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6일 2차 비상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곽상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
어제 우리가 의안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팩스로 접수됐다고 했다. 팩스로 접수된 것이 의안번호가 ‘2020029’로 해서 4월 25일자로 접수가 되어있다. 제일 위에 접수가 되어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갑자기 접수를 한 게 같은 번호로 들어와 있다. 여기,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같은 번호로, 의안번호로 이게 접수가 된 걸로 되어있다. 그러니까 본래 접수된 날짜가 4월 26일 하루가 차이가 난다. 원래 의안번호가 앞에 선등록된 게 있으면 이 법안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표창원 의원이 제안했다는 법은. 그래서 이 법안은 철회가 되든지 정리를 시키고, 그 다음 의안번호로, 새로 오늘 등록되는 법안이 그 다음 번호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순서대로 하자면. 그런데 이 내용을 아마 제가 들은 걸로 정보담당관인가 하는 분이 오늘 입력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 이 정보담당관이라는 분은 의안과의 업무 돌아가는 걸 지금 모르고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맞바꾼 것이다. 이게 날치기의 증거다. 우리가 향후에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 처리하는 과정 전체를 ‘법에 정한 절차대로 됐냐, 안 됐냐’ 할 때 여러 가지를 따져야 한다.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들 바꿔치기, 사보임한 것도 따져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법안들 날치기해서 끼워 넣은 것,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짚어서 ‘무효’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2019. 4. 2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