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3일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박영선, 진영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김연철 후보자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의견’, ‘박왕자씨 사건에 대한 의견’,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 ‘대북제재에 대한 의견’에 비추어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한미동맹의 공조의 틀을 깰 수 있는 후보이다. 그래서 마땅히 사퇴시켜야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이 북한 문제로 인해서 한미 간의 이견이 있을 때 김연철 후보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을 파탄시키겠다는 의사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당연히 사퇴시켜야 된다.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거짓말 의혹이 있다. 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있다. 지금 본인 자택의 리모델링 부분, 진료 부분, 그 밖의 대중교통 요금을 소득공제 신청한 것은 세금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마 세금 관련된 법 위반이 될 것 같다. 결국 세금을 일정부분, 면탈한 부분, 또 과태료를 면제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고,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을 모욕한 부분이 있다. 결격사유가 명백한 후보들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지명 철회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국정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재송부요청서를 한 것은 한마디로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 하겠다’, ‘국회를 윽박지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에 호통치고, 그리고 국민에게 호통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야당으로써 앞으로 국정에 협조를 해주고 싶고, 국정의 책임을 같이 독려하고, 국정을 잘 이끌어 가고 싶은 야당으로써는 정말 어이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회의 여러 가지 관련된 논의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과연 협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어제 그동안의 검증실패에 이어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여러 가지 발언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참으로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그리고 윤도한 수석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검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도한 수석이 포르쉐 3천만원을 갖고 이야기 했는데 인사검증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의 재산가액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재산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과정, 그 사이에 세금탈루가 있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한 검증결과를 가져왔다면서 ‘가액이 3천만원이다. 나는 잘못한 것 없다’는 식으로 어제도 2차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은 청와대의 검증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과연 얼마에 구입을 했고, 그 당시 구입했을 때 일종의 증여세나 이런 부분에 포탈은 없는지 이런 것을 당연히 봐야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3천만원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것은 검증방법도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자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어제 유세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눈높이, ‘문높이 인사’, ‘문높이 검증’ 이런 것으로 통해서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들 정말 분통터지게 하는 ‘분통수석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인사검증의 검증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불법대출의 전모가 드러났다. 조금 이따가 김종석 의원께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명백히 특혜 대출이 아니라 불법대출이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뭔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결국 인사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직자의 기강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감찰하지 못한 청와대 민정라인의 교체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역대정권에서 저희가 민정수석 사퇴한 것을 쭉 조사해봤다. 이런 점도 그동안 지금 청와대가 차관급 이상 낙마한 인사가 11명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강행된 장관이 12명이다. 그렇다면 이쯤 됐다면 ‘당연히 민정수석을 교체해도 서너 번은 더 교체할 만한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부적격한 장관들의 사퇴를 요구한다. 그리고 잘못된 인사검증 라인에 있는 두 분 수석 역시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회의를 열었으니까 국가부채와 추경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드리겠다. 국가부채가 한 1,700조에 육박한 것으로 어제 나왔다. 국가부채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지금 우리 미래세대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미래세대가 멀지않은 미래세대이다. 바로 20대, 30대 미래세대이다. 게다가 지금은 저출산 쇼크까지 겹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미안한 일이다. 줄여주지는 못할망정 흥청망청 빌려다 쓰는 문재인 정권이다. 국민들 가계부채도 1,534조라는데 정부마저 빚잔치를 하는 꼴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세금잔치를 할 궁리를 하고 있다. 바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세 번째 이루어지는 추경이다. 미세먼지, 경기부양, 일자리, 지진피해 등을 이유로 든다. 지진피해는 우리가 이미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예비비, 재난예비비 1조 8천억 중에서 먼저 쓰자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핑계로 삼아서 한마디로 총선용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쓰고 보자는 철없는 재정운용, 돈 풀어서 여론 관리하겠다고 하는 이런 추경에 대해서 저희는 엄격하게 검증하고 따져보겠다. 이 ‘선심형 추경’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지금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있는데 ‘전작권 환수’ 속도를 내고 있다. 여러 가지 연합훈련도 모두 종료되었다. 한미군사동맹의 기본뼈대가 내려앉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작권 환수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한미동맹의 강화, 한미양국 간의 신뢰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속도 서두르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오늘은 김의겸 대변인의 불법대출에 대해서 김종석 의원님 먼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상가구입을 위해서 대출받은 10억원의 대출서류의 핵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 의원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자료에 의하면 2층 상가건물에는 10개의 상가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계산을 했다. 참고로 10억 대출에 대한 이자는 월 350만원이 좀 넘는 금액이다. 그런데 현재 저희 보좌관이 주택일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까 지금 그 건물에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두 개의 2층 건물에 1층에는 3개의 상가, 그리고 2층에는 하나의 시설이 들어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 건물에는 10개의 상가가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평가이다. 그렇다면 10개의 상가가 입주해서 받을 수 있는 월 임대료가 525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월 27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이 건물은 올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10억원의 이자부담은 350만원이 넘고, 현재 이 건물이 창출하는 임대소득은 월 300만원이 안 된다. 이런 상태에서 10억원의 대출이 나갔고, 그 대출서류의 핵심내용은 상가가 10개가 입주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월 525만원의 임대수입이 가능하다고해서 1.48의 소위 RTI, 즉 임대수입 대비 이자부담의 비율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또 국민은행은 이러한 대출심사 자료를 감정평가기관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는데, 조선일보의 확인에 의하면 그러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보도도 오늘 아침에 있었다. 따라서 저는 대출서류 조작이나 또는 국민은행이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되고, 또는 국민은행이 이 일대의 재개발을 기대하고 KB가 김의겸씨와 함께 투기를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금할 길이 없다. 특히 그 지점장이 김의겸씨와 고교동문 관계라는 점이 이러한 의심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이고, 만약에 진상규명이 미흡할 때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국민은행에 대한 부실대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번 인사청문회처럼 철저하게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유린된 적이 없었다.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국회와 국회의원, 그리고 인사청문제도를 말 그대로 우롱·희롱했다. 정말로 ‘가지고 놀았다’는 표현이 이런 경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박영선 후보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국회와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 어떻게 할래?’ 하는 식이다. 시정잡배들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여론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눈과 입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인의 오기로 끝까지,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이런 태도를 대통령께서 보이니까, 바로 박영선 후보자의 그런 오만방자한 행동이 나올 수 있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조 남매’, ‘박 남매’ 이런 분들이 마음껏 우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희롱하고 비웃으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조롱하고, 우리 헌정사에 참으로 치욕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유명무실화와 희화화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갖춰서, 공직후보자 검증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앞서 언급이 있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또 그 전후로 해서 드러나는 각종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추경과 관련해서,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오늘 부총리 등이 우리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방문한다고 한다. 추경을 밀어붙이기 위한 여론 호도용으로, 그리고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우리 당을 찾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추경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없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추경을 할 수가 없다. 빚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초(超)수퍼 울트라 예산’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지 그리고 집행한지 얼마나 됐다고 하는 것인가. 빚을 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자세도 잘못됐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오늘 부총리가 우리 당을 찾는 것이라면, 그런 추경에 절대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시선이 아주 싸늘하다. 그런데도 청와대에서는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내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한마디로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는 직무유기이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대해서 ‘겪어야 할 통과의례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사건’, 그로 인한 5.24 조치에 대해서는 ‘바보 같은 제재’,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는 ‘자해행위’, 민주당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군부대를 방문한 것을 보고 ‘군복입고 쇼 한다’, 또 전직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좀비’, ‘씹다버린 껌’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다. 한마디로 자질과 품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을 통일부장관 후보로 지명을 해놓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미 죽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인사 참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셨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말로 국민은 허탈하고 할 말이 없다. 밑도 끝도 없는 권력의 오만에 대해서 국민은 할 말이 없다.
<이종배 정책위수석부의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 강행하려고 하는가 보다.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점, 지적된 문제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그러면서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된다.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을 하지 않은 게 총 292건이다. 박영선 후보자는 자기가 40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받은 노하우로 자료를 우선 ‘핵심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의혹이 파헤쳐지는 것을 막겠다’ 이런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것이다. 어저께 이렇게 자료를 안 내길래 어제 우리 의원님들과 산중위 위원님들과 구로구청에 다녀왔다. 구로구청에서 불법 주정차를 39건 불법 주정차를 했는데 그 중에서 16건을 과태료 감면을 했다. 그래서 과태료 감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못 주겠다는 것이다. 본인의 동의, 후보자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을 만나서 인사청문회법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하느냐’ 하니까, ‘개인정보법에 본인 동의 없이는 제출할 수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이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청문계획을 채택할 때 청문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그 자료 전체를 다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것은 된다, 이 자료는 안 된다’라는 것을 거기에 적시하고 동의를 할 때는 전부 다 도장을 받아서 제출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법을 오해를 해도 상당히 오해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히 제출하도록 촉구를 했다. ‘조속히 제출하지 않으면 부득이 법적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다.
또 거주지 관련 박영선 후보가 집이 4채인데 한국에, 우리나라에 3채 있다. 그래서 어디에 거주하는건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연희동에 거주하면서 지역구 오피스텔에 가족들 주소를 다 옮겨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위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상 살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나 언론에서 누누이 지적이 됐는데 ‘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히 조사하도록 요구를 했다. 이와 같이 깜깜이 청문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파고 들어가도 이렇게 자료가 안 나오고 해서 참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만 해도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든다. 이 앞에서 쪽지를 주셨는데, 집이 4채라고 했다고 3채는 소유, 1채는 전세라는데 집이 4채 쓰고 있으면 4채라고 하는 것이 대개 우리가, 지금 4채 쓰고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소유가 3채, 1채는 전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다. 이게 지역구에 있는 게 오피스텔 전세이다.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수없이 많고, 또 지금도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청문회 끝나고 나서도 많은 지적을 하는데 청문회 이전에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지적을 하면 아주 득달같이 오히려 역공을 하면서 ‘법적조치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조그만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하더니 이후에 저희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 묵묵부답인지 모르겠다. 다 인정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청와대에서는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요청하시는 걸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의겸 대변인의 재개발 딱지투자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지자 사퇴했다. ‘진영 행안부장관 후보자도 이에 조금도 뒤지지가 않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또한 어떻게 이렇게 문제 투성의 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청문보고서를 그것도 충분히 일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겁박하고, 국회를 압박하는지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격이 없는 것을 나열해보면 정말 차고도 넘친다. 첫째, 재개발 딱지투자 바로 자기 지역구 아닌가. 6명이나 사람이 참사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재개발 딱지투자로 2년 만에 16억원대의 개발차익을 받았다. 본인은 지금 5억 1천만원 현찰 갖고, 나머지는 대출 등을 통해서 총 26억원대의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것도 정말 이번에 이슈가, 진영 장관의 이슈가 덜 조명이 됐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고급정보를 받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5억 들여서 30억 가까운 현찰수익을 받았다면 누가 투자 안하겠나. 이 부분도 문제를 지적하고, 또한 분양받은 강남 고급 아파트 입주 1년 만에 또 17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받은 이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2년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를 8억 9천 8백만원에 분양받았고, 입주 1년 만에 시세가 26억으로 되어서 분양 4년 만에 17억 이상 시세차익을 받았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매물로 나와 있다. 또한 용산 재개발지역 관계자로부터 고액 후원과 용산 개발 의정활동과의 연관 의혹을 우리는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드래곤시티 등을 개발, 운영하는 용산구 부동산 개발업체인 서부T&D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1,490만원 후원금을 받았고,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시공사인 효성건설 계열사를 둔 효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3차례 1,500만원 후원금을 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상습적 후원금 부당환급에 따른 소득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이 부분도 2013년도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 당시에 대국민 약속을 분명히 했다. 상습적으로 이 후원금을 부당공제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부당환급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이것도 저희들은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장남 재산 증여분 축소신고 의혹, 장남의 재산 신고액은 총 3억 2,667만원이고, 2015년 이전 자이툰부대 파견근무 1,587만원, 2016년도, 2018년도 급여 7,990만원, 2017년 신고된 급여액 1억 5천만원을 다 합쳐도 약 7천만원의 차익이 발생하지만, 이 부분은 2017년 증액 신고한 1억 5천만원이 증여세 최저세율 10%를 맞추기 위해서 증여세를 축소 신고한 의혹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한다.
또한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진영 장관은 총선지원용 개각이다’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하면서 탈당을 계속 요구를 했지만 끝까지 탈당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권선거를 획책하겠다는 의도가 중앙선관위, 문재인 캠프 공명특보 조해주와 함께 트리오로 관권선거를 획책하고자 하는 공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진영 장관은 절대 자격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일자가 4월 2일 국회에 와있다. 실제로 10일까지 연장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주 4월 11일까지 국회가 재송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6일 토요일, 4월 7일 일요일이다. 일요일까지 이거를 재송부 해 달라. 하지 않으면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와는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를 겁박하고 여야 협치 정신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영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고, 청와대도 사퇴를 종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는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오후에 청와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드러난 인사검증과 실패에 관한 문제를 엄정 추궁하겠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와대 인사는 인사수석실의 추천과 민정수석실의 검증, 그리고 비서실장의 위원장이 되어있는 대통령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압축해서 결국 대통령이 최종 선정하는 시스템이다. 내일 청와대 업무보고에는 통상 관례를 빌어서 이번 인사검증의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있는 민정수석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연락을 받았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두 분의 장관 후보자 낙마에 관해서 당연히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 청와대는 두 수석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왜 민정수석이 책임이 없는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 번 민정수석 꼭 출석할 것을 요청한다. 민정수석의 검증은 제가 보기에 능력과 자질 검증이 아니라 코드 검증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또 민정수석은 본인의 업무 제쳐두고,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업무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업무 국회가 하겠다. 민정수석, 이런 장관 후보자,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하지 않으려면 그 자리 사퇴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린다.
박영선 후보자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한 말씀만 추가하겠다. 박영선 후보자를 보면서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난다. ‘뭐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는 속담이 지금 생각이 난다. 진영 후보자, 박영선 후보자는 다른 일반 국무위원 후보자와 다른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에 추천된 후보자들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엄중한 잣대와 기준으로 청문회에 임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본인보다 결격사유가 적었던 다른 후보자들은 사퇴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사퇴도 하지 않고, 임명이 강행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박영선, 진영 의원이 몸담고 있는 ‘이 국회가 과연 다른 후보자들을 청문회할 자격이 있느냐’고 물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박영선 후보, 본인이 몸담고 있는 국회의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사퇴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정말 박영선 후보를 임명 강행함으로써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회를 패싱할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퇴시켜주시기를 바란다.
나간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김연철 후보 말씀드린다. 대표님께서 한미동맹의 균열 상징점, 또 북한을 중시하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딱 이거 하나만, 제발 김연철로 상징되는 품격, 이걸 감안해서 우리 외교안보 격이 낙마할 수준의 김연철 격처럼 낮아지는 것, 이것만 우리 청와대가 제발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영어표현, 미국에 썼던 건데 ‘에브리바디 벗 김연철’, 김연철만 아니면 정말 어차피 외교안보 청와대가 다 할 것 아니겠나. 대북정책 청와대가 다 결정하지 않나. 장관들에게 무슨 정책 재량권이 있나. 그래서 친북이든 반미성향이든 뭐 그건 청와대가 책임질 일이지만, 이런 품격 없는 장관 제발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만희 원내부대표>
‘공직후보자는 국회 인준의 대상이 아닐지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다’ 누구 말씀이냐면, 2012년도 대선후보로 나오신 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반쪽 정부를 고집하고, 오히려 폭을 더 좁히는 거꾸로 가는 길이며 국민도 불행하고, 정부도 불행해진다’ 이 말씀은 2014년도 문창극 후보자 관련해서 문재인 그때 당시는 의원이었는데 하신 말씀이다.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계시는 대통령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사실은.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대통령 뒤에 숨어 계시는 소위 ‘조통령’으로 불리는 조국 민정수석님, 그리고 ‘조 남매’ 또는 ‘조조라인’의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데 조현옥 인사수석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다. 꼭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하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사안들이 많이 벌어졌을 때 많은 언론에서 어쩌면 중재자로써 아니면 국민의 목소리를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조금 중립적 입장에서 여론조사 같은 걸 많이 한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김연철 후보자나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정확히 어떠신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조금 과민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도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강효상 원내부대표>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오늘 실시가 된다. 저는 그동안 이번 선거과정을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를 유심히 지켜봐 왔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 선거에 대한 언론보도는 그야말로 ‘언론의 원칙과 과거 관행에 비해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Wag the Dog’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한마디로 ‘비본질적인 사안을 가지고 본질을 덮는 이러한 언론보도 행태가 횡횡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보통 재보궐 선거라 하면, 지역경제 실패냐, 성공이냐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후보의 자질과 공약에 대한 검증, 또 세 번째는 그 재보궐 선거의 원인이 된 이번 같은 경우는 정치부패 문제이다. 양쪽 다. 정치부패 문제에 대한 어떤 반성과 평가,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이 쟁점이 되어야 할 텐데, 언론은 그야말로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한, 이런 것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을 가지고 언론이 쟁점화 하는 참으로 기형적인 태도를 보였다. 언론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한 기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제대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 이번 선거 보도는 언론사의 큰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런 보도태도를 ‘네거티브 저널리즘’이라고 이름 짓고 싶은데, 여야가 네거티브를 하는 게 아니라 언론 스스로 플레이어가 돼서, 선수가 돼서 네거티브 정치공격에 당사자, 플레이어가 돼서 나섰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를 들면, 오세훈 전 시장의 노회찬 발언에 관한 것을 보면 MBC 당일 날 2회, KBS 3회, JTBC는 차라리 1회에 그쳤다. KBS, MBC가 훨씬 더 심하고, 심지어 신문들은 ‘모욕’ 이런 식으로 아주 주관적으로 단정을 했다. 칼럼, 사설을 통해서 여야가 다 운동장 유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황교안 대표만 유독 공격을 하는 이런 참 비정상적인 언론태도를 보였다. 분명히 지적을 하고, 우리 언론 스스로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개선되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2019. 4. 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