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4. 29(목) 15:40, 현안 관련 브리핑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도 국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표하신 걸 보면, 국회의 상황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하시면서 추경 통과를 말씀하셨다. 사실 지금 국회가 이렇게 대립하게 된 것의 핵심에는 대통령께서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이것을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사실상 지시함으로써 지금 국회가 극한 대립의 상황에 있다. 결국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남의 이야기하듯이 하실 일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여당에 대한 명령과 지시를 거두고 일종의 타개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께서 과거 2016년 1월 14일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선거법은 일방적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 밀어붙이기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제가 보고 읽도록 하겠다. “그 때 선거구 획정 협상 결렬의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 선거법은 경기 규칙이다. 지금까지 일방이 밀어붙였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기대어 언제나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해왔다” 하면서 “결국 하청정치의 당청관계가 바로서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선거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면서, 지금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는 것은 일방적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패스트트랙 강행 말고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진정한 논의가 시작되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지금 다른 범여권 정당과 여당 간에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민주평화당도 또 다른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언제든지 여당과 다른 범여권 정당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9. 4. 2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