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법관의 행태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충돌 행위가 바로 이미선 후보이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주식투자 의혹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기어코 이미선 후보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염치와 눈치가 있는 정부라면 국민적 지탄과 의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라도 이렇게까지는 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데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 말로 ‘좌파이념독재의 마지막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다. 이미선, 문형배 두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이 친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진다. 이제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일 이유가 없어진다. ‘마음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헌법재판소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386 운동권 일기는 법 개정 투쟁을 했다. 예를 들어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제는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이 가능해졌다. 대북정책도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기존의 대북정책이 위헌 시비에 걸릴 경우 헌재를 통해 차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은 바로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중립과 삼권 분립이 붕괴되는 것이다. 대법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를 상실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물길에는 반드시 사법부의 독립성이 마지막 둑이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클릭 한번이 바로 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하노이 협상 결렬 후 강경노선으로 퇴행해 버린 북한이 최근들어 노골적으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어내는 무기가 없다며 슬슬 무력시위 조짐을 보이더니 이번엔 북한 외무성이 폼페이오 비토를 들고 나왔다. 비핵화 우선원칙을 고수하는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거부는 결국 북한이 제재완화 전에 비핵화 할 생각 없다는 뜻이다. 폼페이오 교체 요구는 사실상 미국의 기존 비핵화노선 폐기요구이다. 북한의 핵집착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한 포럼에서 북한이 핵경질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장관 이야말로 지금 북한옹호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저질된 인간됨 운운하며 폼페이오 공격을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결렬의 책임을 트럼프 행정부 참모진에 뒤집어씌우겠다,’ 는 의도이다. 그 누구도 속지 않을 얕은 수이다. 그런데 이런 얄팍한 술수에 함께 장단을 맞춰가는 또 다른 청와대 인사가 있다. 바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이다. 매번 한마디 발언 마다 한미동맹의 깊은 흠집을 내는 문정인 특보가 이번에는 볼턴 책임론 들고 나왔다. 결국 볼턴이 판을 깼다 이렇게 묘사 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 폼페이오 책임론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는 볼턴 책임론을 얘기한다. 그 와중에 미국이 일본에게는 F35스텔스기 설계기밀을 제공을 의사를 밝혔다 이런 외신보도가 나왔다.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해지는 미일동맹 앞에서 우리 한미동맹은 초라해지는 현실이다. 문정인 특보의 청와대, 김연철 장관의 통일부라면 사실 딱히 이상할 일도 없는 현실이다.
‘여당이 중남미형 좌파 정당이다.’ 이런 것이 이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 바로 경실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는 경제엔 무관심, 남북문제에는 올인을 꼬집었다. “성과대비 높은 지지율은 적폐프레임 덕분이다.” 라고 얘기 했다. 주류 경제 학계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도 ‘이 정부 핵심부는 뒷등으로 듣는다.’ 고 일관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중남미형 좌파정당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형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 중남미형 좌파정당인 집권여당이 조종하는 열차의 탄생이다. ‘포퓰리즘 정책’과 ‘국민세금 살포’ 그리고 ‘국민들을 복지로 현혹’시키는 이정권의 행태는 말 그대로 중남미형 포퓰리즘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총선용 추경 예타면제도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추경을 걸러내고 표퓰리즘정책을 막아내서 튼튼한 국가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게다. 앞으로 추경심사에 있어서는 더 이부분에대해 철저히 걸러내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그저께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요란하게 공시가격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결론은 엉망이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매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에 비해서 지자체가 산정한 공시가가 너무 낮다면서 감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런데 감사한 결과, 서울 일부 지자체의 400여 건, 전체 대상의 0.5%에 그쳤고, 대부분 단순 실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고, ‘망신 주려다 도리어 망신당한 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 부여되어 있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권한에 대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세 부담 반발을 우려한 지자체의 실수든 아니든 간에, 확실해진 것은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주택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다고 자인한 만큼, 이미 시장에서 공시가격의 신뢰도는 무너져버렸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다. 석달 만에 다시 하향조정한 것이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하강에 놀란 나머지, 최근 1년 사이에 경제성장률을 무려 네 번이나 갈아치웠다. 다음 주에 발표하는 1분기 GDP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했다. 그 옆에서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하도록 했던 경제부총리는 어제 우리 당에 와서 ‘경제가 위기’라며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했다. 도대체 국민들은 “경제가 견실하다”는 대통령의 말과 “경제가 위기다”라는 부총리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이 대목이 ‘후안무치한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외교적 현안이나 성과도 없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전자결재로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얼마나 낯 두꺼운 일인가. 그리고 민생경제는 파탄이 나 있는데 집권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260석 운운하고, 전국을 돌면서 현금 살포하겠다는 선심성 얘기만 남발하고 다닌다.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또 어떤가.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려는 궁리만 하고,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국회에서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는데도 여당의 대표의원으로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4월 민생국회를 운운하면서도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치졸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부처 관료들은 또 어떤가. 집권여당에서 무려 134조원의 돈을 살포하겠다면서 오로지 총선에 ‘올인’하는데, 그것에 보조를 맞추는 추경을 만들어 와서 야당에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 정말로 다들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후안무치한 꼴을 목도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북한의 17개월 만의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북한이 17개월 만에 미사일 발사실험을 통해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개발했다고 한다. 제가 보기에는 비행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 유도미사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단거리 유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를 하게 되면 전술 핵무기가 된다. 비행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짧아서 제한된 전장에서 쓸 수 있는 이 대상지가 어디인가. 바로 북위38도 이남 대한민국이다. 북한이 이렇게 전술핵무기, 핵무기, 생화학무기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군의 대비태세는 어떤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어쩌면 김정은의 입장이라면 그나마 해오던 가짜 ‘비핵화 쇼’를 끝냈고, 국지전을 통해서 판을 통째로 흔들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껍데기만 화려한 위장평화에 속아서 지내온 지난 세월의 실체이고 결과이다. ‘안보는 산소와 같다.’ 이 유명한 조셉 나이(Joseph Nye)교수의 어록이다.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정말로 각성해야 한다.
<이종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정부가 17일 발표한 ‘원전 해체산업 육성전략’은 졸속 탈원전 정책 시행으로 인한 원전 생태계 붕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술책이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용 꼼수이다. 원전해체분야는 원전산업 중 일부로서 원전건설을 폐기한 채 그 대안으로 원전 폐기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의 황당무계한 발상이다. 또한 원전건설은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면, 해체시장은 건설시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이고, 해체산업은 폐기물 처리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3D업종이자 저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거의 전무한 후발주자로 해외수주 가능성도 매우 낮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탈원전으로 원전관련 업체가 줄도산하고 있고, 연구기술 인력이 속속 이탈하고 있으며 아예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어느 나라도 이런 탈원전 국가에 자기나라 원전 해체를 맡길 나라는 없을 것이다. 명백한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 해체산업 전략을 미리 먹거리라고 내놓은 모양인데, 마치 철없는 아이가 무지개를 쫒는 것과 다름 아니다. 원전업체나 학계에서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이다. 어설픈 장미빛 전망으로 내세운 해체산업 육성에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는 탈원전은 국민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국민의 동의 없이 강제로 빼앗은 ‘에너지 쿠데타’이자 ‘대국민 테러’이다. 되지도 않은 해체산업 육성 다시 재검토 하시고, 어설픈 이념에 따른 탈원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지난 16일로 우리 가슴 아팠던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았다. 온 국민이 같이 슬퍼하면서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각오를 하고 또 다졌다. 문재인 정부, 세월호에 대한 반성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라고 호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이 정부 들어서 해양사고는 세월호가 발생했던 2014년에 1,330건에서 2018년 지난해 2,67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선박 침몰사건도 2014년 19건에서 2018년 3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인명피해도 역시 세월호 사건 전후인 2008년과 2013년 사이 200명 내지 300명 수준에서 사고이후인 2015년, 2018년 사이에 매년 400명, 500명대로 늘어났다.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가 변한 게 뭐가 있나.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7개월만인 지난 2017년 12월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먼 바다가 아닌 우리 바로 주거 공간 이웃인 스포츠센터, 그것도 고층이 아닌 2층 여성목욕탕에서 20명의 여성들이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몸부림치다가 희생됐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7개월 만의 현실이다. 그러더니 어떠한가. 이번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우리가 반성하면서 맞는 바로 다음날, 지난 17일 날 새벽에 진주아파트 화재방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먼 바다에서 우리 이웃으로 오더니 이제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아파트 현장에서 우리 아까운 어린학생, 아녀자, 노약자들이 무자비하게 살해되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벌써 7번의 전조가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우리 이웃의 삶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 이게 나라인가. 안전한 나라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제대로 해보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신질환 범죄로부터의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인득방지법’ 준비하고 있다. 곧 추진하겠다.
<송언석 원내부대표>
정부에서 25일경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세먼지를 추경을 해서라도 잡아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함으로써 비롯되었다. 미세먼지가 재난 관리법상 재난에 포함이 되자마자 재난을 이유로 해서 미세먼지 추경을 추진하게 된 상황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오랜 경험상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피해규모가 얼마다. 그리고 복구에 얼마가 소요 된다’ 이러한 대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재원차원에서 예비비를 활용할 거냐, 아니면 추경을 해서라도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었던 것인데, 애석하게 본 의원이 지금까지 듣기에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재원이 소요된다’하는 복구계획이 정부에서 수립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서 미세먼지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추경도 동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최근에 일어난 고성 산불과 포항 지진이 국가책임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포함을 해서 순수하게 재해와 재난에 관한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의견을, 당의 의견을 수차례 밝힌 바가 있다. 참고로 2000년과 2005년도에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난 적이 있다. 당시에 복구를 위한 지원으로 500억원대와 200억원대 정도의 복구지원비가 지원이 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해와 관련된 예산은 산불과 관련해서도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추측이 된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추경을 할 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당 정책 사업으로 해서 전국의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예산 562억원이 반영된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나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추경예산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6조 내지 7조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미세먼지라고 하는 또는 산불을 빌미로 하는 그런 추경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추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런 방증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고성 산불과,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와 재난에 대비한 추경만 국한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린다.
아울러 작년도의 세계 잉여금이 10조 7천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조 5천억은 지방에 교부세로 정산해서 내려가는 돈이다. 이 10조원이 넘는 큰돈은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정부에서 바로 지방에다가 내려주는 돈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을 통해서 총선을 대비한 지역 민심잡기용 그런 사업에 쓰여질 공산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의회나 지방, 지역에 계신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정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재해와 재난에 관한 추경만 이번에 제출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저는 요즘 최근 30대들에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명으로 집계가 됐다. 즉, 한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마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결혼을 해야지만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가 바로 주거비 부담이라고 한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주거정책을 많이 수립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 특히 신혼부부 주거정책은 살펴보니까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유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서울경제 신문에는 ‘소득 장벽에 디딤돌 이용 7%에 그쳐, 신혼부부 주거지원 말로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20대에서 30대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이 실효성 없는 신혼부부 지원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내용 좀 설명 드리자면 시중보다 저렴한 2~3.15%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 제한을 두고 있다. 일반의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이지만,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2자녀의 이상의 경우에는 7천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조금 완화해주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많은 서울에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일단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
두 번째는 맞벌이가 결혼해 필요충분조건이 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43.6%가 소득이 7천만원 이상이다.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이 7천만원의 높고 낮음에 대한 논박이 있을 수가 있지만, 문제는 7천만원에서 단돈 1원만 넘어도 정부로부터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너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계산해야 한다. 소득요건에 관해서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는 거래비용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2019년으로 일몰된 예정이다. 연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중장년층의 경우에도 저는 세금혜택에 있어서는 동일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금융지원은 차등하더라도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중장년층에게는 저는 세금혜택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
또 우리나라에서 신혼부부는 결혼하고 5년 이하를 신혼부부라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에 5년 이하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9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 결국 저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중에 무주택자에 한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신혼부부 지원이라든가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을 생색내기로 할 뿐만이 아니라 실효성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이것은 희망고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30대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 할 것을 제안한다.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국민부담경감법’을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세분화, 구체화 할 것을 제안 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추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 말씀 더 하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산불, 지진 관련된 재해·재난 추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다. 총선용 선심성 추경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사과가 먼저이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4월 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폐기3법’, ‘국민부담경감3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정부로써는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본인들이 근본적인 경제정책을 고치겠다. 그리고 지금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와중에도 또 총선용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 재해·재난 추경은 이렇다. 미세먼지 추경을 가져온다고 한다. 그런데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규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대책에 대한 큰 틀의 대책도 마련되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미세먼지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결국 지금 원전 가동율은 낮아지고, 화력발전 가동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하겠다’ 이런 것 없이 소위 대증적인 처방만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에게 어제도 요구했지만,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2019. 4. 1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