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3. 28(목) 11:10,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2차 토론회-연동형 비례대표제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훌륭한 발제가 계셔서 덧붙이거나 뺄 게 없는 것 같다. 아마 오늘 훌륭한 지정 토론자 분들도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히 지금 여당이 내놓은 것은 한마디로 ‘괴물 같은 선거제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것에는 다른 속뜻이 있다. 공수처와의 연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미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정적 과반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밀어붙이기에는 저희가 절대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평화당이 사실은 보면 당론을 이렇게 결정을 했다. ‘5.18역사왜곡 처벌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의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상 호남 의석이 7석 또는 6석 주는 시뮬레이션이 나온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은 지금 현재 호남을 기반하는 정당으로서 선거제 개편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들이 ‘5.18역사왜곡 처벌법’도 같이 패스트트랙에 걸어달라고 했는데 ‘5.18역사왜곡 처벌법’은 국방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다만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을 연동했을 때 선거제 개편안은 민주평화당의 협조 없이도 5분의 3이 된다. 공수처법은 민주평화당의 협조가 있어야지 5분의 3이 된다. 과연 앞으로 3당이 지금 저 빼놓고 지금 4당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떠한 사실은 최대한의 희대의 권력거래를 할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는 4당에서 양식 있는 의원들께서 중심을 잡아서 국민들에게 이로운 선거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목소리를 각 정당에서 내주실 것을 기대해본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병민 교수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1차 토론회 때, 음선필 교수님께서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참으로 특이한 제도”, “비례대표제라고 부르기 어려운 제도”라고 했고, “비례대표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게 낫다”는 지적도 하셨다.
오늘 발제를 통해서 김 교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주셨다. 그 중에서도 비례대표 명부를 통해서 각 당이 얻은 득표율이 국민들이 그 정당에 보내준 지지율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의미 있는 말씀이셨고,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도 정말로 적절한 말씀이셨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은, 우리 당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긴 하지만, 국민들께 설명해드리는 논리로 귀하게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그것도 50%로 연동율을 조정함으로써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괴한 제도가 됐는데, 또 이것을 ‘공수처 신설’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야합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창원 성산에서 지금 선거 야합이 이루어지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그 끝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게 다 보이는 거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겉으로는 청와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공수처법은 안 된다고 하지만, 물 밑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야합을 위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들께 이 부분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기 위해서, 논리 무장을 위해서 이런 토론회를 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거듭 함께 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또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2019. 3. 2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