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연일 창원과 통영으로 다니면서 바닥민심을 읽고 있다. 아마 내일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표로써 이 정권에 대해서 확실한 심판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민생과 경제파탄에 대해서는 표로 심판하는 길만 남아있다는 생각이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본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낙마한 직후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부에서는 한미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라며 ‘남북미 대화 노력 자체를 못 마땅하게 여기고, 갈등과 대결을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국익과 한반도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민들은 기다렸다. 적어도 행정부의 수장이자 모든 인사의 총 책임자인 대통령이 최소한의 유감표명, 재발방지 약속 정도는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대통령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회피한 채 ‘한미동맹의 빨간 경고등을 야당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제2차 북미회담의 결렬이 마치 보수우파 때문이라는 책임 떠넘기기다. 또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수우파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과연 누가 앞장서서 한미공조를 망치고 있나. 속도위반 제재완화, 무늬만 비핵화 옹호, 한미동맹을 정면으로 위협한 것이 집권여당이다. 수없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 때문이 아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만 해도 그렇다. 통일부장관 후보 철회하시라. 김연철 지명이 바로 대표적인 한미동맹 파괴이다.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고 한다. 비핵화를 한다면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정상 가동하는 북한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가장 저해하고 있다. 그런 북한에 비판 한마디 못하고 눈치 보는 문재인 정권이다. 남북미 대화를 못 마땅하게 여기고 갈등을 부추긴다고 한다. 대한민국 그 누구도 대화를 반대하고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야당 탓, 남 탓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장관 후보 2명 낙마와 대변인 사퇴 등 유례없는 인사위기에 놓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면전환, 순간 모면, 이슈 덮기를 위해 또다시 북한 이슈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북한 아니면 적폐밖에 모르는 ‘북적북적 정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한다. 최근에 보면 코리 가드너 동아태소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동맹국의 협력이 없는 매우 비전통적인 관계다. 지금이’ 그리고 빅터 차 한국석좌도 이런 얘기를 했다. ‘한국은 또다시 미국을 설득하려고 로비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한미동맹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설득하려고 로비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북중을 설득할 전략을 위한 논의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결국 인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신 것도 매우 큰 유감인데, 그런데 청와대가 그 다음 나온 태도를 보면 이번 개각 논란에 대해서 ‘무척 억울하다’라는 그런 모습이다. 어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보면 그런 것 같다. 윤 수석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식으로 불평했다. ‘국회와 언론이 결격사유를 밝혀내 낙마한 것도 인사검증 전체과정의 하나다’라는 그런 궤변까지 쏟아냈다. 결국 청와대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로는 조국, 조현옥 인사라인, 이른바 ‘조조라인’의 철통방어로 보인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둘만큼은 내 줄 수 없다,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보다 조조라인이 더 소중한지 묻고 싶다. 과거에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 두 번째는 김연철, 박영선 포기 절대 불가론이라고 생각한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반드시 만들어서 본격적인 대북 퍼주기 시작하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김연철 포기는 바로 이 정권의 대북정책 포기로 생각하고 끝까지 사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문회장을 본인 저격 사격장으로 만들어버린 박영선 후보자는 또한 필사적으로 아마 총선 관리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정권 호위무사 개각이 아니라 국민민복 개각이 되어야 한다. 정권 철통방어 검증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검증을 해주시라. 조국, 조현옥 당장 경질해주시라. 그리고 박영선, 김연철 반드시 지명 철회해주시라. 인사라인 교체 그리고 두 명 후보자의 지명 철회 없이는 앞으로 국회에서도 원만한 협조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열린 대통령 시민사회단체 대표간담회에서 한 청년이 눈물을 쏟았다. 아마 대한민국 청년 모두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이 시대가 청년들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시대인가. 요즘 ‘알바권리금’마저 생겼다고 한다. 취업 전쟁도 모자라 알바 전쟁에까지 내몰리는 청년이다. 청년세대 노후자금까지 기업옥죄기 펀드로 쓰고 있다. 청년들의 눈물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의 현실이다. 제가 이번에 선거 하다보니까 눈물 흘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다. 통영 벚꽃 길에서 만난 중년 남성도 눈물을 훔치면서 ‘죽고 싶다’는 말씀을 했다. 또 창원 벚꽃 길에서 만난 노동자라는 분도 ‘분노하고 싶다’ ‘자신은 진보정당에게만 표를 찍었는데 이번만큼은 아니다’라고 말씀한다. 결국 이 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우리의 아들, 우리의 가장들이 맞고 있다. 그런데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찾았다. 최저임금제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를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수차례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수차례 들은바 없다. 또한 우리가 3월 국회를 열면서 ‘민생국회를 하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을 고칠 수 있는 일부라도 고칠 수 있는 법안 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뭐했나. 공수처하고 선거제 패스트트랙 하겠다고 그것만 협박하고 있었다. 지금 여당과 홍 부총리까지 나서서 야당 탓을 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의 처벌유예는 행정지침이다. 지금이라도 이미 3월이 지났으니 노동부에서 빨리 이 지침, 처벌 지침을 고쳐서 처벌유예 기간을 연장하시라. 그렇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켜주시라.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한 각종 법안처리에 매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세계적인 족보가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인 고집을 하고 있다. 맞다. 족보가 있다. 처절한 실패로 끝난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족보를 이은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바로 사회주의 족보 정책이다. 그러니 폐기하셔야 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을 반드시 추진하고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어제 ‘포항지진특별법’을 냈다. 오늘 보니까 당정하면서 뒤늦게 호들갑인데 처음에는 전 정권 탓하다가, 이제와 호들갑이다. 특별법 처리에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은 필요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소득주도성장, 친노조 좌파 경제실험은 물론 모든 북한 중심 안보정책, 좌파 역사 공정에 이르기까지 이 정권의 정책은 대부분 좌파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이념이 필요 없는 시대라는 말씀이 혹시 ‘우파이념이 필요 없는 시대’라는 뜻 아닌지 묻고 싶다. 오죽하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청와대 가기를 꺼려하겠나. 김원봉 서훈 시도를 한 번 보시라. 대한민국 건국이 아닌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에게 서훈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좌파 이념시대를 말씀드린다. 이것은 독립유공자 포상에 관한 각종 법에도 어긋난다. 김원봉 서훈은 북한으로부터 받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어제 대통령이 직접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소위 ‘제2의 평창 구상’을 밝혔다. 또 어제부터 비무장지대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해서 북한은 우리에게 아직 발굴단 명단도 보내지 않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뢰 제거와 도로 개설에 나섰다. 그 뿐만 아니라 올 11월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정은 초청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이 전혀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일련의 자세는 국제관계에서 힘도, 능력도 없으면서, ‘왕따’인 존재가 끝까지 어깃장을 부리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냉엄한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왕따’의 어깃장의 끝은 국익과 국격의 추락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11일 방미 직전에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떠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우리 야당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왕따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 주시길 바란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조현옥, 조국 두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 눈으로 볼 때, 엉망진창으로 일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소를 잃었는데도 외양간을 끝까지 안 고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3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나 감소했다. 올 1월만 해도 10대 수출품목 중 마이너스가 6개였고, 5대 수출 지역 중에 중국 하나만 감소하는 모습이었는데, 불과 두 달 사이에 품목은 9개로 늘고, 수출 감소 지역도 4군데로 증가했다. 골드만삭스는 수출 부진이 길어지면 다음 달에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낙관론만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원인 진단부터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을 회복시켜야 하고,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과 야당의 말에 제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란다.
1회용 비닐봉투 규제가 어제부터 시작되어, 전국의 마트 곳곳에서 대혼란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정확한 홍보조차 없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일회용 봉투 혼란 문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나서주고,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현장행정에 나서주기 바란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대해서 ‘통과의례’라고 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북한에 의한 계획된, 의도된 사살이다. 당시 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역자료를 봤다. 새벽 해돋이를 보러, 일출 보러 나간 박왕자씨 첫발, 세발을 쐈는데 북한군의 세발 중에 첫발이 오른쪽 둔부에서 왼쪽 둔부를 스쳐지나갔다. 그때까지 전혀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7초 후에 다시 일어났다. 그 등 뒤에다가 두 발을 더 쐈다. 박왕자씨 사망원인은 과다 출혈이었다. 북한군의 경계근무 수칙상 ‘아녀자가 동 틀 무렵에 쓰러졌다’ 당연히 가서 생포했어야 된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살했다. 당시 MB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북한의 시나리오였다. 이것을 ‘통과의례’라고 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우발적 충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북한 어뢰에 의한 명백한 도발이다. 당시 영국, 스웨덴 등이 참여한 각국 진상조사단도 이를 명확히 했다. 46명의 젊은 용사들, 정말 22~23살 우리 아들 같은 용사들이 사망했다. 또 이로 인한 ‘5.24 제재 조치’에 대해서 ‘바보 같은 제재’라고 했다. 국민의 의식수준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오히려 통일부장관 후보자라기보다는 북한의 대남선동부장에 가까운 발언이다. 이를 강행하겠다. ‘국민여론 무시하는 청와대 오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톱다운’ 방식이 지금까지 북미협상의 결과를 만들어냈고, 또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참으로 어이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톱다운’ 방식은 실무협상보다는 정상 간의 핵 담판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2차 북미협상이 실패한 것 ‘톱다운’ 방식 때문이었다. ‘톱다운’ 방식이야말로 정책 곤경에 처해있고, 그리고 즉흥적인 트럼프를 상대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라 해서 김정은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한미연합훈련, 군사훈련 작년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취소됐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북한의 선전성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 것도 이 ‘톱다운’ 방식 때문이다. 청와대가 계속해서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북한 편들기 하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를 속이려는 김정은의 사기술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김재경 외교통상위원회 간사>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는 것이 옳다. 막말과 욕설로 점철된 SNS활동이라든지 저작활동은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인격마저 의심하게 했다. 박왕자씨 피살을 통과의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제재 해제는 조건 없이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50%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체결과 유엔사 해체까지 주장한다. 이 정부의 구미에 맞을런지는 모르지만 통일부장관 임명과 동시에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할 것이다. 그리고 처제 명의로 된 두 건의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 해소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본인과 처 거주지의 부동산 명의자는 처제의 증인채택을 완강히 거부했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증인채택을 거절했다. 김해 다세대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체결도 하고, 수리도 하고, 관리도 했다. 그리고 수령한 월세의 대부분은 후보자나 그 부인 그리고 친인척에게 재송금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부동산 매도대금도 명의자 통장에서 곧바로 같은 방법으로 빠져 나가서 차명의 의심을 지울 길이 없어졌다. 김연철 후보자는 자질이나 도덕성 양면에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자진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는 것이 옳다.
<홍일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를 주재하고 나니 여진이 계속 되고 있어서 청문회 주재한 사람으로서 씁쓸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의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청문위원과 싸우려드는 이런 오만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아주 특이한 사례였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 이래도 대통령이 임명해준다는 믿음에 있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는 결국 또 이런 것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할 때 이런 점들을 참고를 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제도개선에 있어서 자료제출이 일정수준 이상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를 아예 시작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다.
지난번에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의결권 행사로 우리 기업들이 많은 압박감을 받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도 문제되었지만 처음에는 전문위원회가 이것을 의결권 행사할지 말지에 대해서 서로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전문성과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들여다가 이걸 억지로 행사하기로 결정을 내고 행사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이런 과정들은 앞으로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더 확보하게 만들어야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와 관련된 연금사회주의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당이 이런 제도개선에서 앞으로 의결권 행사를 5%로 제한하기로 이렇게 한 점은 고무적이지만,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의결권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을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박영선 후보자를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7개 혐의 총 10건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는 별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과정에서 직권남용 의혹, 황교안 대표와 식사했다고 거짓말하고 정치자금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 등 총 10건을 수사의뢰했다. 이 정도면 총 한 자루 가지고 서부를 달리던 그런 무법자가 연상된다. 권력 가지고 법 위에 사는 후보인 것 같다. 또 새로운 의혹들도 계속 이어서 나오고 기자회견도 되고 있다. 박 후보자가 2002년 연희동 자택을 수리하면서 3억 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대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 자료를 제출하던지 아니면 그 사업자를 연결시켜주겠다’라고 답변했는데도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또 29일에 정식으로 우리 의원인 곽대훈 의원이 공문을 보냈는데도 소명하지 않고 있다. 이런 단순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후보자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또 서울대병원에 며칠 전 다녀왔는데 서울대병원에서 갑질 특혜 황후 진료를 받았다는 확실한 제보를 복수의 곳에서 받고 간 것이다. 현장검증에 나섰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병원 측이 검증을 방해하고, 기초자료조차 주지 못한 것으로 지금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
또 박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3년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일정표를 올리면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 바르다’하면서 일정표를 올렸었는데, 그 일정표에 11일, 13일, 14일 총 3일에 걸쳐서 지역주민과 오찬을 했다고 한다. 지역주민에게 이런 오찬을 제공했다면 기부행위가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4일간 일정표만 제시했는데도 이 정도니 다른 일정표가 제시됐다면 얼마나 많이 이런 입법행위가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4선 의원으로서 제가 이번에 청문회 하다보니까 배울 점이 이렇게 순 잘못된 것,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들 잘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할 따름이다.
박영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자신 있게 대답한 것이 ‘미국 내에서는 미국 국민들은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정유섭 의원님이 다시 한 번 질문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답했다. 그래서 정유섭 의원님이 여러 군데서 확인하고, 심지어 미국 대사관, 또 미국 육류수출협회로부터 레터를 받았다. 그 레터내용이 ‘미국 내에서 시장에서는 소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의 소고기가 제한 없이 소비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이런 허위의 사실을 신봉하고, 이럴 정도로 아무런 지식도 없고, 이런 분이 장관을 하신다니 참 걱정이 많다. 우리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같은 경우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분이 미국과 통상하면서 마찰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데도 자기는 ‘위선 영선’을 자신을 향나무에 비교하면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도끼로 찍으면 찍을수록 악취만 풍길 뿐이다. 자기 악취가 드러날 까봐 자기에게 불리한 자료, 아들, 남편과 관련된 자료는 일체 제공하지 않고, 자기에게 불리한 자료는 꽁꽁 숨기고 있다. 어제 저녁에까지 저희들이 자료 못 받은 거 그걸 조사하니까 292건이다. 핵심자료는 절대로 안 내놓고, 이렇게 292건이나 안 내놓고 무슨 청문회에 임하는지 참 한심하다. 청와대, 이래도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가. 차고 넘친다. 당장 철회하시기 바란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피우진 보훈처장은 북한 정권 김일성 밑에서 장관직을 지내고, 남침을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어제 토론회에는 발제자 3명이 모두 노골적으로 김원봉 서훈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김원봉의 독립운동 활약상만을 강조하고, 김원봉의 6.25 남침준비 및 전쟁주도 이력을 부정하는 등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편파적인 토론회였다. 지난 3월 26일 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보훈처장이 김원봉의 서훈수여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데 이어서 이제 노골적으로 북한 정권의 수뇌부에까지 보훈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작년 4월에 독립유공자의 기준을 변경했다. ‘사회주의자라도 광복이후에 북한 정권 수립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독립유공자로 본다’ 그 기준으로 봐도 김원봉은 독립유공자가 될 수가 없다. 광복 후에 북한으로 자진 월북해서 김일성 밑에서 장관직을 한 사람이 어떻게 북한 정권 수립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겠나. 또 이 기준에 의해서 손혜원 의원 부친의 서훈도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지금 손혜원 의원 부친의 광복 이후 남로당 활동이 기록된 사실조회 회보서, 성북경찰서, 가평경찰서 치안본부에 있는 사실조회 회보서를 지난 2월 1일 정무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제출요구 했는데, 정무위원장과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국당은 지난 28일부터 정무위 법안소위를 보이콧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늘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미 합의된 4월 4일의 보훈처 업무보고까지도 취소시키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닐 수 없다. 애국선열을 모독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파 역사 공정에 앞서고, 손혜원 의원 감싸기에 앞서는 피우진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강효상 원내부대표>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환영한다. 저희는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상반기에 두 번 방문할 예정인데, 한국을 방문할 예정은 전혀 없는 등 우리 정부의 대미외교 무능과 한미동맹의 약화를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이를 수용했는지 11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참으로 굴욕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하도 졸라서 수용했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줬다. 1박 2일의 한미정상회담도 이런 짧은 사례는 제 기억엔 없다. 11일 날짜도 일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이날이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위해서 준비했던 임시정부 100주년 일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정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짐작이 간다. 저는 11일 이전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 있다고 본다. 태영호 공사도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다. 깜짝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미국도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념해야 할 것은 김정은의 메시지를 결코 왜곡해서 미국에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 정의용 실장이 조건은 다 빼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마치 무조건적인 것처럼 왜곡 전달했다가 지금 워싱턴에서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아서 강경화, 김현종, 서훈은 지금 다 미국을 방문하지만 정의용은 지금 면담이 다 거절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굿 이너프 딜’을 제안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물밑에서 조용히 조율해야 할 것이고, 공개적 이견이 표출된다면 그것은 실패에 그칠 것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부시 대통령에게 교육시키겠다고 얘기했다가 워싱턴에서 망신을 당한 외교적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엔 미국에 가서 한국이 북한 편이 아니고, 미국 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야 할 것이다. 굳건한 한미공조로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길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아셨으면 한다. 지금 어제 청와대에서 한미 간의 균열을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도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남 탓하는 정부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방미라고 남 탓을 하고, 지금 한미 간의 균열 약화도 언론 탓을 하고 있다. 지금 많은 중앙일보가 린치핀이 없다고 하니까 또 부랴부랴 린치핀을 또 말하게 하고, 수습하고 봉합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제발 남 탓, 언론 탓을 안했으면 좋겠다. 미국은 이 보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데 우리 정부만 부인을 하고 있다.
한 가지 언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4.3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언론에 호소를 드린다. 선거를 앞두면 대게 과거 언론들은 그래도 아주 정략적 보도는 자제해 왔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금 친여 매체들의 아주 정략적인 야당과 보수층을 공격하는 이런 보도는 참으로 눈물겹다. 선거라는 것은 정부여당이 얼마나 정치를 잘 해왔는지, 그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일꾼이 누가 가장 적당한지를 뽑는 그런 축제이다. 지금 과거사를 들춰서 공격해서 선거의 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극히 일부 언론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린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난 3월 31일 청와대는 과기부장관 조동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모든 비리종합 세트로써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것도 걸러내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할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다 체크 된 내용이라고 했고, 조 후보자의 부실학회 참여가 드러나자 본인이 밝히지 않아서 검증할 수 없었다라고 구차한 변명과 핑계로 대응하며, 후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함까지 보이고 있다. 모두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게 사전에 검증으로 걸러져야 될 사안이다. 조동호 후보자 말고도 거의 모든 후보자가 다량의 결격사유 속에 지명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퇴의 본질은 인사추천 및 검증의 부실이다. 시스템 참사가 낳은 인사참사이다. 조국 수석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럴꺼면 민정수석실이라는 조직은 왜 존재하나. 또 본인은 왜 그 자리에 앉아있나. 상황이 이런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경제정책 실패처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까지 훈수를 두던 조국 민정수석은 정작 자신의 업무인 인사검증이 실패하자 국민소통수석을 대신 기자회견장에 보내 핑계대기에 바빴다. ‘박영선, 김연철 등 대통령이 포기할 수 없는 다른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코드 고리가 약한 조동호 후보자를 서둘러 꼬리자르기 했다’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청와대는 박영선, 김연철 뿐만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구하기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을 기만한 죄로 석고대죄해도 모자란 판에 정치공세라며 더 이상의 낙마는 없다고 하고 있다. 이들은 누구를 위한 청와대인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인사실패, 모든 국정이 블랙홀이 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장 그 자리에 내려와야 할 것이다.
청와대 인사난맥상은 이러한 장관 임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블랙리스트가 더 큰 문제이다. 과기정통부산하 공공기관장 12명이 단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쫓겨났다. 최근 과기부산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의 캠코더인사가 보란 듯이 지원을 했으며 최종결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 입맛에 맞는 기관장을 선임하기 위해 과학기술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와 백년대계를 위한 과학계의 인사는 분명히 대통령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못한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도덕성,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편 가르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을 대신하여 문재인 정부에 마지막으로 경고 드린다. 더 이상의 블랙리스트는 좌시되지 않을 것이다.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은 자유한국당이 모든 노력을 다해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3월 물가가 0.4%로 전망치보다 하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정부에서는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된다고 좋아하는 것 같다. 서민들에게 물가안정은 좋다. 하지만 그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번 물가안정의 원인으로 유가하락 첫 번째가 되고 있다. 유가하락은 세계경제 침체를 말한다. 우리 수출시장에 먹구름이 일고 있다. 그리고 물가안정의 이유로는 공공서비스 가격 안정이라고 얘기한다. 공공서비스, 공기업들의 희생으로 안정화 되고 있다. 공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시간을 두고 볼 일이다. 그리고 이번 물가안정의 또 다른 원인으로 야채가격 하락을 얘기하고 있다. 야채가격이 무려 12.9%가 하락했다고 한다. 이것은 폭락 수준이다. 지금 겨울농사 짓는 시설농가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비용 상승으로 죽을 지경이다. 여기에다 가격까지 폭락해서 이분들이 곧 금융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심히 크다.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로 나타난 물가안정 얼마나 지속될지 심히 우려가 된다. 지금 세금폭탄 나타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인건비 상승하고 있다. 조만간 지금의 안정 기조 곧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시장을 돌아봤다. 경비원 3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 감당이 안 되서 줄였다고 한다. 골목길상권 한집 건너 또는 두 집 건너 한집이 지금 폐업하고 있다. 골목상권이 무너져가고 있다. 서민들은 이제 투잡을 잡아야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줄어서 가계소득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잘못된 이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국민경제 무너지고 있다. 물가 곧 오르게 되면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가 오르는 스테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잘못된 정책의 시작점 민생파탄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토부장관과 과기부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께 말씀드리고 싶다. 이낙연 총리는 본회의가 있을 때마다 말장난식 답변으로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무시하고, 면박 주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런 인사실패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에 과연 쓴소리 할 수 있는 국무총리인지 묻고 싶다. 또 이낙연 총리는 답변을 통해서 김연철 통일부장관과 관련해서 이분이 그래도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재청했다고 했다. 아마 낙마한 두 분 장관 후보자도 재청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제 검증을 맡았던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에 대해서 검증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면 이낙연 총리는 재청권자로서 재청에 대한 실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총리의 답변 기다리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정권은 김의겸 대변인 사건으로 이 정권의 위선이 드러났다. 사실 서둘러서 자신들의 비코드인사인 국토부, 과기부장관으로 꼬리를 잘랐다. 국토부장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비판은 김의겸 대변인하고 똑같은 거였다. 결국 투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하루 만에 윤도한 수석이 어제 말을 바꿨다. ‘뭐가 잘못됐냐’하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억울하다는 것이다. 궤변으로 맞선다. 결국 이 정권은 지금 보면 인사검증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검증의 잣대, 검증의 정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국민 눈높이하고 다른 문 정권의 눈높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눈높이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인사를 하든 이러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첫 번째로 검증라인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잘못된 본인들만이 선이고, 본인들만이 정의라는 위선과 오만의 잣대를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우리는 김의겸 대변인 건도 끝까지 저희가 파내겠다.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다. 그리고 ‘조조라인’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
2019. 4.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