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4. 18(목) 13:30,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접견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추경 당정 가셨나. 저희가 추경 당정 기사를 봤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 저희가 사실은 미세먼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 지급이라든지, 일종의 대증적 처방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여당은 사실은, 저는 예비비 얘기했는데, 추경 이야기를 바로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기재위에서도 조금 추경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줄곧 말씀드린 것이 재해 민생 관련된 추경, 그래서 미세먼지, 산불, 포항 지진 관련된 재해추경과 그리고 재해 관련되지 않은,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용 경기부양 추경에 대해서는 좀 구별해서 제출을 해 달라’ 그렇다면 재해추경은 우리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고, 비재해추경의 경우에 사실상 총선용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추경의 요건 문제라든지, 추경을 하는 재원 문제라든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야당의 추경에 관한 입장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중요시 하는 어떤 추경에 꼭 포함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뵙게 됐고,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결국 추경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년 총선을 위한 총선 선심용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것이 잘못해서 결국은 국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결국 국민 호주머니를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도 듣고,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동안 이 정부 ‘경제가 견실하다. 각종 지표가 괜찮다. 고용지표는 좋아졌다’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경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주 비상상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고, 가장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거에서 출발을 해야지 경제문제를 풀 수 있지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기본 입장이 그렇다. 그래서 비공개 때 조금 더 예민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입장은 이런 총선용, 선심용 그리고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그러한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재해 부분이 급박하다면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별도로 추경안을 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거듭 드린다.
2019. 4. 1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