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4일 10시 45분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여당과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와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보임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보임을 허가 하네, 마네’ 이런 것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법 48조에 보면 분명히 되어있다. 임시회기 중에는 사보임 할 수 없다. 위원의 개선을 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위원이 원하는 경우에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위원이 원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상황은 오신환 위원이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 사보임을 허가한다는 것은 국회법에 명백하게 반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 ‘그동안 왕왕 임시회 중에서 있지 않았느냐’ 이 경우는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 된다. 첫 번째, 본인이 원해야 된다. 두 번째, 해당 교섭단체 대표도 원해야 된다. 세 번째, 다른 교섭단체 대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사실상 그 해당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만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건은 절대로 허가되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것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국회법을 한 마디로 휴지화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저희는 그러한 것을 확인하러 국회의장을 만나러 국회의장실을 방문했다. 그런데 그 국회의장실에서 저희가 차마 묵도하기 어려운 현장을 묵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원들께서 추후에 말씀하실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차원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추후에 더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지금 오늘 ‘패스트트랙 합의 잘됐다, 잘못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 여론조사는 저희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와 판이하게 다르게 나왔다. 합의한 것이 ‘잘 했다가 51%, 잘못했다가 43%’이다. 저희가 이 문안을 봤다. 제목자체가 ‘4.22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한 국민평가’이다. ‘개혁법안’이다. 문항을 읽어보겠다. ‘어제 여야4당은 선거제 개편,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 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안건으로 지정하며.’ ‘개혁법안’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호도될 수 있다. 저희 당은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이미 제출했다. 국회가 열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추진 법안으로 반드시 추진하겠고, 이렇게 호도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린다.
2019. 4. 2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