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일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똑바로 듣고, 좌파 경제실험과 공포정치, 공작정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뜻에서 이곳 청와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게 됐다.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뭔가. 마이너스로 추락한 경제를 살려내고, 고통 받는 민생을 보살펴 달라는 것이다. 청년들과 가장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일자리 많이 만들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이 정권은 국정의 우선순위부터 잘못됐다. 최저임금 맞출 수 없어서 눈물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그것도 안돼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에게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무슨 의미가 있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일터에서 쫓겨난 가장들의 절망이 거리를 메우고 있는데 공수처 설치가 뭐가 그리 급한가. 전통산업과 신산업 갈등 하나도 제대로 못 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왜 이렇게 목을 매고 있나. 국정의 우선순위는 경제, 민생, 안보가 아닌가. 그런데 이 정권은 정치보복, 선거 승리, 코드인사가 최우선이다. 이러니까 경제가 마이너스로 폭락할 수밖에 없고, 온 나라가 갈등과 증오의 대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우리 당은 오늘부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가열찬 민생투쟁을 펼치겠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악법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총선용 선심 살포 추경이 아닌 제대로 된 재난, 민생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과 이 정권이 대오 각성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릴 것임을 경고한다.
문재인 정권의 더 심각한 문제는 나라의 미래와 청년세대의 대립에서는 도무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려 24조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 사업이 결국 뭔가. 여당 지자체마다 넘쳐나는 현금 살포, 이거는 또 뭔가. 일자리 만든답시고 54조원이나 가져다가 단기알바만 양산하지 않았나.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선거용 선심 정책에 퍼붓고 있는 것이고, 혈세 풀어서 표를 사서 매표행위 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이 정권의 선심정책 남발로 인해서 우리 공기업들까지 ‘불신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공기업 전체의 순이익이 지난 정부에 대비해서 15분의 1로 줄었단다. 15%가 아니라 15분의 1로 줄었단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공단 작년 적자가 3조 9,000억원, 거의 4조에 달하고 있다. 탈원전에 직격탄 맞은 한전은 1조 1,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멀쩡한 흑자 기업이 적자기업으로 망가져 버린 것이다. 이밖에도 지난 정부에서 흑자를 달성했던 많은 공기업들이 이 정권의 선심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또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방만 경영을 주도하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공기업 정원을 3만 6천명이나 늘렸다. 인건비와 후생복리비도 크게 증가했다.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를 비롯해서 지난 정부가 힘들여서 추진했던 경영효율화 방안도 모두 폐지되고 말았다. 친문 낙하산 인사들과 민노총 세력들이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만의 잔치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전기료 폭탄 눈에 뻔히 보인다. 건강보험료 폭탄, 이것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폭탄들이 국민의 머리 위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우리 미래 세대들은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고, 전기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그런 암흑 세상에 살 수가 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당장 내 배만 부르면 되고, 표만 얻으면 된다’는 이런 발상인가. 5년 정권이 50년, 100년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현실에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정책 결정과정에 개입한 모든 사람들에게 향후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위’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기록해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당 차원의 공기업 경영 개선안을 마련해서 이를 제도화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 총선용 선심정책과 공기업 혈세 파티를 즉각 바로잡을 것을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경고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마저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렇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논의를 진행해 달라’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다.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극도로 발언을 자제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겠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최대한 수위를 낮췄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다. 이것은 이번 패스트트랙 폭거가 얼마나 반민주적인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문 총장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다. 사실상 항명으로 비출 수 있는 공개 반발이다. 즉,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인지를 입증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검찰총장의 공개 비판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 강행과 잘못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앞으로 훨씬 더 큰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공수처 칼날에 침묵을 강요당해야 할 수도 있는 사법부, 선관위 등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키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 패스트트랙 처리 주문자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여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대화가 어렵다. 제1야당에 대한 고발과 협박도 멈춰주시라. 심지어 보좌진, 당직자까지도 고발장으로 위협한다. 이 얼마나 치졸하고 부끄러운 정치탄압인가. 저 하나로 충분하다. 수사를 하더라도 저를 수사하고, 탄압하더라도 저를 탄압하시라. 저희 당의 다른 의원님들 그리고 보좌진, 당직자에 대한 고발 취하 즉각 해주시라.
선거는 민생이다. 선거제가 바로 민생이다. 먹고 사는 문제, 어디서 논의하나. 국회에서 논의한다.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 국회와 야당에서 비판한다. 이번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추진하는 선거제도는 한마디로 여당과 그에 동조하는 여권 세력으로 국회를 채우겠다는 발상이다. 결국 이 정부 경제 폭망의 주범, 소득주도성장 정책 내년 선거, 이번 선거제로 한다면 가속화될 것이다. 강화될 것이다. 또한 아마 각종 ‘반기업 법안’ 속속 통과되고 말 것이다. 경제는 좌파사회주의 실험경제 그 이상이 되고 말 것이다. 공수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공수처법으로 통제되는 판사, 검사들의 재판과 수사가 어느 쪽에 칼날을 들이대겠나. 결국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다. 결국 공수처도 민생 침해이다. 그래서 저희가 ‘좌파독재법’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좌파독재법’ 이야기하니까 펄펄 뛰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독재타도를 외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비아냥거린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이 정부, 이 여당 사상독재, 이념독재 세력이다’라는 것 확신했다.
여러분, ‘정의의 독재를 외치는 세력, 우리는 모조건 잘하고, 우리는 무조건 선하고, 당신은 무조건 나쁘고, 당신은 무조건 악이야’ 이렇게 하는 세력이 바로 독재세력이다. 세계 최악의 독재자들의 공통점이다. 이번 정권 들어서 역사 왜곡,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장악, 그리고 청문회에서 어떤 반대가 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러한 태도,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떠한 비판도 묵살하는 태도, 독재라는 비판을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 독재 야욕을 꺾고, 자유와 법치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민생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북송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다. 이번에 최근 한 북한인권단체에 따르면, 7명의 탈북자가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심지어 9살 여아 최모 양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9살 딸의 부모는 이미 한국에 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 부모는 한국에 와 있는데, 9살 딸이 중국 공안에 잡혀서 다시 북송될 위기에 있다. 정말 간절히 호소한다. 탈북자 문제, 이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탈북자 북송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한다. 중국 정부 설득해주시라. 그래서 9살 아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지 않게 해주시라. 북한 정권 눈치 볼 때가 아니다. 중국 정부와의 마찰을 껄끄러워할 때도 아니다. 우리 국민의 목숨과 인권을 살릴 문제이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북송 저지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조경태 최고위원>
지금 야당을 장외로 이렇게 몰아치려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청와대와 여당이 펼치는 포용정치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북한하고는 대화하자고 하면서 우리 내부에 있는 대한민국 제1야당과는 대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러고도 어떻게 내부적 통합도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해당 의원님들은 사보임 안하겠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사보임을 시켜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또한 여야가 함께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될 선거구제를 범여권끼리 선거구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이런 참 웃지 못하는 촌극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나라다운 나라고, 민주주의인가. 여러분들이 87년도 독재타도를 외칠 때의 그 민주정신이 어디로 갔는가.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위기감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경제 안 되고, 남북관계 안 되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자꾸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악용하고 있다. 오늘도 포털사이트에 보면 ‘165만이 넘었다’ 이런 식으로 그걸 대서특필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다. 따져보면 165만 해봤자 3% 안팎의 퍼센트이다. 200만명 하니까 겨우 3.9%이다. 정의당의 지지율에도 못 미친다.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38%이다. 그들이 극렬 지지자들을 통해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기묘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집권여당에서는, 청와대에서는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지 마시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포용정치인가. 그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자유한국당의 31.5%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나. 우리 자유한국당은 오늘부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제1야당을 패싱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을 패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저희들의 어려운 발걸음에 참여, 동참할 것이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경제살리기, 그리고 정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으로 황교안 대표를 조사한다고 한다. 요즘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새로운 유행이 번져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혐의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조사부터 하자.’ 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하는 것인데 혐의를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또 혐의가 없는데 혐의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조사부터 하는 것, 이게 꼭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제안을 하려고 한다. 당시에 ‘미군함대가 근처에 있었는데 정부의 방해로 구조해주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소문과 SNS 글이 엄청나게 번지고 있었다. 그러면 의혹으로 수사한다고 하면 그것도 조사해야 되지 않겠나. 정말 미군함정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었고,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정부가 방해한 건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하시라. 그래야 의혹이 풀리지 않겠나. 여러분 제 이야기가 황당하게 들리신다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무슨무슨 위원회, 무슨무슨 검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렇게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황당하다는 것이다. 제발 국민들을 향해서 더 이상 속이지 마시라. 제일 나쁜 것은 속이는 것이다. 한창 국민들께서 속다 속다 나중에는 그게 분노로 번지게 될 것이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속이지 마시라.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다. 문재인 정권 집권 3년차, ‘경제참사, 인사참사, 의회장악’ 너무나 많은 독주들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자신들의 ‘코드인사’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환경부를 입시코디로 만들었다. 청와대가 부처와 공공기관에 ‘청와대 캐슬’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공개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환경부의 김은경 전 장관, 청와대의 신미숙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차는 내용들이 많다. ‘환경부 산하 기관장 이사 자격미달이면 경력도 채워주고, 자기소개서도 대신 써주고, 면접을 도와달라고 하면 예상 질문도 뽑아줬다.’ 온통 한심하고 낯 뜨거운 사례들로 공소장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제 손으로 자기소개서 하나 못 쓰는 권경엽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도대체 무슨 공공기관장이라고 할 수 있나. 공공기관이 문재인 대통령 보은인사나 챙기는 경력세탁소인가. 거기에다 청와대는 자기 코드인사가 임명이 되지 않자, 환경부 관계자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처벌도 감수하겠다’ 이런 반성문까지 제출하게 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부정선발, 채용비리 온상으로 부처와 산하기관 이미지를 추락시켰는데도 장본인인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의 이런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 속으로 더 파고들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인사와 오만, 위선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고 입만 열면 거짓말 일삼는 파렴치한 문재인 정권 우리는 국민과 함께 심판해 갈 것이다.
<김광림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경제는 달리고 싶다. 시장은 뛰고 싶다. 경제와 시장, 뛰지도 절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니 민생이 괴롭다. 못 살겠다고 한다. 살려달라고 한다. 경제, 시장,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소주성 성과 바리게이트 치워주시라. 실험 2년이면 족하다. 2년 전 집권했을 때 12월까지 6개월 기다려 달라고 했다. 작년 1년 내내 기다렸다. 이제는 치워주시라. 대통령님 ‘일자리 상황판’ 지금 보고 계신가. 무려 금년 예산까지 81조원을 퍼부었다. 연봉 3천만원 일자리 270만개에 해당되는 돈이다. 이러고도 일자리 증가는 이전 정부의 반토막 수준이다.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악이다. 청년실업률 25%는 통계생산 이후 최악이다. 빈부격차도 역대 최악이다. 믿었던 수출 5개월째 마이너스, 투자 21년 만 마이너스 지속, 소비 3년 만에 최저, 이러니까 성장이 배겨 날 수가 없다. 10년 만에 드디어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런 위기인데도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기초체력 튼튼하다. 거시경제지표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말씀 기억나시나. ‘우리 경제 펀드멘탈 괜찮다’ 이러다가 맞은 것이 IMF이다. 20년 전 IMF 직전에 정부가 한 말이다. 결자해지해 주시라. 지금 위기이다. 이 위기는 IMF나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밖에서 온 위기인데,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만든, 정확히는 청와대가 만든 안으로부터의 만든 위기이다.
운동권 이념경제의 정책 실패가 그 본질이다. 알맹이는 ‘최저임금의 벼락인상, 졸속한 근로시간 단축, 밀어붙이기식 정규직 강제채용’, 이러니까 ‘노동비용 쇼크’가 초래한 위기이다. 세금을 덜 써서, 추경을 덜 해서 그런 것에서 문제가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조개혁 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구조적인 위기이다. 노조편향 정권으로 인해서 기업과 노조, 양 날개가 날아야 하는데 한국경제는 기업을 억누른 탓에 균형이 무너져서 발생한 위기이다.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결자해지해 주시라. 정권은 유한하고 경제는 영원하다. 이대로 가면 ‘골고루 못 살고, 모두가 못 벌게 되는 북한이 어른거리는 경제 쪽으로 치닫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 이제는 거두어 주시라.
<정용기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지난 4월 29일, 소위 ‘4.29 좌파 정변’이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 개시 명령’에 따라 일어났다. 그날 밤, 잠 잘 주무셨나. 어젯밤, 그젯밤, 잠 잘 주무셨나. 문재인 대통령 당신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계시나. 당신이 만든 법이 도대체 무슨 법인지나 알고 이런 법을 만든 것인가. 민의의 정당인 의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죽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 파괴에 나선 것이 바로 4월 29일 밤, 당신의 명령으로 자행된 일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통과시키도록 한 이 법, 어떤 법인지 한 번 국민과 함께 의미를 새겨본다. ‘문재인 선거법’이라고 명명하겠다. 소위 ‘문재인 선거법’은 ‘좌파 독재법’이다. ‘문재인 선거법’은 ‘좌파 영구집권법’이다. ‘문재인 선거법’은 ‘민생파탄의 급행열차’다. ‘문재인 선거법’은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는 소위 ‘아몰랑법’이다. ‘하나마나한 선거법’이다. ‘좌파 합쳐 260석 법’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좌파정책 밀어붙이기법’이다.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선거가 민생이고, 선거법이 최상위의 민생법안이다.
또 ‘공수처법’은 어떠한가. 이것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이다. ‘정권에 찍히면 죽는 법’이다. ‘반대도 비판도 안돼 법’이다. ‘반대파 숙청법’이다. ‘문재인 특수수사대법’이다. ‘좌파정권 보위부법’이다. ‘정권 충성 강요법’이다. ‘21세기 연좌제 공포처법’이다. 결국 판사, 검사, 경찰을 인민재판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법으로서,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과 같은 ‘좌파 정책 비판 봉쇄법’이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자유 말살법’이다. 결국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내 삶을 옥죄는 ‘인권침해법’이자 ‘민생침해법’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96년 국가적으로 꼭 필요했었던 사항이지만 노동법 개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여론이, 민심이 반대하니까, 97년 1월 21일 철회하고 다시 여야가 합의토록 했던 YS의 여론정치, YS의 용기를 배워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게 부질없다는 것, 저도 알고 있다. YS는 여론을 존중하는 정치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여론을 드루킹으로, 댓글로, 청원으로 조작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제 국민들도 알기 시작하셨다. 우리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운다. 민생을 살려내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운다.
2019. 5. 2.
자유한국당 공보실