불편한 감정을 표출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한국도 불신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언론에 의하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국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라이어다. 도대체 믿지 못할 인물이다’라고 했고, 이어 정부관계자의 접촉에서도 정의용 실장을 언급하며 라이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동안 미국 조야에서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도 한국정부가 남북경협을 추진한다며 너무 나간다는 우려를 제기한다는 언론이 보도되었지만, 정부는 한미공조는 흔들리지 않다고 일축을 해왔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이며, 한미동맹의 틈을 벌리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문재인 정부의 도 넘는 북한 편들기가 결국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외교부의 해명처럼 사실과 다른 보도이기를 바라며, 이제라도 그간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대북정책과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 이견을 줄일 수 있도록 외교라인을 총동원하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상황의 악화를 막아야할 것이다.
<정진석 의원>
정치현안 여러 가지 중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저지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로 정한다면 저는 1순위가 공수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했던 2010년, 2011년 그 무렵에도 공수처 논의가 있었다. 그때 정무수석실 안에는 경무관, 치안비서관이 함께 일했었는데 지금 이만희 의원이 저와 함께 일을 했었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도 그때 함께 진행됐었다. 제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 당시 의견을 들었다. 특히 검찰 출신 원로들은 한 목소리로 공수처 신설에 반대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이랬다. ‘지금도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면 검찰보다 더 센 고등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장차관 잡아넣는 검사가 스포트라이트 받게 되는 것 아니냐. 공수처는 좋은 아이디어가 결코 아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공수처라는 건 없다. 잘못해서 권력이 공수처를 손에 쥐게 되면 나치의 게슈타포와 같이 될 수 있다’ 저는 당시 공수처 신설에 강력히 반대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달콤한 권력의 유혹에 빠져있다. 공수처는 독약이다. 지금의 대통령 권력, 검찰 권력은 오히려 견제 받고 축소돼야 한다. 권력은 분권, 분점, 분산되어야 한다는 게 시대정신 아닌가.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서 그 밑에 제왕적 검찰이 말이나 되나. 공포정치 하겠다는 건가. 공수처 논의는 그 방향이 틀렸다. 저는 대통령께 묻고 싶다. 대통령과 주변사람들의 비리를 파헤쳐야 할 특별감찰관 왜 임명하고 있지 않나. 문다혜씨의 동남아행이 왜 국가기밀인가. 공수처 신설하게 되면 이런 궁금증들이 다 풀린다는 건가. 공허한 얘기 그만하시고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하시라. 이 정부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얼마나 많나. 저는 이 문제 상설특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검이 무엇인가. 특검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을 줄줄이 감옥에 보낸 제도이다. 대통령 위에 고위공직자가 또 있다는 말인가. 지금 있는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대통령제를 먼저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심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조경태 최고위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다. 맞춰보시라. 과연 이분이 누군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북한 공산당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북한노동사, 북한국가검열사, 제1기 북한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누구일까.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북한 정치가’ 이렇게 되어있다. 바로 이분이 김원봉씨다. 저는 피아구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주시길 바란다. 피우진 처장의 잣대로 본다면 독립운동 하다가 전향한 친일파 독립유공자들도 그러면 다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해주실 건지, 저는 앞뒤 맞지 않는 이런 논의는 즉각 철회해주시길 바란다.
오늘자 여론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영·고성 그리고 창원성산이 상당히 어렵다. 특히 ‘통영·고성은 낙관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연금이 어제 조양호 회장을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과 최태원 SK 주식회사 대표 사내이사 선임 반대의견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연금사회주의가 본격화된 것 같다.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계획주의, 공산주의 경제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제 조만간 삼성전자 사장, 네이버 사장도 국민연금에서 결정하게 될 날이 올 것만 같아 우려가 된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11시에 국회의장실 방문할 것이다. 정경두 해임건의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반드시 의결해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 본회의를 꼭 소집해서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달라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11시 국회의장실에 방문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우리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이다. 이것이 독립성,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정권이 기업 길들이기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연금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저희가 법안을 제출했고,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2019. 3. 2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