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4. 18(수) 10:30, 대북제재위반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당에서 대북제재위반조사특위를 저희 원내에서 발족한다. 대북제재조사특위를 발족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은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제재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 입장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들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위반 선적이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대북제재의 가장 큰 구멍이 바로 한국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과 의심들이 들기 시작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 잘못되면 결국 제재의 대상이 대한민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특위를 발족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특위에서는 지금 저희가 현재 대북제재위반 선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따른 그동안의 정부의 대처가 과연 적극적이고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를 보겠다.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기보다는 사실상 묵인한 것은 없는지 하는 그런 의심도 들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대처자체가 절차에 따라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는 이런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대북제재의 대상이 대한민국 정부자체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유기준 의원님으로 하시고, 북한 석탄수입 의혹 관련된 이건은 단순히 외통위 소관뿐만 아니라 외통위, 기재위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된 상임위 위원님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오늘 유기준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치를 비롯해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북제재의 구멍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챙겨야 되는 모습이 원래 정상 아니겠는가. 그런데 구멍이 나도록 오히려 방조하는 것 아닌지, 그리고 대북제재의 구멍이 생겨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야당이 지금 국익 차원에서 걱정하는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익을 위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우려, 걱정 때문에 특위가 발족이 됐다.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 보고서에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실리는 일이 있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진을 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도 결국 실패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다. 잠시 후 우리 유기준 위원장께서 발표하시겠지만, 도대체 제재 위반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 것인지,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밖에 없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아주 불안하게 보고 계시다. “이러다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대통령의 ‘북한 바라기’ 행태를 계속하니까, 정부부처 관련 기관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본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스토커’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지금 김정은한테 필요한 것은 ‘스토킹’이 아니라, 정말 못된 아이에게 엄한 벌을 주듯이 엄격한 제재(sanction)를 줘야 하는 것이다. 스토킹이 아니고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저희 정책위에서도 특위 활동 중에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기준 대북제재위반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조사특위는 지난해 활동했던 ‘북한석탄반입의혹TF’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북한석탄반입의혹TF는 지난해 8월 출범해서 4차례에 걸친 자체회의 및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석탄 밀반입 의혹을 집중 추궁해 왔다. 그간의 활동경과와 향후과제 등을 담은 자료와 최근까지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제기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문을 배포해드렸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대북제재위반조사특위가 새롭게 확대 개편하여 출범한다. 최근 공해상에서 북한산 석탄 및 석유제품 불법 환적 의심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고,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북제재 위반사항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이 정부에는 그야말로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서 소속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서 적극 활용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데 다 같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대북제재 위반 혐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으로 출항 보류된 선박 추가 1척 더 확인 것과 문재인 정부가 방관한 사이 북한 불법 환적이 여러 건 공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또는 공해상 정제유 불법 환적 혐의로 출항정지, 억류되거나 조사를 받기 위해 출항 보류된 선박은 지금까지 5척, 출항정지 4척, 출항보류 1척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최근 북한산 석탄 밀반입 혐의로 해경 등 당국의 조사를 받기 위해 현재까지 출항 보류 조치된 선박이 1척 더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이로써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출항정지 또는 출항 보류된 선박은 모두 6척으로 늘어났다. 그동안에 나온 선박은 ‘피 파이오니어’, ‘라이트하우스 원모어’, ‘코티’, ‘탤런트’ 선박인데, 여기에다 최근에 ‘카트린’호가 출항 보류 돼있고, 제가 어제 발견한 것은 ‘DN5505’호로 출항 보류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 올해 2월에 조치된 것인데, 사유는 북한선 석탄반입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선박은 총 6척이고, 1척 ‘루니스’호는 지난번에 공해상으로 정제유를 싣고 나가서 미국 재무부로부터 지금 권고조치를 받은 그런 선박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출항 보류라든지 억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에서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우리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으며 출항 보류된 선박은 ‘DN5505’호라는 토고 국적 선박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1월 7일 선명을 변경했는데, 선명을 변경하기 전의 배 이름은 ‘Xiang Jin’이라고 한다. 이 선박은 지난 러시아 나홋카를 출발해서 올해 2월초 포항신항에 연료, 에너지 석탄 3,217톤을 하역하기 위해 입항하였다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출항 보류 조치를 받았다.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선박은 작년 11월 1일에도 포항신항에 연료, 에너지 2,588톤을 싣고 와서 하역한 다음 출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년 8월 북한산 석탄 수입의혹 규명 특위를 발족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정부가 마지못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 감시 의지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월 중국 선박에 유류를 공급했다는 혐의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북한 제재 주의보에 포함된 ‘루니스호’를 당국이 조사하고도 추가적인 조치 없이,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도 출항 보류를 해제한 바 있다. 이 선박은 2017년부터 여천, 울산 등 우리나라 항구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정유제품 165,000톤을 싣고 나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심지어 ‘루니스호’는 출항할 때 싱가포르 또는 베트남 하이퐁항을 목적지로 신고했지만 실제로 싱가폴항을 들리지 않았다고 싱가폴 정부가 확인한 바 있고, 마린트래픽 항적기록에 따르면 ‘루니스호’가 동중국해 공해상 등에 머물러 불법 환적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최근 공개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에서 지목된 ‘와이즈 어네스트(Wise Honest)’호는 지난해 3월 북한 남포에서 석탄 2만5천500톤을 실은 후 한국으로 들어오려다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되어서 억류중이다. 이 석탄을 들여오려던 우리나라 기업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계약서도 있고, 또 돈을 모두 지불했다고도 하는데, 또 석탄을 빨리 환적해서 보내라는 전화까지 했다고 하는 정황인데 상당히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국은 국내에 석탄이 반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제유의 불법 환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어제 언론 SBS를 통해 소개되었듯이 한국 유조선이 제3국 선박으로 석유제품을 환적하고, 제3국 선박은 북한 선박으로 석유제품을 재환적하는 모습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촬영해 미국과 일본, 우리 정부에까지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석유제품 환적은 지난 3월 20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대만해협 북쪽에서 이루어져 1차적으로는 한국유조선A호가 제3국 선박으로 석유제품을 옮겨 실었고, 제3국 선박은 북한 선박으로 석유제품을 환적했다고 한다. 제가 입수한 일본 초계기 촬영사진은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환적이 의심되는 행위를 포착한 것이다. 이 사진을 보면 북한 배에 직접 정제유를 불법 환적하는 모습이 12회나 적발되었다. 이미 일본과 미국은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서 금지한 석유제품 불법 환적은 의심행위가 포착되면 해당 선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직접 환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조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는 불법 환적이지만 북한 선박으로 석유제품을 직접 환적한 것은 제3 국적 선박이므로 우리 선박이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다’는 입장이지만 너무나 안이한 해석이고, 이렇게 한다면 ‘불이 난 현장에서 한 집 건너있는 다른 집은 안전하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나. 우리 선박이 전혀 짐작을 못했는지 또은 북한으로 넘어가는걸 알면서 가담한 것인지 그 배경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만해협 북쪽바다는 북한의 불법 환적이 횡행하는 곳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불법 환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숱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이번에도 조사를 회피한다면 이는 방관을 넘어선 동조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같은 문제와 의심사례를 지적하며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에너맥스 사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에게 수사를 촉구했고, 이 총리는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후속조치 점검을 위해서 총리실에 에너맥스호에 대한 수사 착수여부를 물었더니 ‘관세청 확인결과 해당 북한산 석탄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아 관세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국내법 적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미수도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업계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에너맥스 사가 돈을 지불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현재 그 석탄이 말레이시아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 정부는 여전히 불법 석탄 및 유류 반입이나 환적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고, 앞으로 수수방관하겠다는 것인가. 이런저런 이유로 의심정황들을 수사도 하지 않고, 방조하고 있는 사이 우리 국적 유조선이 북한 불법 환적의 온상이 된다는 의심이 들고, 또 불법 환적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항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결국 애꿎은 우리 선박과 기업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유엔안보리 제재 이행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이 정부를 좌시할 수 없다. 루니스호를 비롯한 여러 의심 선박에 대해 상세한 항적조사, 차항지 허위기재에 대한 정부의 조치내역, 정부의 안보리 제재 이행 여부, 환적된 제품의 최종목적지, 소비지에 대해서 꼼꼼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밝혀야 할 것이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내용 등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특위활동은 물론 상임위 활동에서도 적극 임해주시기 바란다.
2019. 4. 1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