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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 작성일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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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4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민주당은 국회파행 책임을 우리 당에 덮어씌우기 위해서 마구잡이 고소장을 남발하고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야당들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애당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책임은 민주당의 독재적 국회운영에 있다. 민심을 왜곡하고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법, 또 대통령 마음대로 다 잡아 넣을 수 있는 공수처법 이런 법들을 내놓고 무조건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고하는데 이것을 ‘의회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나. 우리당이 대안을 내놓고 협상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도 자신들만 옳다고 밀어 붙이고 있지 않나.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조자룡의 헌 칼 쓰듯’ 함부로 휘두르고 있는데,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먼저 그 입법취지부터 생각해봐야한다. 과거에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야당은 몸싸움으로 막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이를 방지 위해 만들 것이 바로 국회선진화 법이다. 다수의 힘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자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취지이지, 여당 마음대로 국회운영 하는데 함부로 쓰라고 만든 법이 결코 아니다.
민주당이 야당시절 식물국회 만들고 또 국정에 발목을 잡았을 때도 우리당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래놓고 여당이 됐다고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고 국회 선진화법을 야당 겁박용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이 사태를 불러온 팩스 사보임 등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이러니까 독재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시도를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법안을 처리해야한다. 이것만이 유일한 국회 정상화의 길임을 명심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당은 다수의 횡포에 맞서서 끝까지 싸울 것이고, 결사의 각오로 문재인 정권의 독재에 항거할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에 목을 맬 때 인가. 지금이 그렇게 경제를 돌보지 않고 정쟁에 매일 때 인가, 정쟁을 유발할 때인가 묻고 싶다.
잘 아시는 대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를 기록했다. 마이너스 성장이다. 설비투자는 –10.8%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수출, 수입, 건설 투자 그리고 제조업 성장률 등 모든 지표가 폭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지난 달에 “올 들어서 생산소비투자가 증가하고 지표가 개선됐다.”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보고를 보고 그런 말까지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IMF외환위기 이후 지난20수년 동안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딱 네 번뿐이었다. ‘세계금융위기 그리고 괴질, 사스 파동’ 그때는 이유라도 있었다. 그런데 이 정권의 마이너스 성장은 정책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정말 심각하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외부경제여건을 핑계로 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각국 경제상황을 비교해 보면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경제 부총리는 예상보다 대내외여건이 더 악화됐다는 정말 무책임한 대답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한은은 날씨가 따뜻해서 의류소비가 줄었다고 정말 한심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추경과 재정확대 말고는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마이너스 경제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정말 마이너스 통장 쓰듯이 국가재정으로 위기만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경제를 더 맡겨놓아도 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정권의 총체적 파산선고, 지금 문재인 정권 겨우 2년 만에 경제가 폭망 수준으로 무너져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이너스 정권의 총체적 파산선고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민생경제는 무너지는데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강제단축, 반기업, 친귀족노조 정책’만 밀어붙이다가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다. 탈원전으로 수백 개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되고 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중소협력 업체들까지 다 나가떨어지고 있는데, LG전자 같은 대기업까지 못 견디고 해외탈출하는 판에 경제가 살아나면 정말 이상한 일 아니겠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도그마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 앞으로 3년 동안 이런 마이너스 경제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경제가 정말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너스 경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즉각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강력하게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 당은 경제를 살릴 대책들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전면적 네거티브규제시스템 도입 등 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줄 방안들을 추진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고용유연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확대해 나가는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최저임금결정 체계개선과 근로시간 단축보완방안 등 시장경제를 살리는 대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경제를 살리는 이런 자유한국당의 눈물어린 노력들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지난 27일은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었다. 북한은 끝내 불참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불참했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 정부를 향해 “자중하라” 라며 ‘참담한 후회, 파국적 결과’ 운운하면서 비난만 늘어놓았다. 이것이 지난 1년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의 초라한 현실이다. 문대통령, 판문점 선언이 하나씩 이행되고 있다고 한다.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행사항은 ‘비핵화’이다. 도대체 무엇이 이행되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일동맹은 사상 최강의 수준으로 단단해 지고 있다. 북·중·러는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만 설자리가 없다.
대한민국 외교가 왕따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경제도 침체도 모자라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아시다시피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에 정말 최악이다. 결국 이쯤 되면 ‘소득주도 마이너스 성장이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대표기업들의 1분기 실적역시 처참한 수준이다. 경제 성장률 2%대도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틈만 나면 전임정권 탓을 하던 이 정부, 이제는 민망했는지 난데없이 대외여건 탓을 한다. 그런데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무려 3.2%를 기록했다. 중국도 선방했다. 정말 이 정부의 기계적인 남 탓에 대해 상상 이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도 외면해버린 실패한 대북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을 동북아 왕따로 만들어버린 외교실패, 한국경제를 마이너스로 끌어 가고 있는 경제 파탄.’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정신 차려야한다. 정책 대전환을 통해 빨리 이 실패를 수습해야한다. 그런데 일을 잘해서 다시 인정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투쟁으로 실정 덮기에만 급급하다.
지금 벌어지는 범여권 4당의 패스트트랙 독재정치, 좌파집권 연장정치, 좌파독재정치 그 배후에는 문재인, 청와대가 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를 주문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실정을 덮으려 하고 있다. 경제실패, 안보실패, 외교실패의 민낯을 정치투쟁이라는 가면으로 가리고 있다. 그리고 이 정부의 무능을 꼬집는 우리당을 향해 수구 퇴보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당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패스트트랙 독재, 온 국민과 함께 맞서고 막아내겠다.
여섯 개의 수학공식을 중층으로 결합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발공식, 도대체 알파고도 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생엉망, 안보파탄의 문정권이 룰이라도 바꿔서 내년에 꼼수로 이겨보겠다는 그런 심산이다. 제왕적 대통령에게 홍위병까지 선사할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부패척결의 칼이 아닌, 정치보복의 칼’이다. 재해·민생·경제위기에 대처하라고 도입한 패스트트랙을 이 정권이 ‘날치기트랙’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야할 것이다. 우리의 헌정 수호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동시에 이 정권의 ‘국가부도, 무장해제 정책’의 실체를 국민들께 조목조목 알려드릴 것이다. 범여권 4당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이제 여러분께서 합의한 25일 합의 처리시안이 도과되었다. 이제 그 디데이는 끝났다. 따라서 이제 야합의 사슬을 끊어 내시라. 집권여당에게도 말씀드린다.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돌격대가 아니다. 청와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돌격대가 아니다. 여당답게 민주정당답게 의회를 정상화 시키시라. 범여권 3당에게도 촉구한다. 역대 최악의 야합정치의 결말은 늘 ‘토사구팽’이었다. 이제 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이 산더미 같다. 민생을 제쳐두고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만 골몰할 때가 아니다. 제발 이성을 찾고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오시라. 패스트트랙 철회하시라.
<조경태 최고위원>
지난 4.3 보궐선거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완패했다는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돌려보겠다. 그 당시에 창원성산에서는 민주당에서는 후보도 내지 못했다. 완패해 놓고도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들의 취약성, 위기감을 숨기려 하고 있다. 소위 패스트트랙이라는 명목하에 그렇다. 사실은 역대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나면 그것도 완패하고 나면 조금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다. 그리고 정책이라든지 기조를 바꾸기도 하고 또 승리한 상대 당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거기에 비하면 “국민을 무시하는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정당이다” 이렇게 저는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요즘 세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마이너스 0.3%’정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참으로 웃지 못 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마이너스 0.3 정당’. 앞서 대표님께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 성장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먼저 아시고 이런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고 본다. 저는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 그리고 청와대가 경제기조를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현 정부를 빼고는 ‘극우’다. ‘독재’다. ‘일제강점기 세대의 일종의 친일 정권’이다. 이런 표현이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돌리는 그런 국내 정치다. 국내 정치도 제대로 통일시키지 못하면서 통일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혹시나 현 정권이 ‘문민독재’로 가고 있지 않는지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한 번쯤은 곰곰이 곱씹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묵묵히 경제를 살리고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잘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광림 최고위원>
‘경제는 심리이다’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주도 정부 발 정책 실패가 경제 추락, 민생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득표율과 연동된 41% 기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0.34%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는 줄이고, 해외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1-4분기 기업의 설비투자가 –10.8%, 21년 만에 최하위다. 반대로 해외 직접투자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55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도 5개월째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도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드디어 그동안 말을 자제해 오셨던 학회, 그러니까 경제 학회, 경영 학회, 정책 학회 등이 지난 26일 토론회를 갖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금은 개발 경제 시대보다 정부가 더 심한 간섭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정말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
지금부터 10년 전 2009년에,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당시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들께 사과를 했다. 국회에서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 정부의 정직성이다” 이와 같은 말과 함께 당시 성장률 전망을 4%로 바꾼 것을 6%를 내려서 -2%로 수정하면서 예산 협조를 국회에 당부를 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좋은지표알리기TF’ 구성을 지시를 하고 찾고 있다.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될 것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 아니다. 경제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규제개혁특별법’, ‘노동개혁법’, ‘최저임금개선법’, ‘탄력근로1년보장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청년기본법’ 등 이와 같은 것을 다뤄야 한다. 야당이 협조할 것이다. 원래 ‘국회 선진화법’에서 패스트트랙을 의도했던 법들이 이러한 법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을 앞두고 심각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정미경 최고위원>
저는 사실 ‘동물 국회’에서도 있었고 ‘식물 국회’에서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는 목소리를 주말에 쏟아주셔서 제가 정리를 해봤다. 쉬운 말로. 국가 경제가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2008년도에도, 민주당이 그렇게 욕했던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마이너스 성장은 없었다. 마이너스 성장이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는 아니지 않나. 경제 다 망쳐놓고 헐벗고 굶주린 국민들을 만들어야 나라다운 나라는 아니지 않나. 제발 경제 좀 신경 좀 써 달라. 경제 망가뜨려놓고 꼼수로 제도나 개혁해서 정권 연장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만 잘 살자는 건가. 패스트트랙, 국민 속이는 정치 이런 거 하지 마시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말씀 좀 드리겠다. 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 안건이데 뭐가 급하다고 선거법, 공수처법을 신속 안건으로 만들어 놓나. 경제 상황이 이런데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되는 건가. 집권 여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여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제1야당 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은 제1야당을 늘 약 올리고, 조롱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 마이너스 성장인가. 제발 이성을 좀 차려 달라. 날치기 패스트트랙 이제 멈춰 달라. 그리고 제대로 국회에서 협상다운 협상을 해 주시라. 국민들께서 이 말 꼭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대표해서 말씀드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님 제발 정신 좀 차려 달라. 그리고 협상 제대로 해 주시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민주당 출신 의장편만 들면서 불법 사보임을 두둔한 국회 사무처가 빠루 폭력에 대해서도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26일 쇠망치 빠루 불법폭력사태에 항의해서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았을 때 국회사무처 배석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쇠망치는 민주당이 준비한 것이고, 빠루는 민주당측 요청으로 방호과에서 전달해준 것이다.” 그런데 어제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는다. “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서 국회 사무처가 빠루와 망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이다.
우선 집기로 한국당 보좌진들이 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말씀 드린다. 제가 당시에 의안과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의안과에 출입하는 네 개의 문이 있는데 두 곳은 원래 집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다. 한 곳은 서랍장이 원래 비치되어 있었고 한 곳은 복사기와 프린터가 원래 있다. 그리고 빠루와 망치가 난입했던 그 문에는 어떠한 집기도 있질 않았고 오로지 보좌진과 의원들이 간신히 손과 몸으로 의지해서 저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의안과 직원들도 당시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가 보좌진들이 집기로 막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의안과 직원에게 간단히 전화로 확인을 했어도 가능한 일이었다. 명백한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빠루 같은 건설현장에서나 볼 법한 생전처음 듣도 보도 못한 그 무서운 무기를 동원해서 과잉폭력이 행사됐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민주당 관계자의 개입은 가리고 거짓주장으로 빠루폭력을 정당화 해보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민주당 부역처가 됐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버린 국회 사무처를 강력히 규탄하고 응분의 책임져야할 것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마이너스 성장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제 폭망’의 상황 속에서 민주당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비열한 정치, 잔인한 정치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다. 얼마나 비열한가 하면, 먼저 우리 자유한국당의 공식 당명은 ‘자유한국당’이고 약칭은 ‘한국당’이라고 당명을 정할 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의총에서,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공개적·공식적인 발언에서 우리 당의 당명을 왜곡해서 부르고 있다. 그간 각 상임위 등에서 당명을 왜곡하는 비열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때로는 정중하게, 때로는 강하게 요구하고 요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 전체 차원에서 그리고 당직자들이 나서서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야당을 대하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우리 당 내지는 우리 당 의원들을 ‘반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반동’이라는 표현은 정말 해방 전후에 좌·우익이 극도로 대립할 때 내지는 6.25 동란 중에 저들에 의해서, 소위 ‘해방됐다고 하는 지역’에서 사용됐던 용어이다. 이 용어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저들 정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주말 기간 동안에 전국에 걸쳐서 이런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었다. “색깔론, 막말, 거짓말, 지금까지 이런 야당 국회의원은 없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참으로 낯 두꺼운 철면피 정권이자 선전선동에만 몰두하는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색깔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당은 색깔론을 얘기한 적이 없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빨갱이’ 용어 운운하면서 색깔을 얘기했다. 우리 당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오른쪽도 챙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북쪽으로만 가기보다는 남쪽 국민들의 경제를 챙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서쪽의 중국만 쳐다보기보다는 동쪽의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방향론’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무슨 색깔론이란 말인가.
그리고 ‘막말’, 이 막말을 누가 하는가. 소위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분이 입만 열면 막말을 하고, 중진의원들이 입만 열면 막말해서 국민들을 절망하게 만든 분 아닌가. 바로 자신들 아닌가. 또한 ‘거짓말’, 경제가 이렇게 폭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대로 ‘좋은 경제지표 찾아서 알리는 TF 만들라’고 하고, “정책실패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조 변화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통계를 조작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 정권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전국에 현수막을 다 내걸어서 ‘이런 야당 국회의원은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짓을 하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 나쁜 정치, 더러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9. 4. 2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